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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번 달부터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법안 내용 그대로의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맹목적인 규제보다 플랫폼의 운영 및 투명화 방안을 제고하는 쪽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란?

온라인 기반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사업 반경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입는 피해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행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이다.

결국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ʻ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한 후,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올해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이 발의됐다.

법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됐다”라면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속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여기에 각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현재 제안된 법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의 피해

국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각자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적극적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도 규제 법안에 대흔 공감대를 확대시킨 것은 플랫폼 기업 ‘카카오’였다. 카카오의 사업은 택시 호출, 식품류·꽃 등의 배달부터 미용실 예약까지 광범위한 상권을 아울렀다. 이에 각 사업군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업계에서 점유하고 있던 입지가 흔들렸다.

여기에 카카오가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산정의 문제가 더해졌고 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은 급물살을 탔다. 여론의 비판 강도가 거세지자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 실천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론은 더욱 힘을 받았다.

지난 10월 2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소수 주체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상 일부 주체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각자의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대기업 규제가 일관적으로 강조한 방향성과 플랫폼 규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플랫폼 업계는 현재 제안된 내용에 이견들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효용을 감안하지 않고 규모 확장 자체를 억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시장 효율성의 극대화와 특정 주체에 힘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라면서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규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살려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강한 여론’에 휩쓸려 일단 대기업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관점이 엿보이는데, 이는 바람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권용수 조교수(법학박사)는 자신의 논문 (2021)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현실적 과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독점화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이용 조건 등에 관한 규칙이나 시스템 설계·운영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나 사업자의 합리적 요청이나 우려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대처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면서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특정 행위의 금지를 상정하기보다 플랫폼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1 국감예고] 영향력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잡는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행위에서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결합 때 심사기준 변경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국감은 온라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 및 정비를 중점으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처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공정위 국감 이슈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M&A 심사기준 보안 ▲추천·보증 심사지침 상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의 적용 필요 ▲SNS 플랫폼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플랫폼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M&A 심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당시 플랫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신설하긴 했으나, 여전히 플랫폼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화답했다. 지난달 22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의 기업결합 당시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M&A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 규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인플루언서(유명인)를 활용한 마케팅이 기업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으나, 이와 관련한 피해 대비책은 부족하다고 봤다. 현행 유료 광고는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인 경우 추천·보증 등의 신뢰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했지만,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입점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자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SNS 플랫폼 거래 관여도 또는 역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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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제·가이드 라인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공정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등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확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상법’ 추진 배경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44.9%(‘19)에 이르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전과정에서 역할이 증가하고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17.4조(’20)) 등에 비해 플랫폼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SNS, C2C 플랫폼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6만 9452건이며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1만947건(15.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이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에 이르렀음에도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타분야에 비해 낮았다고 설명했다. 위해물품 거래 시 피해구제 신청 1047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거래 방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SNS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음에도 플랫폼은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해외운영사업자는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현실도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에서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관련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①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②온라인 판매사업자로 구분 ▲리콜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회수·수거·폐기 등 협조 ▲검색결과·순위→‘광고’ 구분 표시 ▲검색·노출순위→주요 기준 표시(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후기게시판→이용후기의 수집·처리 정보 공개 ▲맞춤형 광고→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 별도 표시, 일반광고 선택 등이다.

둘째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 됐다. 중개거래·직매입 플랫폼은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해야 하며, 업무내용(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셋째 플랫폼 거래(C2C,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토록 했다. 이는 SNS 플랫폼(정보교환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배달앱 사업자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며, 이용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도 부여된다.


넷째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이 완화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거래 관여 정도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활성화로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건이 1500건으로 이를 쉽게 처리하고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한다”고 전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도 전상법 개정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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