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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부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LG화학 신학철 부회장 / LG화학 제공

이종호 장관 "이통사 중간요금 도입 강요 없어"…탄소배출권은 "검토 필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이동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5G특화망 투자와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제안해 준 것에 통신사에 감사한다”면서도 “과기정통부에서 법적으로 중간요금제를 강요할 수단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이 어려운 시기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줬다”라면서, “요청의 수준이었지, 도입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장관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를 투자 검토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특별법이 반영돼, 5G 투자에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상황상 어렵다"라고 강조하면서도, “5G특화망 투자나,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요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지난 11일 개최된 ‘장관-이동통신3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동을 해야 하고, 이때 탄소가 배출된다”라면서,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이런 탄소 배출이 없으니,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투자 검토

[미디어펜=이동은 기자]SK에코플랜트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투자 검토 20일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밸류업 플랫폼(Value Up Platform)’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오른쪽 3번째)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 4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에코플랜트 제공

밸류업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정부 및 투자기관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역량과 투자 검토 경쟁력을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선순환의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 여기는 SK에코플랜트의 동반성장 철학에서 기획됐다. 협약을 투자 검토 주도한 SK에코플랜트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발굴, 사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와 제품 마케팅 등을 돕는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기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혁신창업(소재∙부품∙장비 투자 검토 스타트업 100) 등 정부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을 도맡는다. 투자를 위한 미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자원, 인프라를 활용,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기관으로 참여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K그라운드파트너스는 투자 상담 및 검토를 통해 우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같은 날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 비즈파트너 협의체 ‘에코파트너스’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3자간 자율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납품단가 인상요인의 적기 반영∙대금 조기 지급∙상생결제 활용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동반성장대여금 및 펀드 등 금융지원,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매출확대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우수기업 복리후생 지원 등 약 투자 검토 927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의 비즈파트너는 물론 직접적인 협력 관계가 없는 기업에게도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열쇠”라며 “지속가능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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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코플랜트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투자 검토

[기계신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밸류업 플랫폼(Value Up Platform)’ 구축 협약 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와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기관, 유안타인베스트먼트∙DSC인베스트먼트∙K그라운드파트너스 등 투자기관 3곳이 참석했다.

밸류업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정부 및 투자기관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선순환의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 여기는 SK에코플랜트의 동반성장 철학에서 기획됐다. 협약을 주도한 SK에코플랜트는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발굴, 사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와 제품 마케팅 등을 돕는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기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혁신창업(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등 정부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을 도맡는다. 투자를 위한 미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자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기관으로 참여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K그라운드파트너스는 투자 상담 및 검토를 통해 우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SK에코플랜트와 각 협력기관은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같은 날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 비즈파트너 협의체 ‘에코파트너스’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3자간 자율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납품단가 인상요인의 적기 반영∙대금 조기 지급∙상생결제 활용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동반성장대여금 및 펀드 등 금융지원,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매출 확대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우수기업 복리후생 지원 등 약 927억 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 투자 검토 투자 검토 나가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상생협력 생태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를 발족한 이래 우수 비즈파트너들과 신뢰를 구축해왔다. 2022년 현재 사업형태 및 업종별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99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금융 지원, 교육 훈련 등 동반성장 방안도 적극 실천해 왔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5년(2016~2020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의 비즈파트너는 물론 직접적인 협력 관계가 없는 기업에게도 투자 검토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열쇠”라며 “지속가능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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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7.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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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관련 인포그래픽.[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낸다. 관련인력을 15만명 이상 육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4가지로 구성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다.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또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한다. 이에 클린룸 개수도 △평택 캠퍼스 12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 12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서 8~12%로 높인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한해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최대 64시간)는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다.

      인력 공급난도 해소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 비용 등을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의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내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5년간 3600명 투자 검토 이상의 현장 인력을 육성한다. 10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기업이 소부장 업체 등에게 장비를 기증할 경우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을 추진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도 확보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할 투자 검토 계획이다.

      소부장 분야에선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한다. 또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한다.

      투자 검토

      ⓒ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부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LG화학 신학철 부회장 / LG화학 제공

      ⓒ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부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LG화학 신학철 부회장 / LG화학 제공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굳건한 경제 동맹으로 성장한 만큼 민간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재닛 옐런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은 찾은 가운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LG화학을 방문, LG사이언스파크 마곡 R&D 캠퍼스에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만나 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시간에 걸친 이번 방문을 통해 신 부회장과 옐런 장관은 LG화학의 전지 소재 기술과 지속가능 전략이 담긴 전시장을 둘러보고 소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LG화학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지 소재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양극재 ▲분리막 ▲CNT(탄소나노튜브) ▲방영 접착제 ▲음극바인더 ▲BAS 등 사업 투자 검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를 위한 투자액(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포함)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10억 달러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극재 공장 신설 역시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옐런 장관과 논의를 통해 공급망 협력이 가속화 되면 LG화학의 북미 배터리 소재 관련 투자로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등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미 최대 규모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에 지분을 투자하고 2023년부터 10년간 재활용 니켈 2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다.

      LG화학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책임 있는 자원 조달 정책 운영, 이산화탄소전환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공급망 투자 검토 전반에서 탈(脫)탄소 전략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은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연구개발이 본격화된 곳”이라며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미국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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