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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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기재부, 윤석열 후보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농어촌특별세 결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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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려하자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대선 후보 공약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서는 코스피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연장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기에 순서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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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최근 '공정회복' 공약으로 '1000만 개미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5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그 중 한 가지 약속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인데,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증권거래세는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다. 거래하는 증권시장마다 세율에 차이를 보이는데, 2019년 5월까지는 장외거래를 제외한 모든 증권거래(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에 0.30%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장외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각각 0.25%, 0.25%, 0.10%, 0.25%, 0.45%로 인하됐다(표 참고).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코스피, 코스닥 기준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 0.15%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 거래세율은 0.15%로 인하되는데, 농어촌특별세 0.15%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0)' 세율이다.

더욱이 2024년 6월 30일 종료를 앞둔 농어촌특별세의 연장 여부에 따라 코스피 거래시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0이 될 수도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당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걷기 시작한 세금이다.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에 부과했다. 2014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돼 2024년 6월 30일이 종료 기한이다.

정부는 윤 후보자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서는 코스피 거래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보다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리는게 순서상 맞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중요한 세목 중 하나다. 이를 포기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다른데서 충당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이 주식에 대거 뛰어들면서 증권거래세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증권거래세는 8조8969억원(농어촌특별세 2조4827억원 포함)에 달한다.

국회는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걷어들인 증권거래세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까지 걷어들이는 증권거래세는 최소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1조~12조원 규모의 증권거래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후보가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업계에서도 입장이 분분한 사안인데다, 이미 정부가 폐지에 가까운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해논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증권거래세는 이미 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매김 한 만큼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면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후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한 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는 “글로벌 선진증시(Big4)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5년 이후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했다.

이어 “두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또 “이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정작 증권사에겐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증권거래세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유 후보는 “결국 증권거래세는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유승민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국내증시가 글로벌 선진증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KBS 뉴스

경제 주식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4:04)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순이익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 5,000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는 세율 20%(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나온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하면서 공제액도 늘린 겁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한 걸 1년 앞당겨 내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까지 낮아집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 만드는 '금융투자소득' 항목 신설도 기존안보다 1년 늦춰서 202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이익과 손실을 함께 따져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은 기존안대로 하기로 했고,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기존안(3년)보다 2년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공제 한도인데,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39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던 걸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은 적용기한을 없애고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또,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예·적금과 펀드 등에 상장주식을 추가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는 해를 넘겨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간 18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만 6,000명이 증권거래세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부대비용 등을 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데, 740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담배와 비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이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편입니다.

신탁업과 관련한 세제는 신탁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을 신탁한 사람이 세금을 증권거래세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7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 원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친 뒤 8월 25일 국무회를 통과하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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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3.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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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금융투자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증권거래세 있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그동안 찬반 의견 존재, 정부 부처 간 견해 차이 등으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증권거래세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 개편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할 줄 알았던 ‘증권거래세’

      주식시장에서 증권을 1주라도 매수해 본 사람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처음 도입됐으나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2년 폐지된 바 있고, 1979년부터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해 다시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기본세율은 0.5%이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0.15%,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에는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도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0.15% 별도로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의 징수 실적은 4조5083억원이며,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총 6조2828억원 규모다.

      뉴욕 증권거래소 전경./출처=픽사베이

      뉴욕 증권거래소 전경./출처=픽사베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증권거래세 폐지

      해외의 경우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운영 중이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주식발행 및 이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격인 ‘주식이전세’를 부과했으나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1965년 폐지했다.

      옆나라 일본은 지난 1953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체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989년 4월 0.55%이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했다.

      이후 10년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존하여 운영해오다 1996년 행해진 금융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84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으나 1991년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했다.

      독일은 지난 1991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운영하다 폐지했다. 폐지 전까지 증권거래세는 0.25%의 세율로 운영됐다.

      주요 쟁점 1. 조세부과의 적정성

      증권거래세는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실이 확정돼 담세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증권거래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 중에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세는 거래와 관련한 행위에 담세력(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세금인 만큼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증권거래세 외에도 취득세·등록세·인지세 등 거래세의 형태로 부과되는 다양한 조세가 존재하며,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라는 분명한 과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세 목적의 정당성 차원에서 부과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 2. 자본시장 활성화 vs 투기적 거래 증가

      증권거래세 개편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부담을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투자자의 거래비용 완화가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가져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HFT(고빈도 매매) 기술을 이용한 투기적 매매의 증가로 장기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주요 쟁점 3. 세수 감소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시에는 증권거래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재정 수입의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징수 방법이 간단해 정부의 조세 수입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국세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은 상황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고려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세청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내국세 230.8조 가운데 증권거래세수 실적은 4.5조로 내국세의 약 2%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쟁점 4. 이중과세 논란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외에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주식(비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증권거래세 의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폐지 시에는 이중과세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해당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편익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조세로 응익과세(발생된 소득(수익)에 대해 과세) 성격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득을 담세능력으로 보아 그에 과세하는 조세로 응능과세(수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과세) 성격을 지니므로 양 세목의 성질상 차이가 존재한다.

      증권거래세 0.23→0.15%…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5년까지 유예됐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증권거래세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5년 0.1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코스피지수가 20% 넘게 떨어지는 등 급락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유예됐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기준이 완화된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고액주주’에 대한 양도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액주주는 지분율 기준 없이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행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 기준을 없애 주식 보유금액이 같은데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대주주 양도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친족 등의 주식을 합산하던 것은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인별 과세)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액주주인데도 친족 주식까지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는 데다, 친족이라 해도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일일이 알기 어려워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과세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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