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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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관련 이메일 사기

얼마 전 한국 방송에서 보이스 피싱 및 인터넷 사기수법과 사건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다 .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수법들이 매우 교묘해서 심지어 경찰 중에서도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

안타깝게도 이런 수법들은 개인을 상대로 한 소규모 사기를 넘어 수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무역업체들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 이에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에서 필자가 직접 목격한 사례와 유형을 공유하고자 한다 .

공교롭게도 인터넷 사기사건들의 전말은 매우 유사하다 . 수출대금 을 받지 못한 수출업자가 필자가 근무하는 법률회사에 찾아와 “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 을 받아달라 ” 고 의뢰한다 . 이때 수출업자는 한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미국의 수출업자가 한국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사례도 있다 .

수입업자에게 변호사가 작성한 서신을 보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사기사건에 연루된 수입업자들은 하나같이 “ 모든 대금을 지급했다 ” 고 주장한다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은행계좌 내역이나 통장사본 , 송금 영수증을 취합해 대조해보면 양측의 말이 모두 진실인 듯 보인다 . 수출업자는 분명히 수출대금 을 받은 적이 없지만 수입업자는 분명히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수입업자가 제출한 송금 영수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취인의 은행계좌가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년간 같은 계좌로 거래해왔는데 갑자기 은행계좌를 변경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입업자가 자신들의 거래처 중에 유사한 이름의 다른 업체와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공통적으로 “ 수출업자들이 먼저 은행계좌 변경을 요청했다 ” 고 대답했다 . 과연 누구 말이 ,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일련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그에 대한 답은 수출업자도 수입업자도 아닌 은행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누군가에게 있다 . 다시 말해 누군가 수출업자로 가장해 수입업자에게 은행계좌를 변경해줄 것을 메일로 요청했고 수입업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출업자로 가장한 사기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필자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건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수출업자의 메일 주소를 미묘하게 변경한 계좌로 혼동을 일으킨 경우다 . 의뢰받은 한 사건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냈다는 메일을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메일 주소가 기존에 수출업자가 사용하던 주소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수출업자의 원래 메일 주소는 ‘e’ 로 끝나는 데 반해 수입업자가 받았다고 하는 메일은 ‘e’ 가 하나 더 붙어 있었던 것이다 .

예를 들어 ‘[email protected]’ 이 원래 수출업자의 메일 주소였다면 수입업자가 은행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은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었던 것 .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메일 주소의 알파벳 철자의 순서를 교묘하게 바꾼 것도 있었다 .

[email protected]’ 을 ‘[email protected]’ 으로 바꾸면 얼핏 보기에 같아 보일 수 있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

두 번째는 지메일 , 야후 , 핫메일 계정을 사용해 수출업자와 유사한 메일 주소를 만든 경우다 . 수출업자는 항상 자기가 속한 회사의 주소로 된 메일을 사용해왔는데 수입업자가 받은 은행계좌 변경 요청 메일의 발신자 주소는 회사 이름을 가장한 지메일 , 야후 , 핫메일 등의 개인 메일 주소였다 .

예를 들어 수산물을 취급하는 회사의 수출 담당자 주소가 ‘[email protected]’ 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었다 . 수출업자를 가장한 누군가가 수출업자의 회사와 개인 이름까지 들어간 매우 유사한 메일 계정을 개설해 수입업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본인의 계좌로 수출대금 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

필자가 목격한 가장 교묘한 마지막 유형은 아예 수출업자의 메일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서 은행계좌를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례였다 . 다만 수출업자는 회사의 서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야후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야후 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것이 별도의 보안 서버를 갖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이런 사건은 아무래도 수출업자의 메일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사기성 메일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공통적인 사실이 있다 . 메일을 보낸 사람이 수출업자 ( 담당자 ) 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문한 물품과 품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수출 담당자와 유사한 영어식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

따라서 수출업체나 수입업체의 직원 중에 혹시 내부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 . 하지만 돈이 송금된 은행계좌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공통적으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은행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또 수출업자를 가장한 메일의 IP 주소를 추적해보아도 이런 사기성 메일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 사건에서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한국의 수입업자 대금과 관련된 필자의 경험과 사실을 공유하자 미국 수출업자는 최근 한국 수입업자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기성 메일로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 연방수사국 (FBI) 에까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

직원 이름과 거래처 , 품목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메일 중 하나를 해킹해 인보이스 등 내부정보를 입수한 후 수출대금 을 기다리는 교묘한 타이밍에 사기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쪽의 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

필자는 사이버 범죄나 보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앞에 얘기한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선 야후 , 지메일 , 핫메일 같은 메일 계정보다는 항상 보안이 갖춰진 회사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영어를 사용한 사기성 메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한메일이나 네이버 계정이 문제가 된 사건은 목격하지 못했다 ).

수입업자는 특히 대금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물품대금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은행계좌로만 거래해야 하며 혹시 대금이 지급될 은행계좌 변경을 요청받을 경우 가능한 한 유선통화나 팩스 등 메일이 아닌 수단으로 수출업자에게 이를 직접 재확인하도록 사전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수출업자에게 은행계좌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재확인할 때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낸 은행계좌 변경 요청 메일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검토한다면 이러한 사기는 생각보다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또는 중국에 위치한 은행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메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것을 귀띔해 놓으면 좋을 듯하다 .

정리하면 사기로 인해 벌어지는 무역분쟁은 대금을 받지 못한 수출업자도 대금을 지급했으나 분쟁에 휘말린 수입업자도 모두 억울할 수밖에 없다 .

아쉽게도 이런 사건들은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인 소송을 추천하기에도 힘들다 . 결국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률회사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수임을 거부하거나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현재 있는 외양간을 튼튼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들로 기억하고 있다 .

※ 이 원고는 KOTRA 의 외부 글로벌 지역 전문가인 미국 블루스톤법률회사의 최경식 변호사가 KOTRA 해외시장뉴스에 올린 것을 옮긴 것임을 밝힙

기관 정보

본 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역거래, 전자무역, 무역전시 및 기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 분석하고 교육을 통하여 국가 및 기업의 무역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익과 무역학 관련 학술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연구윤리준수에 관한 규정 2007년 04월 20일 제정 2012년 03월 30일 개정 2013년 01월 30일 개정 2014년 12월 31일 개정 2015년 08월 31일 개정 2016년 02월 29일 개정 2021년 03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무역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논문집【무역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의 “논문제출 및 투고요령”에 의하여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논문의 대상과 적용범위)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연구논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다. 1.【무역연구】에 투고된 논문 2.【무역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무역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 제1절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3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 수행의 전 과정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의 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누락, 삭제, 추가, 조작, 변형 등의 방법으로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3.1>④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⑤ 연구자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연구결과물이 본인 및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제5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6조 (공동연구)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1.3.1>제7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9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0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하여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저자는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논문 철회를 고려한다. 제11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12조 (연구 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아이디어 표절”이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텍스트 표절”이란 저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모자이크 표절”이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중복에 해당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자기표절”이란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7.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또는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8. “그 밖의 부정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3.1.>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다른 사람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라.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학위논문의 일부를 소논문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행위(다만, 3년 이내에 발표된 학위논문으로서 투고 시 출처가 표기되어 있고 논문의 내용면에서 확장 또는 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심사 진행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바. 미성년자(만 19세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을 투고논문의 공동저자로 표시하여 이익(입시, 진학, 연구기관)을 취하는 행위(다만,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공동논문을 투고할 시 공동저자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심사 진행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무역연구】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단법인 한국무역연구원이 그 사용권을 가진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제대로 인용표기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4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아니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15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6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기하거나 적절한 표기를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을 따르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제1절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 (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한국무역연구원의 ‘학술지회원’에 가입한 신규 회원은 연구수행과 【무역연구】에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아니하였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편집위원장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조사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2절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23조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보자나 피조사자 등의 권리보호와 비밀 준수)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판정이 행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게재취소 및 학술지 목록으로부터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과 협의하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⑥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부터 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2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28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9인(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고,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④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 (기피, 제척, 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해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3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5. 그 밖에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34조 (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다만, 판정이 행해지기 전에 피조사자의 게재취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만을 제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판정을 종결한다. 제3절 연구진실성의 검증에 따른 조치 제3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거나 또는 피조사자의 게재취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며,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게재취소의 요청을 한 투고자에 대하여는 3년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학술지 홈페이지(http://www.jitc.or.kr 또는 https://kitri.jams.or.kr)에 공개한다. 4.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피조사자의 게재취소의 요청에 따라 학술지목록에서 피조사자의 논문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5.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한다.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게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3.1.>제36조 (조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7조 (재심의) ①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3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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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전세계 두번째로 많은 국제화물(333만 톤)을 처리하며 동북아 물류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관련 이미지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2021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시 연간 119만 톤에 불과하였던 항공화물 물동량이 개항 이후 약 5년 만인 2006년 초 누적 1천만 톤을 달성하였고, 2018년 초 누적 4천만 톤을 달성한 이래 불과 약 3년 6개월만에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하면서 항공화물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화물 작업 관련 이미지

환적화물, 개항 이래 최대 실적 달성

인천공항의 2021년 국제 항공화물 333만 톤 중 환적 화물은 128만 톤으로 전체 비중의 약 39%를 기록하며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변 공항보다 높은 환적화물 처리 비율로 동북아 물류 거점 (Hub) 공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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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건설사업 통해 630만 톤 처리하는 메가 허브 물류공항으로 도약 준비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4단계 건설 완료 시 연간 여객 1.06억명, 운항 60만회, 화물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허브 공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4단계 사업의 핵심시설인 제4활주로를 2021년 6월 17일 성공적으로 오픈하였고, 2024년이면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도 완료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 공항, 비즈니스와 물류의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ol Cargo Center 오픈으로 신선화물 허브로 비상

인천공항의 온도민감화물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매년 20%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9월 AIRSIDE(항공기운항구역) 내에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신선식품, 생동물 등의 여객기 간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해당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 (Cool Cargo Center)'을 운영 개시하여 신선화물 허브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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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확대 통해 항공화물 허브화 가속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리한 통관 절차, 비관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2,093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제1공항물류단지 확장부지 922천㎡가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제2공항물류단지 326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며 입주사들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받고,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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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지역은 직반송로로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운송절차 없이 상호 이동이 가능하며, 단순가공·조립·사용소비신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이 가능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항물류단지에는 38개의 물류 기업과 2개의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단순 수출입 물류에서 고부가가치 물류 또는 융복합 물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및 글로벌 특송사를 유치하여 8개 동의 화물터미널과 3개 동의 항공화물창고, 4개 동의 특수목적처리시설, 2개 동의 세관보세구역 등이 입주하여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보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 요령

자유무역지역 확대 통해 항공화물 허브화 가속 안내 표
구분 일반화물터미널 글로벌특송사 항공화물창고 특수목적시설 세관보세구역
해당 시설 대한항공1,2
아시아나
AACT 1,2
외항사터미널
DHL
FedEx
북측항공화물창고
인천항공 A,B
국제우편물류시설
미군사우편시설
인천세관물류센터
위험물저장소
세관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에어시티 개발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넘어 인천공항 경제권 구축

인천공항은 관광, 물류, 항공지원산업을 비롯한 공항연관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내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여 글로벌 항공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광, 항공MRO, 첨단산업 등 공항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MRO 유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동북아와 글로벌 비즈니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MRO클러스터 구축 통해 올인원 서비스 가속화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에 1.6백만㎡ MRO 부지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RO 산업을 위한 전문적인 설비와 부지 조성 및 기술력을 갖춘 풍부한 MRO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서 전세계 항공사들을 위한 통합 원스톱 정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 5월에 이스라엘 IAI 社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유치하고, 7월에는 세계 최대 화물항공사인 美 아틀라스항공의 전용 정비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정비작업 관련 이미지

ESG경영으로 산업 생태계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인천공항은 범지구적인 친환경 노력,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ESG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환경 영향 최소화 등으로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고,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명 창출, 무결점/무사고/무재해 공항 구현 등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2025년까지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미래공항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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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전 2030+'를 선포

인천공항은 '비전 2030+'를 선포했습니다. 'We Connect Lives, Cultures and the Future -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라는 新 비전을 통해 공항의 궁극적 지향 가치인 "Connect", 즉 사람과 삶의 가치를 '연결'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중심 공항, 허브 그 이상의 문화 네트워크를 통한 품격 있는 공항, 新 영역을 개척하며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미래 공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공항 운영 등 新 비전 9대 전략과제를 토대로 2030년까지 △ACI 고객경험 최상위 △동북아 에너지자립도 1위 △사고재해 Zero △항공운송(ATU*) 세계 1위 △국가경제기여도 88조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ATU (Airport Throughput Units) :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전세계 공항의 항공운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 여객(명) + 화물(톤)×10 + 운항(편)×100 ]로 지표 산출

무역 거래 위장 메일 (사진 = 안랩)

무역 거래 위장 메일 (사진 = 안랩)

안랩(대표 강석균)이 무역 거래 관련 내용을 위장한 메일 속 첨부파일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인도네시아어로 ‘가격 정보를 부탁드립니다(Mohon Info Harga)’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다. 본문에도 인도네시아어로 ‘첨부된 상품 및 배송비 견적을 확인해달라(Mohon di bantu penawaran harga untuk dan ongkos kirim barang seperti terlampir di bawah ini)’며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첨부된 파일은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한 PPAM 파일(.ppam*)이다.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Microsoft PowerPoint 보안 알림’ 창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무심코 ‘매크로 포함’ 버튼을 누르면 파일에 포함된 악성 매크로가 작동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웹사이트로 연결(리다이렉션) 된다.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사용자 정보 유출, 추가 악성코드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다운로드 등의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된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악성코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실행 금지, 발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이더라도 메일 주소 재확인, 출처 불분명한 문서 파일의 ‘콘텐츠 사용’ 또는 ‘매크로 포함’ 버튼 클릭 자제, 최신 버전 백신 사용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랩 분석팀 장서준 주임연구원은 “7월 말부터 업무 관련 메일에 파워포인트 형식의 파일을 첨부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특히 무역 분야 종사자는 외국어로 된 업무 메일을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발신자와 메일 주소를 재확인하는 등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우리나라의 3월 상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7%가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3.9% 증가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19의 침체를 벗어난 듯 보인다. 정부도 3월 수출액 500억 달러 초과는 역대 3위 기록이며, 하루 수출액 22억 달러는 사상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 수출에 몰입된 나머지 서비스무역의 급성장과 지식재산권의 확대라는 세계 무역의 최근 변화 흐름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이제 세계 무역의 중심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이다. 정보통신서비스부터 운송, 금융, 교육, 관광, 환경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무역은 지난 10년간 상품무역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 수출액은 2017년 기준 13조4,000억 달러로 상품 수출액 1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자체는 상품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및 다양한 앱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차도 자체는 상품이지만 실제 운용은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 앞으로는 농산물이나 원료와 같은 1차 상품과 부품을 제외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제품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게임이나 영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무역도 크게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서비스는 상품 생산보다 경제와 고용에 주는 긍정적 영향도 훨씬 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에 있다. 법률, 보건의료, 교육, 금융, 방송, 통신, 관광, 환경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모두 서비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 대비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세계 평균이 6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57% 수준이다. OECD 평균인 70%보다 한참 낮으며, 중국의 53%나 중진국 평균인 54%보다 약간 높다.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p 이상 뒤져 있다.

서비스와 함께 지식재산권도 세계 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재권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인프라이다.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등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 특허나 저작권은 물론 데이터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재권은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품 수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비중도 상품생산보다 높으며, 세계 무역의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무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지, 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지, 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빠르게 상품화되기 위해 지재권의 강화가 필요한지를 정부가 체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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