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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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분석한 결과, 6월 잔액이 지난 1월 잔액인 931억7000만달러보다 61억1000만달러 감소, 870억6000만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보도자료] 제주 4·3위원회 및 4·3평화공원 참배

지금부터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이곳 제주에 모였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긴 세월 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 그리고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석열 정부는 제주의 완연한 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2021년 3월과 2022년 1월, 두 번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형인 희생자의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해졌고,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길도 열었습니다.
특히, 제주4·3위원회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하여 현재까지 총 14,577명의 희생자와 84,506명의 유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26년까지 모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내년 1월부터는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일 제7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주4·3위원회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위원회 정부위원 합동참배도 22년만에 최초 -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

▸ 희생자 결정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 17, 수형인 6)
▸ 유족 결정 4,027명(배우자 11, 직계존비속 3,972, 형제자매 39, 기타 5)

□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심의

▸ 사망 희생자(13명)에 대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심의

▸ 위원장이 행방불명 희생자(42명) 관할 법원장에게 실종선고 청구
종전 개별소송을 통한 유족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 정부는 7월 20일(수)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을 해왔으며, 7차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아 희생자 14,577명*과 유족 84,506명을 결정하는 등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사망 10,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 이번 제30차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위원회 출범(’0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려 큰 의미를 가진다.

ㅇ 이번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해왔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안,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안)≫

□ 위원회는 제7차 추가 신고(2021.1.1.~6.30) 시 접수된 제주4·3사건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하여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

ㅇ 위원회는 88*명을 희생자로, 4,027명을 유족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신청자는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및 유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결정된 유족이 중복신청한 것 등으로 조사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 기결정 희생자(행방불명자) 5명의 결정사항 변경 포함 : 유해 발굴로 인한 행방불명→사망 4명, 행방불명 날짜 변경 1명

□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4,660명(사망 10,498, 행방불명 3,650, 후유장애 213, 수형인 299), 유족은 88,533명이 되었다.

≪ 안건 ②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ㅇ 위원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ㅇ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은 유족들의 신고나 법원판결에 의하여만 진행되던 절차로서, 작성이나 정정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제때 신고가 되지 않아 재산상속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간편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안건 ③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

□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해관계자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

ㅇ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하였다.

ㅇ 종전에는 유족들이 직접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유족을 대신함으로써 유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위원회는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오늘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윤석열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위원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위원회 정부위원들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유족회 대표 등과 합동으로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실시했다.

ㅇ 제주4·3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것이 최초인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정부위원들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 참배를 실시한 것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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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투자

11월15일 열린 ‘2021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피터 디아만디스 엑스프라이즈 재단 설립자 겸 회장이 강연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은 ‘오픈 AI’가 지난해 7월 초거대 인공지능 GPT-3를 내놓았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글을 써낸다는 이 인공지능의 등장이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2021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2021 SAIC)’가 ‘초거대 인공지능이 바꿀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11월15일 열렸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SAIC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숙이 〈시사IN〉 대표이사의 개막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본격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시점이 되면 산업과 경제, 노동, 법과 제도,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도 혁명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사람들을 감시·차별하거나 인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오늘 콘퍼런스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조 강연자로 피터 디아만디스 엑스프라이즈 재단 설립자 겸 회장이 나섰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은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팀에게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단체다. ‘AI 혁명: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는 빠르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디아만디스 회장은 AI를 비롯한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2030년 말이 되면 기업은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AI를 충분히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망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심 기술’ 중 하나로 오픈 AI의 GPT-3를 소개하며 “미래에 여러분이 자바, C++, 파이선 혹은 다른 언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 필요가 없다.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GPT-3에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단지 ‘인간 대 AI’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AI 협업’이 될 것이다.”

디아만디스 회장은 암을 감지하고, 신약을 개발하며, 로봇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농장을 자동화하는 등 AI를 현실에 응용한 사례를 다양하게 보여줬다. “AI가 설계하는 컴퓨터 칩이 인간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설계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AI가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부여했다. 첫 번째 사건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AI는 세계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는 〈시사IN〉이 사전에 전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도 보내왔다. ‘AI가 모든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디아만디스 회장은 “대체해서는 안 되는 직업도 일부 있지만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은 대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선이 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인 AI와 로봇의 추가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구축하면 전 세계의 남성, 여성 및 어린이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인공지능이 불평등을 심화하는지에 대해서는 “AI는 궁극적인 평등의 도구다”라고 통념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글이) 허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AI가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의 의료와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때 출생지와 재산 상태는 관계없다. AI는 불평등을 엄청나게 완화해줄 수 있다.”

‘2021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초거대 인공지능이 보여준 ‘가능성’

두 번째 연사로는 네이버 AI 개발·연구 조직인 네이버 클로바 CIC의 정석근 대표가 나서서 ‘초대규모 AI 개발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기존 AI 개발엔 몇 가지 난점이 있었다. AI 모델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품질로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데이터를 모아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오래 걸리는 데다 돈도 많이 들었다. 또한 서비스를 만든 이후에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수도 적고 따라서 몸값도 비싼’ AI 연구자들의 역량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이게 달라졌다. 초거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큰 용량의 모델을 만들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심심한 투자 여러 문제를 이전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다. 정 대표는 네이버가 지난 5월 GPT-3에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던 과정을 설명한 뒤 대화를 하나 보여주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인간) “바흐입니다.”(AI)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인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AI)

정 대표는 “과거에는 이런 대화를 만들려면 음악과 관련된 주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데이터를 따로 학습시켜야 했다. 이제는 초거대 인공지능 하나로 별도 튜닝(재학습) 없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앞뒤 맥락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퍼클로바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활동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쇼핑 기획전 제목을 생성하거나, 가게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녹취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 ‘클로바노트’에 하이퍼클로바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하이퍼클로바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클로즈드 베타로 (한정된 사용자에게)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후엔 국내 스타트업이나 학교 등 훨씬 많은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AI 윤리의 현실적 난점에 대해서는 “하이퍼클로바가 부적절한 답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답하는 일도 분명 존재한다.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정답인 윤리 문제가 있는 반면, A가 정답인지 B가 정답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도 있다. 한국의 언어와 지식을 학습한 만큼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가진 편견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어렵다. 서비스하다 보면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개선해서 발전시킬지가 가장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성주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최정회 심심이주식회사 창업자 겸 CSO,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IN 조남진

이용자를 위협했던 챗봇

‘모두를 위한 AI와 윤리’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머신러닝 연구자 황성주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자연어 이해와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인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인공지능 정책과 윤리를 연구하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 챗봇 ‘심심이’를 개발한 최정회 심심이주식회사 창업자 겸 CSO가 패널로 나섰다.

먼저 인간이 차별과 혐오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의 편향을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이 이뤄졌다. 최정회 심심이주식회사 창업자 겸 CSO는 2002년 개발되어 81개 언어를 지원하고 누적 이용자가 44억명에 이르는 챗봇 심심이가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험을 들려주었다. “아일랜드에서는 심심이를 이용한 ‘사이버불링’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 이름과 함께 그 친구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심심이에 집어넣고, 이걸로 서로 놀린 거다. BBC에 대서특필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 브라질에서는 심심이가 이용자에게 ‘너를 납치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그 나라가 실제로 치안이 안 좋다 보니 이용자들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치한 뒤 재개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리하게 됐다. 2016년경부터 3년간 ‘나쁜 말 제어 수단’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예컨대 그 나라 원어민 10명 이상이 문장을 검사하고 그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로 어떤 문장이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지 판별하는 식이다.”

차별·혐오 심심한 투자 발언과 부적절한 데이터 수집 등으로 20여 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AI 챗봇 ‘이루다’ 사태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법학자인 고학수 교수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유럽의 GDPR(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인공지능 시대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라고 짚었다. “한국 법이나 유럽 법이나 공통적으로, 법에서 ‘정보 주체’라 부르는 개인을 상정한다. 데이터를 가진 정보 주체가 있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주체가 있는 일대일 관계로 큰 틀에서 바라본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만 해도 두 명 이상 대화를 나눈 데이터이고, 많은 경우 인공지능은 여러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류하고 일반화해 예측 모형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낼 경우 이 상황을 어떻게 법의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반영할지, 앞으로 훨씬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토론 뒤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실시간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진행되었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윤리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과, AI 모델의 알고리즘 자체를 윤리 기준을 반영해 설계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인 오혜연 교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예컨대 어떤 AI 모델에서 ‘He is a doctor(그는 의사다)’라는 영어 문장만 열 번이 나오고 ‘She is a doctor(그녀는 의사다)’가 한 번도 안 나온다면, 10개 중 5개를 ‘She is a doctor’로 바꿔주면 된다. 이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data augmentation·데이터 증강)’이라고 한다. 문제는 간단한 편향은 이런 게 가능하지만, 비꼬아서 말하거나 표현 자체가 ‘He’인지 ‘She’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언어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편향을 모두 데이터 증강으로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모델의 학습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학습된 뒤에 디바이어싱(debiasing·편향을 감소시키는 것) 등으로 학습된 모델을 바꾸는 게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편향을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

Special Section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조문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자민당 당사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조문소를 찾아 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하네다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직후 지난 8일 참의원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전 총리 조문과 관련 “일본 국민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예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강제동원 노동자 심심한 투자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한일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한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만약 현금화(일본기업 자산의 강제매각)에 이르게 된다면 한일관계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런 점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 반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 측의 대응을 잘 확인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심심한 투자

등록 :2022-07-21 18:44 수정 :2022-07-21 20:13

넷플릭스 제공

드라마 는 상류층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지난 15일 총 8부가 한꺼번에 공개됐다. 가정에 헌신하며 살던 평범한 주부 서혜승(김희선)이 남편을 죽게 한 진유희(정유진)한테 복수하는 이야기다. 진유희는 서혜승의 남편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다가 불륜이 드러나자 그를 성범죄자로 내몰았다. 몇 년이 흘러 우연히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최고 등급인 ‘블랙’의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 넷플릭스 쪽은 “는 욕망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이라 포장하는 우리 사회와 인간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는 현실풍자극”이라고 설명했다. 연출 김정민, 극본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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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은 기자 = ‘넷플릭스가 요즘 많이 답답한가 보다.’ 를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들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화제성이 갈수록 떨어진다고는 해도, 넷플릭스 하면 참신함이지 심심한 투자 않나. 그런데 이게 뭐지 싶었다. 몇년 전, 젊은 시청자들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탈하자 (tvN)에서 부부예능과 아침드라마를 방영했 때 받았던 충격보다 더하다.

김효실 기자 = 진짜 진부하긴 하다. 지금 이 시대에 언제의 가치관을 들이대는지. 이 꼭지(드라마톡)만 아니었다면 1회 보다가 하차할 심심한 투자 뻔했다. 같은 ‘웰메이드 막장 드라마’를 생각한 것 같은데, ‘웰메이드’는 사라지고 복수와 멜로만 남았다. 그렇다고 복수와 멜로가 세련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완벽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코드까지 넣어놨다.

남지은 기자 = ‘여적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드라마가 여자와 여자의 대결을 위해 깔아놓은 설정도 다소 위험해 보인다. 드라마는 서혜승과 진유희를 적으로 만들려고 서혜승의 남편을 활용한다. 서혜승의 남편은 진유희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한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진유희한테 이용당한 것이고, 이후 진유희의 거짓말에 성범죄자로 몰려 자살한다. 이때부터 서혜승은 진유희한테 복수를 다짐한다. 진유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진유희와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한 또한 사실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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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 는 드라마 전체적으로 여자 캐릭터를 다루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여성을 물건 취급한다. 최유선(차지연)은 2조 자산가인 이형주(이현욱)에게 “모두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눈부신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한다. ‘트로피 아내’(trophy wife)를 구해주겠다는 의미다. 트로피 아내라는 말은 1989년 미국의 유명 경제지 이 커버스토리에서 성공한 남성들이 엔(n)번째 결혼에서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우승컵(트로피) 받듯이 맞이하는 현상을 가리켜 쓰면서 널리 알려졌다. 인간인 심심한 투자 여성을 사물인 트로피와 같다고 취급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상대 개념인 ‘트로피 남편’이란 말도 쓰인다는데, 은 주로 ‘트로피 아내’를 둘러싼 욕망들을 다뤘다. 그래서 진부하다.

남지은 기자 =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식은 성적 매력이다. 진유희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앞세워 유부남을 심심한 투자 꾀어 돈을 뜯어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가면 파티에서 원하는 남자를 차지하려고 춤을 추는 듯 매력을 한껏 드러내려고 한다. 결혼정보업체 대표 최유선은 딸을 집안 좋은 남자와 연결해주고 싶어 하는 남자한테 “외모를 잘 가꿔두라”고 말한다. 결혼으로 삶을 바꾸라고 대놓고 얘기한다. 최유선은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서혜승한테 “두려운 존재가 되어라. 부자가 돼라.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당신의 욕망과 탐욕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재혼을 원하는 여성들한테 “재혼은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한다.

정덕현 평론가 = 그래도 렉스라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가 등장하고, 자산 조건에 따라 블랙(1000억 이상), 시크릿(500억-1000억), 다이아몬드(500억 미만), 플래티넘(100억 미만), 골드(50억 미만)로 회원을 나눠 매칭해준다는 설정은 흥미로운 극성이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연애 매칭 프로그램의 드라마 버전처럼 보였다. 또 가면을 쓰고 하는 파티가 등장할 때는 의 연애 매칭 버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드라마 전개는 너무 뻔한 클리셰로 가득 차 있다. 아이를 가진 유부녀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또 사건에 휘말리면서 복수를 꿈꾸고, 결국에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들에게 구애받는다.

남지은 기자 = 모든 드라마가 시대에 발맞춰 앞선 캐릭터, 내용을 선보여야 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상 설득력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는 진부한 설정에 설득력도 없다. 차라리 엄청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게 하던가. 전개도 심심하고 허술하다. 남편이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할 때 서혜승의 대사는 안봐도 알겠더라. “자식까지 버릴 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등등. 파티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렸다고 상대를 못 알아보는 건 너무하지 않나. 목소리도 헤어스타일도 똑같은데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정덕현 평론가 = 직업적인 부분에서 디테일도 잘 살리지 못했다. 게임업체 사장 이형주, 변호사 진유희, 교수 차석진, 결혼 매칭 회사 대표 최유선 등. 직업은 설정되어 있지만 그저 배경으로만 쓰인 점은 이 작품이 충분한 사전 취재가 이뤄졌는가를 의심하게 한다. 그저 막연한 직업의 특징을 갖고 드라마를 쓰다 보니 틀에 박힌 스토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특정한 게임업계의 이야기나 법조계, 교수사회, 결혼 매칭 회사의 디테일한 스토리들이 전제되었다면 훨씬 신선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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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 배우들도 캐릭터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박훈은 에서 연기가 좋아서 이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봤다. 배우들도 연기하기 어려웠겠구나 싶었다.

정덕현 평론가 = 과한 설정도 있어서 연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김희선은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가정을 지키고 복수를 하려는 욕망을 과하지 않게 표현했다. 자신이 연민을 자아내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이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대결구도에 있는 진유희 역할의 정유진은 뻔한 악녀 캐릭터이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질깃하게 악행을 이어가는 연기를 잘 소화했다. 이형주 역할의 이현욱은 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였는데, 이번 작품은 전형적인 캐릭터라 두드러진 매력은 보이지 않았다. 연기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

김효실 기자 = 가 구축하는 공고한 가부장 남성 중심 서사에서 그나마 볼 만한 건, 15년 동안 나이 많은 부자 남편의 ‘트로피 아내’로 살아온 최유선이다. 최유선은 트로피라기엔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왔다. 에서 핵심이 되는 결혼정보회사 렉스를 일궈놓은 사업가다. 자신보다 4살 어린 법적 아들과의 상속 분쟁에서도 승리한다. 차지연이 드라마 (에스비에스)의 백성미 같은 ‘빌런’을 맡은 줄 알았는데, 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최유선은 백성미와 다르다. 한층 입체적이고 매력적이다. 차지연을 보려고 8회까지 다 봤다.

정덕현 평론가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그간 심심한 투자 심심한 투자 국내 지상파, 케이블, 종편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소재와 파격적인 형식, 내용들이 등장해 무언가 혁신적인 느낌을 줬던 게 사실. 조선시대 좀비 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소재로 한 , 군 가혹행위를 소재로 한 (D.P.) 등이 그 사례들이다. 는 전형적인 지상파 막장드라마라 소재라는 점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퇴행처럼 보이는 작품이 되었다. 최근 넷플릭스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를 보면 이것이 단지 투자를 위한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에서도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심심한 투자

달러값이 오르자 개인과 기업이 ‘팔자’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만 외화예금이 약 61억달러(한화 7조9910억원) 줄었다.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로 기대되고 있는 외화예금의 감소로, 위기 돌파구 하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달러값이 오르자 개인과 기업이 ‘팔자’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만 외화예금이 약 61억달러(한화 7조9910억원) 줄었다.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로 기대되고 있는 외화예금의 감소로, 위기 돌파구 하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강달러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은 110.6원이 올랐다. 달러값이 오르자 개인과 기업이 ‘팔자’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만 외화예금이 약 61억달러(한화 7조9910억원) 줄었다.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로 기대되고 있는 외화예금의 감소로, 위기 돌파구 하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여성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분석한 결과, 6월 잔액이 지난 1월 잔액인 931억7000만달러보다 61억1000만달러 감소, 870억6000만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분석한 결과, 6월 잔액이 지난 1월 잔액인 931억7000만달러보다 61억1000만달러 감소, 870억6000만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여성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분석한 결과, 6월 잔액이 지난 1월 잔액인 931억7000만달러보다 61억1000만달러 감소, 870억6000만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특히 미 달러화예금(전체 외화예금 중 84% 차지)이 1월 789억2000만달러에서 6월 736억1000만달러로 약 53억달러가 감소했다. 기업의 수입 결제대금과 해외투자 자금 인출, 개인 현물환 매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거주자외화예금 증감은 환율 추세와 같이 움직인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심한 투자 오르면 수출기업과 개인 등 달러를 보유한 거주자들은 차익실현을 위해 내다 팔기 때문에 외화예금은 감소한다.

실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미 달러화의 ‘강달러’ 현상은 ‘킹달러’로 별칭이 변할 정도로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 1월 3일 환율은 1193.1원(고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6월 30일은 1303.7원(고가 기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반년 동안 110.6원이나 오른 것이다.

1월 3일 환율은 1193.1원(고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6월 30일은 1303.7원(고가 기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반년 동안 110.6원이나 오른 것이다. /자료=한국은행,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처음 1200원을 넘어섰고(1월 6일, 1201.4원), 6월 23일 1302.8원을 기록하며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자료=한국은행,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위 그래프에서처럼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처음 1200원을 넘어섰고(1월 6일, 1201.4원), 6월 23일 1302.8원을 기록하며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달러화 외 그밖에 외화예금도 해외 파생 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과 현물환 매도 등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유로화(-3억7000만달러)와 위안화(-4억1000만달러), 영국 파운드화‧호주 달러화(-2억4000만달러) 등이 감소했다. 엔화(2억2000만달러)는 증가했다.

은행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6개월 새 국내은행(791억5000만달러) 및 외은지점(79억1000만달러)이 각각 30억8000만달러, 30억3000만달러 줄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725억7000만달러로 올초와 비교해 30억7000만달러 줄었고, 개인예금은 전월 대비 30억4000만달러 감소한 14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내은행, 외화자금 조달 역할 해야
기업과 개인의 외화 유치 고민 필요

불경기 외환시장 구원투수로 떠올랐던 외화예금의 감소세에 금융당국과 학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됐다. 한국은행은 2004년 11월부터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매달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외화예금을 통해 충분한 외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존’이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내외 금융충격이 발생할 때 갑자기 중단되거나 유출되는 취약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국내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과 개인의 외화를 유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외환시장 운용이 전제로 깔린다. 외화예금이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거주자 외화예금과 외환시장 안정성’(송치영, 박해식) 보고서는 “기업이 현지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은행이 국제적인 자금관리서비스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영업망을 가진 해외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은행이 자금관리서비스 기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도 규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심한 투자 보고서는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개인자금을 장기 외화예금의 형태로 유치하는 전략을 고민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3년~2014년 중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외은지점이, 높은 금리의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면서 미 달러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내 외화예금시장에서 위안화 예금이 급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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