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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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중개인 소개

유명 연예인 건물 '점지'한 스타 중개사, 사실은 무자격 중개보조원
인맥과 영업력 내세운 중개보조원들 판치는 업계
현직 공인중개사 "중개 사고 대부분 보조원 통해 나온다" 경고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유명 연예인에게 빌딩 중개를 했다면서 각종 TV쇼에 출연했던 '스타 공인중개사' A 씨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개보조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인중개사가 된 이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자격증을 따고 힘들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중개보조원이면서도 연예인과 인맥을 과시해 큰돈을 벌어왔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계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과 함께 판치는 중개보조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타공인중개사 A 씨가 유명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해당 방송 장면 캡쳐

스타공인중개사 A 씨가 유명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해당 방송 장면 캡쳐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인 서장훈과 한효주·이종석 등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 왔다고 소개하면서 '스타 공인중개사'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이며, 고객 자산을 불려준 액수만 6조원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대중은 자주 언론에 얼굴을 내비치고, 탁월한 중개 실력을 갖춘 A 씨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잘 나가던 A 씨의 실체는 한 시민이 "A 씨가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개인 소개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빌딩 거래 전문 공인중개사 B 씨는 "솔직히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은 이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터라, 다들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A 씨가 방송에 나와서 소위 '건물주'로 불리는 스타에게 건물을 중개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도 받았고, 몇 기(공인중개사)인지도 말했다. 사칭했으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늘어나는 중개보조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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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2020년 3분기 9692명에서 그해 4분기 1만99명, 2021년 1분기 1만637명, 2021년 2분기 1만95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기만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B 씨는 "중개보조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자격 요건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영업력과 인맥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탁월한 영업력을 자랑하는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주택 외 건물 중개인 소개 매매 수수료율을 법정 상한 0.9% 이내 협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령 50억원 짜리 건물을 중개한다면 0.9%인 4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당연히 건물 매매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특히 A 씨처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들 중에는 법정 공인중개수수료 외에도 컨설팅 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가 허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 강남의 수백, 수천억 원짜리 매매를 중개하는 분 중에도 보조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분 중에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천억 원짜리 건물 중개를 하고 큰돈을 벌고 나면 3~5년 쉬다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B 씨는 "A 씨가 방송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고 모객하는 순서를 밟았다"며 "A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은 잘못했지만,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너무 띄워준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믿었다 '큰일'

유명세가 있다고 '가짜 공인중개사'만 믿고 매매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67.4%인 29건이 중개보조원 사고였다. 중개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인 셈이다. 중개보조원 사고 비율은 2017년 61.2%에서 2018년 57.1%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62.7%로 다시 늘었다.

중개보조원 중에는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회 조사 결과 2016~2021년 5년간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약 193억5300만원이다. 전체 공제사고 청구 금액(약 1182억원)의 20%가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협회가 제공하는 중개인 소개 책임보장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가 개인일 경우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의뢰인들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중개 사고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사고를 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중개보조원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원수 제한이나 교육 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인 소개

250만원, 고반발 금장 아이언세트, '60만원'대 72% 할인 판매!

연평균 30% 성장 이어져
API 마켓플레이스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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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3500만명, 연평균 성장률 30%, API 마켓플레이스 구축'

데이터 중개 전문 업체 코드에프가 데이터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리치앤코, 국민은행, 현대카드 같은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독보적 지위를 굳히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처음으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API 마켓플레이스 구축작업에 돌입,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서성권 대표는 “핀테크 회사는 물론 대기업까지 코드에프 같은 데이터 중개기관이 없으면 직접 데이터를 구하고 기업마다 연결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코드에프와 제휴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중개인 소개 싹트기 시작한 데이터 중개 시장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코드에프를 비롯한 4개 서비스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마이데이터와 관련 금융사, 핀테크사 등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득한 업체 50여곳이 활동하고 있다. 시장진입 장벽이 있음에도 성장성을 이유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코드에프는 기존 클라이언트 스크래핑 서비스 '이스파이더(eSpider)'와 '코드에프 API' 서비스가 주력이다. 이스파이더는 지난 2015년 론칭 후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드에프 API는 지난 2019년 출시 후 매년 1000%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플랫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소개부터 가입, 개발자사이트, 운영,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한 서비스는 '코드에프 API'가 유일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핀퐁)는 보장분석을 비롯한 보험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시작으로 B2C금융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활성 사용자 수에서 코드에프 위상이 드러난다. 현재 코드에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유저는 3500만명이며 활동 사용자 수는 월별 1300만명, 주별 650만명, 일별 270만명을 기록한다.

성장률도 눈에 띈다. 지난 2016년 시장에 진입한 코드에프는 지금까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5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드에프는 올해 55억원, 내년에는 9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여세는 5년 뒤 상장으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회사 측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힘을 쏟는데 이 분야에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2025년까지 전체 시장의 40%를 점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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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마켓플레이스가 최종 목표

API 마켓플레이스는 코드에프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다. API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소위 '완전 생태계 시스템'이다. 이미 마켓플레이스 구축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베타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API 마켓플레이스는 올인원 플로 플랫폼 형태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API 접근성을 높이고 API 서비스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2023년까지 API 제공과 유통을 우선순위로 서비스할 것”이라며 “대륙 API 제공자와 제휴, 전 세계 API 커버리지를 확보해 API 마켓플레이스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은 헥토파이넨셜 투자와 맞물려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헥토파이넨셜은 간편 현금결제서비스, 가상계좌, 전자결제(PG) 등 종합 결제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간편 현금결제 부문과 가상계좌 서비스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드에프는 헥토파이넨셜을 통해 기존 플랫폼 간 연계를 비롯해 향후 마켓플레이스라는 목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개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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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엉터리 시공 후 잠적‥중개 앱은 "나 몰라라"

집이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온라인 중개 앱을 이용해서 업체를 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실 공사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 앱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영어학원 건물입니다.

유리창에 시공한 시트지 간판이 엉망입니다.

여기저기 기포가 생겨 울퉁불퉁하고 안쪽에선 학원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김상희/부실시공 피해자]
"전화번호도 두 개 겹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트지를 제거하기로 하셨는데 제거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옥상에는 시공한 뒤 남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학원 개업을 앞둔 지난 3월 연예인이 TV 광고를 하는 유명 중개 앱을 통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을 포함한 공사비는 피해자와 업체가 직접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부실시공을 한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상희/부실시공 피해자]
"재시공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전화를 받고 전화를 100번 넘게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심지어 앱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김상희/부실시공 피해자]
"(사업자등록번호상 업체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앱 자체를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중개앱 측은 업체들이 가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만, 본인 확인 없이 휴·폐업 여부 정도만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앱 관계자]
"대표자분의 사업자로 직원이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가입하신 분이 대표자인지 아닌지까지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아요."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한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건축 등 시공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 시공 후 잠적···중개 앱은 '나 몰라라'

그런데 이 중개 앱을 통해 연결된 업체가 엉터리 시공을 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중개인 소개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영어학원 건물입니다.

유리창에 시공한 시트지 간판이 엉망입니다.

여기저기 기포가 생겨 울퉁불퉁하고 안쪽에선 학원 이름을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김상희 부실시공 피해자▶
"전화번호도 두 개 겹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트지를 제거하기로 하셨는데 제거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옥상에는 시공한 뒤 남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학원 개업을 앞둔 지난 3월 연예인이 TV 광고를 하는 유명 중개 앱을 통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을 포함한 공사비는 피해자와 업체가 직접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부실시공을 한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전화를 받고 전화를 100번 넘게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심지어 앱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김상희 부실시공 피해자▶
"(사업자등록 번호상 업체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앱 자체를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

중개 앱 측은 업체들이 가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만, 중개인 소개 본인 확인 없이 휴폐업 여부 정도만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앱 관계자▶
"대표자분의 사업자로 직원이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가입하신 분이 대표자인지 아닌지까지는 따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중개인 소개 않는 한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건축 등 시공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중개인 소개 구혜정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가운데). 사진. 구혜정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가운데). 사진. 구혜정 기자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사진. 구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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