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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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홍근 “16명 살해 흉악범이 ‘탈북 브로커’? 북풍몰이, 선넘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며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란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흉악범의 흉악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반인권적 범죄행위라 반복 주장한다.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라며 “추방이 김정은 눈치 보기란 주장도 터무니없다. 해상에서 납포됐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기조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등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광주지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아들이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임이 밝혀졌다. 대통령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직원, 40년지기 아들 황모씨, 또 다른 40년지기 강릉 우사장 아들까지 모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 기준이 된 브로커의 정의 셈”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아버지를 둬서, 부인의 회사 직원이라서 쉽게 들어간 것이 명백한데도 ‘문제없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에 브로커의 정의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을 삼촌,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에게만 대가가 주어지나”라며 “청년은 좌절하고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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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Пн)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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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법률 플랫폼 브로커의 정의 ‘로톡(Lawtalk)’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이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변협도 “브로커와 다를 바 없는 게 로톡”이라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와 공정위로까지 올라갔다.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사진=임준선 기자

#로톡, 헌법소원 이어 공정위 신고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10일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다.

대한변협이 먼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률 플랫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달 협회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연이어 개정했다.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변호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가입 금지를 규정화한 것이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로톡 캡처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변협)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브로커의 정의 항변했다. 지난달 말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서를 제출한 것에 이은 추가적인 대응책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강력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언론 보도에까지 소송 브로커의 정의 검토

하지만 대한변협은 여전히 로톡이 불법 브로커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들이 중간에 사건 소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다 처벌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로톡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등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괜찮냐”며 “변호사 4만 명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위협하는 게 로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톡의 대응도 충분히 예상했다”며 “로톡을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4조가 근거다. 변호사법 34조는 법조인은 물론 비법조인도 대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조인의 사건 소개를 ‘브로커’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변협은 로톡 브로커의 정의 등이 비법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대한변협 페이스북

대한변협은 최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특정 언론사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앞서의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대한변협의 결정을 놓고 사실이 아닌 비판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의 필요성도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브로커의 정의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공정위와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만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인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 문제는 양쪽 모두 ‘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나 헌재가 ‘기술의 발전’과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SBS 뉴스

브로커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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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특종 보도한 '함바 게이트' 사건 때문에 '브로커'란 말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브로커'란 단어를 기사에 쓸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외국어인데다가 어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 '브로커'의 뜻을 잘 살려주는 단어를 브로커의 정의 찾기 힘듭니다. 중개인, 거간꾼 정도가 가장 유사한 단어일텐데 '브로커'만큼 느낌이 다가오질 않죠. 도리 없이 브로커를 씁니다.

그렇다면 브로커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브로커
독립된 제 3자로서 타인 간 상행위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특정상인에 종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다. 매개가 이루어지면 매매 쌍방으로부터 균등한 수수료를 받는다. 상품 •어음 •환 •보험 •선박 •세관 •증권 등의 업종별로 각각 전문 브로커가 있다. [출처] 브로커 [broker ] | 네이버 백과사전

이 객관적인 정의에선 우리가 ‘브로커’란 말에서 느끼는 검고 음습한 기운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브로커의 정의 맥락에서 브로커는 이 사전적 의미를 확장해, 뇌물을 공여해 검은 뒷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부탁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품을 뜯어내는 사람 정도로 정의하는 편이 더 좋겠죠. 아직 아무도 이런 정의를 사전에 등록시키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브로커'란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 브로커는 1차적으로 소규모 무역상이나 포도주 소매업자를 뜻하는 중세 영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원을 거슬러 가보니 ‘거래가 끝난 뒤 주고 받는 작은 선물’이라는 고대 영어나 (거래가 끝난 뒤) 축복하는 아랍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군요. 선물 또는 축복이 브로커의 원래 뜻이었던 것이죠. [구글 검색+위키피디아]

확실히 이른바 '잘 나갈 때' 브로커는 축복 또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만날 때마다 은밀하게 바치는 돈다발,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겨주는 각종 이권,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함바 브로커' 유모씨를 상대해 온 고위공직자와 경찰 간부들의 눈에는 유씨가 선물과 축복을 내려주는 ‘브로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유씨가 입을 여는 순간, 브로커 유씨가 안겨준 선물과 축복은 몽땅 저주로 변했습니다.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금품 수수 혐의 사실, 선물과 축복인 줄 알았던 돈다발이 이제는 검찰의 손에 들린 칼이 되어 본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땀 흘려 얻지 않은 축복과 선물은 결국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 특히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그 법칙은 더 철저히 적용된다는 점, 왜 머리 좋고 힘 있는 분들이 다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브로커'가 진짜 선물과 축복만 주고 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브로커의 정의

(~2022-07-14 23:59:00 종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며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중개인)'란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흉악범의 흉악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반인권적 범죄행위라 반복 주장한다. 흉악범의 브로커의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라며 "추방이 김정은 눈치 보기란 주장도 터무니없다. 해상에서 납포됐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기조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등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광주지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아들이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임이 밝혀졌다. 대통령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 40년지기 아들 황모씨, 또 다른 40년지기 강릉 우사장 아들까지 모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 기준이 된 셈"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아버지를 둬서, 부인의 회사 직원이라서 쉽게 들어간 것이 명백한데도 '문제없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을 삼촌,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에게만 대가가 주어지나"라며 "청년은 좌절하고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與, 16명 살해한 흉악범 사건으로 북풍몰이. 안통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며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란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브로커의 정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흉악범의 흉악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반인권적 범죄행위라 반복 주장한다.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라며 "추방이 김정은 눈치 보기란 주장도 터무니없다. 해상에서 납포됐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기조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브로커의 정의 등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철 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 브로커의 정의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광주지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아들이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임이 밝혀졌다. 대통령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직원, 40년지기 아들 황모씨, 또 다른 40년지기 강릉 우사장 아들까지 모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 기준이 된 셈"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아버지를 둬서, 부인의 회사 직원이라서 쉽게 들어간 것이 명백한데도 '문제없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을 삼촌,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에게만 대가가 주어지나"라며 "청년은 좌절하고 브로커의 정의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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