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Reuters.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정말 '환치기'에 이용됐나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법인 외 현지 대표사무소 , 지사

[ 러시아 거주자의 외환거래 행위 규제 ]

□ 미 국 등의 비우호적 행위 관련 특별경제조치 (2.28 일 ) / No 79

ㅇ 러시아 거주자 ( 법인 및 국적자 ) 의 무역거래 획득 외화 80% 매각

* 법인 중 금융기관은 제외 ( 러 중앙은행 세부지침 )

ㅇ 러시아 거주자 의 다음의 외환거래 행위 금지

- i)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 금지

- ii) 본인 명의의 해외 외화계좌로 해외 송금 금지

- iii) 은행계좌 없이 해외결제서비스 를 통한 해외송금 금지

□ 금융안정을 위한 추가적 한시적 경제조치 (3.1 일 ) / No 81

ㅇ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외국인 과 다음 거래시 특별절차 도입

- i) 러시아 거주자 가 비우호국 외국인에게 루블화 대출 제공

- ii) 러시아 거주자 와 비우호국 외국인과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을 수반 하는 거래

ㅇ 특별경제조치 (2.28 일 ) 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의 상기 i), ii), iii)해당하는 외환거래 행위 도 특별절차 를 거쳐야 함

* 상기 특별경제조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 행위 (i), ii) iii)) 이나 , 특별절차 ( 허가 ) 를 통해 예외적 허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 대외 채무 이행을 위한 외환거래 행위는 허가 대상에 미포함 된 것으로 보임

ㅇ ‘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법 ’ 에 해당하는 기업들과의 거래 에 대한 허가서 발급 은 동법에 의거한 사전 승인 을 거쳐 이루어짐

ㅇ 외국인 투자통제 위원회 * 가 특별절차 에 따른 허가여부 결정

* 러시아 재무부 ( 소위원회 ) 에서 허가 여부 결정

[ 러시아 거주자의 대외채무 상환 규제 ]

대외채무 이행을 위한 임시 조치 (3.5 일 ) / No 95 및

임시 조치 ( 대통령령 ) 에 따른 러 중앙은행 발표 ( 3.6 일 )

※ 동 규정에 따른 대외채무는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 채권 발행 , 대출 계약 ) 로 발생 한 러시아 거주자의 상환의무가 있는 외화 채무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 거주자 의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채무 는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특별계정을 통해 루블화로 환산 하여 상환

* 루블화 환산 월 1,000 만 루블 이상시 적용 ( 매월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1 일 중앙은행 고시 기준 )

ㅇ 러시아 거주자 의 비우호국 외 국가 ( 제재 미참여국 ) 대한 채무 는 루블화로 환산 또는 해당 외화 ( 특별허가 필요 ) 로 상환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정말 '환치기'에 이용됐나

경제 2022년 07월 20일 08:40

우리·신한은행,

© Reuters.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정말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환치기'에 이용됐나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연합뉴스. 우리·신한은행의 거액외환 이상거래 흐름이 심상치않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을 연장한데다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대규모 자금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검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만 우리은행 8000억원대, 신한은행은 1조원대에 이른다. 당초 2주로 예정됐던 금감원의 검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 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두 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창구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환치기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외환 이상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외국계 은행을 업무 정지한 사례는 있지만 국내 은행에 대한 업무 정지 부과는 처음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이은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 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기타 조직

Volvo Group의 트럭 사업부 및 사업 영역 외에도 우리는 다른 여러 조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우리의 전체 제안을 지원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Volvo Group Treasury

Volvo Group의 내부 은행인 Volvo Group Treasury는 Volvo Group의 글로벌 자금 조달 전략과 금융 인프라를 조정합니다. 또한 이자가 붙는 모든 자산 및 부채의 관리와 외환 거래 실행을 담당합니다.

Volvo Group Venture Capital

Volvo Group Venture Capital은 Volvo Group의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는 산업 전반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서비스 지향 및 제품 차별화를 주도하는 핵심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파트너이거나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신규 진입업체와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Volvo Group Real Estate

Volvo Group Real Estate는 그룹의 자산 관리 부서이며 Volvo Group의 부동산 가치를 최적화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 운영에는 재산 관리와 직장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Volvo Group Connected Solutions

Volvo Group Connected Solutions는 Volvo Group의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커넥티드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조직입니다.

Volvo Merchandise

Volvo Merchandise Corporation은 공식 Volvo Merchandise의 파트너입니다. Volvo Merchandise는 Volvo Group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로 볼보의 모든 지역에 상품을 설계, 소싱 및 배포합니다.

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1) 수단 중앙은행, 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 일축

o 수단 중앙은행은 11.27(월) 성명을 통해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공식 금융 체계, ▲정부의 단속에도 건재한 암시장 등으로 인해 수단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바, ‘18.1월까지 공식 환율 및 암시장 환율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은 일축하였습니다.

※ 지난 11.12주 주말 달러당 수단 파운드 환율은 매입가 기준 달러당 28.2파운드에 달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정부의 외환 거래 제한 및 암시장 거래상 단속 등의 긴급 조치로 달러당 23파운드까지 하락함.

2) 수단 중앙은행, 외환 거래 통제 조치 이행 의지 확인

o Hazim Abdul-Gadir 수단 중앙은행총재는 11.28(화) 성명을 통해 Al-Bashir 대통령 주재 경제 정책 관련 회의에서 모든 관계 당국이 외환 거래량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 지난 2주간 외환 시장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외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출입 합리화를 목표로 모든 정부 부처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수단 내각위원회, 새로운 외환 거래 규정 승인

o 수단 내각위원회는 11.26(일) 성명을 통해 Bakri Saleh 수단 총리가 주재한 내각위원회 회의에서 수단 중앙은행이 작성한 2017년 외환 거래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어, 동 규정에 따라 불법 외환 거래 시 최소 3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 및 외환 몰수 등의 가중 처벌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House No.55, Al-Jazira Street 56, Khartoum2, P.O.Box 2414 Khartoum, Sudan 근무시간 : +249-1-8358-0031, 근무시간 외 : +249-9-1217-2813
업무시간 : 일-목요일, 08:00-12:00, 13:30-16:00 (비자 접수 : 08:30-11:00) (여권 교부 : 13:30-16:00)

이는 비거주자의 10억 원 이상 원화 차입과 100억 원 이상 원화증권 대차 등에 적용되던 자본거래 허가제가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원화 차입에 대한 규제마저 철폐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전면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투기,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7년 전에 이미 예고된 외환시장 전면개방**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해왔다.

그러나 외환거래법 부칙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매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허가제로 남겨두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의 도산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낮은 상태에서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태국 바트화를 대거 매입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급등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태국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외국인의 원화 차입 등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일몰규정을 두었음에도 그동안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해외의 투자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외국인에 대한 자본거래 규제가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며 "대외무역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도 자본시장 개방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해외 금리, 자본거래 감독 강화 등으로 문제 없다"**

새해부터 외환거래 규제가 완전 폐지되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일제히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외국인의 원화 차입이 무제한 가능해져도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해외 금리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환투기 가능성이 별로 없고 환투기가 발생해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재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환투기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단기 환투기 세력이 투기에 나설 경우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외국계 펀드가 국내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투기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해외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차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한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8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체계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비거주자들이 원화를 조달해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올 경우 외환시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이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 원화차입 자유화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외국인의 원화 차입 자유화는 외국환거래법 일몰조항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외국인들에게 외환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얼마든지 원화를 빌려 주식, 채권, 외환 등에 투자할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재경부 등 관계당국은 감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하지만 '규제'가 아닌 '감독과 모니터링'만으로 외환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아직 50억~6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외환시장이 투기세력의 공격에도 끄떡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국내에서 조달한 원화로 번 투자차익을 대거 외국으로 빼나간다면 환율 관리에도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정종남 기회국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70%의 국내투자용 자본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인의 원화 차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더욱 속박당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