외환 거래 확산 정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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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2기 출범식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가운데),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맨 윗줄 왼쪽에서 세 번째), 박성호 하나은행장(맨 윗줄 왼쪽에서 네 번째)외환 거래 확산 정의 이 선발된 여성 리더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지주

[뉴스큐] 한국은행, 사상 첫 기준금리 0.5%p ↑. 물가 잡힐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 빅스텝을 밟은 배경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미국 기준금리 자이언트스텝 얘기할 때 나오셔서 그때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예상을 하셨는데 아까 물가 안정에서 강민경 기자도 전례 없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경제에서 전례 없는 이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0.5%포인트 인상 배경 설명해 주시죠, 배경.

[김광석]
0.5%포인트 인상,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거죠. 한국은행 설립 이래 최초의 일이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물론 금리인상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선택지는 다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나쁜 건데 덜 나쁜 것을 고르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상 해서 물가 잡겠다고 움직이면 경기 위축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경기 위축도 중요하고 물가 놓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일인데 지금으로서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이 결국에는 물가 때문일 텐데 고공행진하는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말고는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광석]
일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이니까 역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당국은 그런 결정을 할 것이고요.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앞에 잠깐 뉴스가 나왔지만 삼계탕 가격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7월 중반이 지나면, 장마 시즌이 지나면 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매년 반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릴까 봐 걱정인데 그런 것은 또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 이런 게 매우 강한 점 역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심리를 말하는 겁니까?

[김광석]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 물가가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라고 기대하신다면 그럼 아무래도 메뉴판 가격도 또 올려서, 매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채소 가격은 매일 바뀌지만 메뉴판 가격은 매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뉴판 가격에 반영을 한다든가 기업에서도 물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데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 임금도 이만큼은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임금 협상에도 반영이 될 텐데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비용 인상분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또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도 반영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인데요. 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이미 3.3%로 근래 역사에서 최고점이었는데 3.3%포인트에서 3.9%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프 제시돼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앞으로도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는 상승할 것 같아라고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물가 현상은 단기간 안에 잡히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왜냐하면 이 총재도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선제적 대응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떤 점을, 어떤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광석]
물론 선제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가 야기됐는데 고물가를 전망하고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갔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은 이름하여 물가도 오르는데 소득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앵커]
지금이 딱 그런 건가요?

[김광석]
굉장히 가혹합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이미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석]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선제적이라기보다는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광석]
물론 한국은행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입장에서 전쟁을 전망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작년 8월달에 우리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한국은행의 전망이 1.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목표물가가 2%인데 그걸 밑도는 것으로 전망했어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예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전망 자체가 물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기조적인 변화도 천천히 이뤄졌었던 거죠. 그래서 선제적이라는 표현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내 상황 봤을 때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게 가장 급선무일 텐데 지금 다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빅스텝을 단행한 것 아닙니까?

[김광석]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혹은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의 셈식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고려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것을 고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7월 한 달 동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자이언트스텝으로 어느 정도 예보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용인할 겁니다. 같이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경기침체라는 엄청난 역풍이 일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의 빅스텝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리 역전 현상이 있다고 반드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팬데믹 위기가 오기 전에 2018년, 19년 동안 이미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전현상이 있었을 때 야기되는 변화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변화가 지금 제시됐었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화가치는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로부터 사오는 원자재 가격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국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경제주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입업체들이에요. 해외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그런 수입업자들이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체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을 사와서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한국에 판매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죠. 수입업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창용 총재도 과거에 이미 금리 역전된 사례가 있고 금리 격차의 역전 자체보다도 시장의 영향, 자금 유출 등 두루두루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덧붙여 질문을 드린다면요.

[김광석]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금리 역전 현상 그 자체를 가지고 갑자기 없었던 자금 유출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금리 역전현상을 이미 작년부터 전망을 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외환위기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우리 정책 당국의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면 시장에서는 결국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건데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김광석]
현재로서는 1400원 근처까지 갈 수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연결고리가 이겁니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물가, 너무 물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그러면 이것이 결국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이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CPI, 미국 물가상승률. 이토록 우리가 미국 물가상승률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물가상승률 그 실적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김광석]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기대는 8.8%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물가상승률이 만약에 8.8%를 상회한다. 그러면 정말 울트라스텝, 그 이상도 단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긴축행보가 강해지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변수인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화면 하단에 통화스와프 얘기 나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와 관련돼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 위기의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안타깝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강달러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2019, 2020, 2021년은 강달러를 원했을 거예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을 자국 공장이라든가 제조기지를 자국에 유치시키고 싶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무역수지를 완화시키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약달러가 더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에 등장한 숙제가 뭡니까? 그게 물가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간선거도 있겠지만 물가를 안 잡으면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가를 받기 위해 적정한 물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물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달러보다는 강달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부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미국과의 격차가 0.5에서 0.75%포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 얘기로 넘어갈 텐데 자이언트스텝을 만약에 받는다면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이것도 대책의 하나가 될 텐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요.

[김광석]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서도 물론 정부의 정책 관점에서도 제안해 드릴 게 많이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응책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과정에서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구나, 이것을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이게 아직도 중반까지 안 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23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우리 한번 떠올려보세요. 2020년, 계속 떠올렸던 단어가 뭡니까? 자산버블 아닙니까? 그 자산버블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의 본연의 내재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바람을 더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는 것뿐이에요. 이 내재가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집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가치도 그대로인데 유동성이라든가 통화 정책 때문에 이게 부풀어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빠질까를 우리는 기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 나누는 물가, 기준금리 인상 액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린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인상 행보가 계속된다 그런다면 자산시장에 지금 일어나는 하방 압력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일희일비하시는데 그것보다는 22년 하반기를 규명하셔라. 22년 하반기는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긴축의 시대.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 건강하다. 경기침체 견딜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울트라스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안인데 이 부분에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굉장히 높습니다. 실물경제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 상황이에요. 고용 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고용에 해당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마리 토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경기이고 하나는 물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라는 토끼를 이미 잡은 거예요. 잡았기 때문에 물가가 저만큼 도망가니까 물가 잡자고 얘를 끼고 뛰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와 경기라는 토끼가 둘 다 있는데 둘 다 못 잡은 상태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 잡자고 미국처럼 똑같이 울트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경기를 완전히 놓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22년만큼은 그래도 경기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23년에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이 올 때 그때는 물가를 잡은 상황 하에서 경기 잡는 데 초점을 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투자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저금리 시대는 8년 만에 막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통위가 앞서 물가와 경기, 우리는 둘 다 못 잡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만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0.5%씩 올렸을 경우의 부작용.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자 부담이 떠오르거든요.

[김광석]
맞습니다. 물론 금통위 위원께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이런 것들도 다 고루 고려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금통위 위원들의 판단에서 상당히 후순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차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덜 나쁜 걸 고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들, 이런 분들은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 변동금리는 쉽게 말하면 시중금리의 정의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거든요.

그러면 알파가 제로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안 좋은 정책. 그게 결국 금리의 역습이거든요. 경제에 또 다른 하방 압력을 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집집마다 곡소리 난다, 이런 보도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계가 지갑을 닫다 보면 기업투자도 줄게 되고 그럼 또 경기침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경기침체는 저는 조금 과감하게 한국 경제는 이미 시작됐다, 안타깝게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7월달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성적표, 지표들 그것은 대부분 8월달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기준은 없지만 여러 가지 추정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22년 하반기는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물가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질문을 드리면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이른바 영끌족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석]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자시장으로부터 돈이 이미 이탈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김광석]
그렇죠. 이런 시장으로부터 돈이 이탈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돈의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 돈의 이동은 특히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의 이동입니다. 22년 하반기에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변수가 신흥국 위기 가능성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돈을 빼는 과정인데 먼저 돈을 뺄 수 있는 영역이 주식 시장이죠. 가상자산이죠. 이런 영역은 먼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은 실물경제 충격이 23년 중반에 온다고 할 때 그것보다 한 외환 거래 확산 정의 6개월 선행해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아직 다 반영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고 생각한다면 22년 말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물경제의 충격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동행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불안해 하면서 집 내놓은다고 한들 당장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오늘 당장 거래가 되지만.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실물경제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충격하고 같이 찾아오고 특히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중금리. 그런데 시중금리의 고점은 누가 봐도 23년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택 매매가격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정의 시작이지 않나. 어쨌든 20년, 21년에 일어났었던 그 자산버블이 꺼져가는 상황, 그렇게 정리하면 정확하실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고물가의 부담을 안고 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정책이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물가상승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거나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그건 맞습니다. 금리만큼 강한 정책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옛날에 미국 연준의장이죠, 볼커, 1979년부터 시작했던. 그때 볼커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국 연준의장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어요. 오일파동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침체가 옵니다. 그러면 경기침체가 오면 자연스럽게 수요나 투자가 위축되니까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 이 금리인상 한다고 탱크를 막느냐, 전쟁을 막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이하로 수요를 줄여버리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힐 수 있죠. 볼커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볼커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마찬가지로 물가는 잡을 수 있습니다. 23년쯤이면 잡힐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침체를 동반하면서 물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좋은 사인만은 아니다. 지금 경기침체 아니고서는 이 물가를 잡을 방법이 상대적으로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시경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를 잡고 그다음 경기를 잡는 게 보통의 순서거든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단행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6월 물가가 6%대를 기록하면서 24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 하면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여름철 수요까지 포함해서 7%, 8%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또 변수로 작용할까요?

[김광석]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받아들 때 오늘 저녁에 미국 CPI 물가상승률 실적치를 받아들 텐데 그 값도 6월치입니다. 7월달 물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6%라는 이 물가도 지난달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물가상승률을 그다음 달 첫 번째 화요일날 받아요. 통계가 그렇게 발표됩니다. 그게 실적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7월달 들어서서 전기요금도 올리고 가스요금도 올리고.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순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견디다가 메뉴판 가격을 이제 바꾸는 거고 지금까지는 견디다가 임금 협상에 반영시켜달라. 이런 입장들이 선회되는 입장이니까 22년 지금 7월, 8월. 금리의 고점은 아직 우리는 숫자를 못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7, 8월달 물가상승세가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아웃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 7, 8월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여전히 8, 9월에 받아들겠죠. 그러니까 이 경기침체 국면은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은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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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그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 위법한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는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며 정 전 실장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단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단체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인 힘 없는 탈북민의 생명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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