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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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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치권이 잇따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마진 이자 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에도 당 회의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마진 이자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정치권의 압박에 '신 관치시대가 도래 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지원 종료로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마진 이자 직접적인 시장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정치권이 강제로 낮추거나 개입하면 향후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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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은행 예대마진 수익 커져…부실 대비도 해야

미국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막대한 예대마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마진이란 은행이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에서 얻는 이익을 뜻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일반 은행은 대출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된다. 반면 예금 금리는 그 인상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빠를 수록 순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각 은행의 발표를 보면 상업, 산업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예금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미 은행들은 장기간 이어진 제로 금리로 인해 순이자수익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 마진 이자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3~4년간은 순이자수익의 증가폭이 지난 1980년대 이후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마진 이자 인상을 계속하면 할 수록 은행들의 순이자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2분기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은행들의 순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미 연준도 은행들의 순이자 증가를 줄이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마진 이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순이자수익 성장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마진 이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에 따라 앞으로 약 2년간 미국에 경기침체가 올 수 있고 이 경우 은행들은 부실대출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인은행관계자들은 “2~3분기 순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예금, 특히 고액예금자의 이탈이 크게 늘고 있어 고민이다”라며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 금리는 한번에 크게 올리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대출을 조금 줄이더라도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최한승 기자

尹 한마디에…與 "은행들 이자장사 안돼, 예대마진 줄여라"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융계를 향해 일제히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자 부담이 실물경제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 여당이 예대마진 자체를 문제 마진 이자 삼으며 은행에 직접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치 금융으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이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과도한 예대마진’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민간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금리 인하를 독려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계의 영업이익이 과도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4대 금융 그룹의 순이익은 약 14조 54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4% 증가했다. 주요 7개 은행 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이익”이라며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은 국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민생과 직결돼 있다”며 “그런 금융의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마진 이자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 실물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올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86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000억 원이 증가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마진 이자 금리 인상) 단행으로 인해 한은도 하반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규모 관리가 시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가정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 역시 “현재 민생 경제는 풍전등화”라며 “예대금리 차가 클수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위기 상황이더라도 집권 마진 이자 여당이 직접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가 금융권에서 ‘시장가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개입으로 비쳐질 여지가 마진 이자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 ‘관치 금융’의 부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권 원내대표가 “금리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시장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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