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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산

(~2022-07-14 23:59:00 종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기본 자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파이낸셜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정)은 1일,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극심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의 주된 내용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만 한정해 기본자산을 지급토록 했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편,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두어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 적립으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상속의 형식이어서 세대갈등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적립금 규모는 최대 300~400조 규모에 달해 국민연금기금 감소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우려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자산의 인출 사용 용도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등록금 납입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지불 △창업 자본 등으로 기타 소비성 기본 자산 지출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즉,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나 창업, 주거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기본 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저성장 속 높은 청년실업과 고용 없는 기술중심의 새로운 산업구조,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제도의 변질 등으로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며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이 제안하는 기본 자산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경제적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Thomas Piketty)가 제안한 보편자본(Universal Capital Endowment)의 내용과 유사하다. 피케티는 상위 10%에 집중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5세의 청년에게, 주거를 마련하거나 창업을 구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성인 평균 순자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해외에는 이미 보편자산 기본 자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사례가 있다.

미국은 모든 아동에게 출생 시 100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부모 경제적 수준에 따라 매년 2000달러 한도로 지급하여 성인(18세)이 기본 자산 된 뒤 교육, 주거, 창업 등 자산 축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American Opportunity Accounts Act’(일명 Baby Bond)가 지난 2월 발의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은 2004년 토니 블레어 총리 시기에 출생 시 250파운드를, 7세가 되는 해에 추가 50파운드를 지급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추가 저축 등 운용할 수 있는 ‘Child Trust Fund’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실행된다면 기존 기본 자산 아동복지에 더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률 제고에 기본 자산 기본 자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성환, 김승원, 김원이,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장섭, 임종성, 장경태, 정춘숙,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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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8 14:20:32 폰트크기 변경

불평등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정기적으로 금전 지급)’과 ‘기본자산(한차례 목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됐다. 두 제도 모두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주자는 취지는 유사하지만, 금전 지급방식이나 목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 토론에서도 공방이 기본 자산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28일 공동주최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에서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라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기본소득보다)더 효과적 대안이다”기본 자산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인다”며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돼 실행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차례 목돈을 지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거나 교육 등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조세‧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생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목돈이지만 한 차례만 지급되는 기본자산의 소요재원이 더 적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더 기본 자산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자본금은 매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살, 40살, 60살에 인생설계를 위한 목돈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자산에 대해 비판하면서, 제도적으로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은 (인생설계를 위한)거시자유를 추구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배제한다”기본 자산 며 “목돈은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기본자산 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또 서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로 지급하자는 것인데,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의 완화효과도 낮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국회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기본소득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공론화법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기본소득도입연구를위한법률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기본자산을 주제로 두 번의 토론회를 열고, 신생아기본자산제와 이를 주거 정책과 결합한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며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제도는 이미 담론 수준을 넘어 정책의 영역으로 가까이 와 있다”고 말했다.

정치

김두관, 기본자산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9일 발간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를 9일 발행한다.기본 자산

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6월 30일에는 을 대표발의했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한다. 그 결단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다.

김 의원은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유럽과 기본 자산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해소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의 열망을 정치가 실현한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자산제 시행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며 기본자산제가 상속의 원래 사회적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책은 지적한다.

김 의원은 “불평등의 해법은 경제학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며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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