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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식 옵션 월 소득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 주식 옵션 월 소득 부여한 창업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 퇴직 후 행사 포함 ) 함으로써 얻은 이익 ( 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 ) 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중소기업 조세지원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 지배주주 ,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 ) 이 202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16 조의 3 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있는 경우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 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이 아닐 것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 11 조의 3 제 3 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 억원 이하일 것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세지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 퇴직 후 행사 포함 ) 함으로써 얻은 이익 ( 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주식 옵션 월 소득 제외 ) 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로 과세 가능

* 다만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 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해당 벤처기업 파산 ,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

* 전체 행사가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4, 시행령 제 14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진=한국투자증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증권업계에서 4일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소식을 알렸다.

◇한국투자증권, 미국주식 옵션 거래 시스템 구축=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처음으로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식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거나, 가격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헤지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최근 '서학개미'의 증가로 미국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개별 주식 옵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옵션 거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개별주식 옵션 거래 규모는 지수 옵션의 10배에 달한다.

이번 거래 서비스를 주식 옵션 월 소득 통해 한국투자증권 고객은 미국 개별 주식의 월 만기 옵션과 위클리 옵션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위클리옵션은 만기를 일주일로 하는 초단기 옵션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거래 가능한 옵션 종목은 37개로 향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관심도를 반영해 종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미국 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 도입으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전략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투자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 발간=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처음으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간된 2판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도 안내했다. 개정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볼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 법령 등을 최대한 빨리 반영했다"며 "세무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주식 옵션 월 소득 되고 투자자에게도 현명한 투자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제2판을 서둘러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KB증권]

◇KB증권, 어린이날 맞아 자녀에게 해외주식 선물하기 제안=KB증권은 100주년을 맞는 올해 어린이날, 자녀에게 글로벌 기업의 미래를 선물해볼 것을 제안한다.

KB증권이 지난 2일 출시한 '해외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KB증권의 대표 MTS인 'M-able(마블)'과 간편 투자 플랫폼인 'M-able mini(마블 미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KB증권 계좌가 없더라도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있으면 기프티콘처럼 쉽게 선물할 수 있다. 선물 받은 자녀에게 KB증권 계좌가 없을 경우, 선물 도착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KB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선물 받기를 완료하면 된다. 단, 미성년 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1일 300만원 한도로 선물을 할 수 있으며, 1주 단위의 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한하여 소수점으로도 선물할 수 있다. 소수점 주식은 최소 5000원 이상부터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1주당 수백만원이 넘는 미국 글로벌 기업의 소수점 주식을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다.

하우성 M-able Land Tribe장은 "어린이날, 우리 미래 세대인 자녀에게 테슬라, 애플 등의 소수점 주식을 선물하며 글로벌 1등 기업의 미래를 선물해볼 것을 제안한다"면서 "경제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해외주식을 선물하며 자녀에게 세계 경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ESG 환경경영 차원 '반려 나무 캠페인' 진행=NH투자증권이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려 나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반려 나무 캠페인'은 공기정화식물 및 친환경 화분을 주식 옵션 월 소득 사용해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기정화식물을 통해 ESG 및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3일간 진행됐으며 본사와 영업점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반려 나무 화분을 제공했다. 반려 나무 화분은 공기정화식물 총 6종(스킨답서스, 몬스테라, 테이블야자, 호야, 해피트리, 천냥금)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번 '반려 나무 캠페인'은 ESG 환경경영 관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훼농가 돕기 등 지역사회공헌 주식 옵션 월 소득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NH투자증권은 농협그룹의 일원으로 농협만의 장점인 농업발전 기여를 통하여 ESG의 중요한 축인 S의 지역사회공헌에도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추진부 최홍석 부장은 "이번 반려 나무 캠페인은 나무를 키우면서 ESG에 대해 관심을 두고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캠페인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KB증권은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누적약정금액 및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케피탈(VC), 개인들의 국내입고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외국계기업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보상프로그램(자사주매입프로그램,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스톡옵션 등)을 통해 외국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또한, 해외기업의 M&A나 지분투자 등으로 취득한 주권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자, 그 외 해외 거주 시 개인적으로 매매해 취득하게 된 주권인 경우에 해당된다.

투자자들이 해외 주권을 현지 증권·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발생한다.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내역 및 양도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미국 현지보관의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IRS)에 3년마다 세금보고를 위한 기본서류인 ‘FORM W-8BEN(수익자 지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통해 국내로 입고하면,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절세, KB증권의 HTS ‘H-able(헤이블)’ 및 MTS ‘M-able(마블)’을 통한 편리한 거래와 저렴한 매매 수수료 등 편의성을 제공한다.

더불어 KB증권은 ‘해외직접투자’ 지분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식 옵션 월 소득 대형 증권사로서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특수 딜 경험 및 풍부한 해외주식 대주주·임직원 지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 업무편의, 비용효율 증대 등과 함께 종합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KB증권이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자산 접근성 제고 및 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주식 옵션 월 소득 ‘글로벌원마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원마켓은 업계 최초로 해외투자 시 환전수수료 없이 국내주식과 글로벌 5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을 원화로 자유롭게 교차거래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전 없이 원화로만 거래하므로 보유주식 매도 시 자동 환전된 주식 옵션 월 소득 원화예수금이 입금돼 추가 환전 비용 없이 자유롭게 시장 교차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이용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글로벌 투자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주식 옵션 월 소득 도입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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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쪽
• 148*210mm (A5)
• 382g
• ISBN : 97889837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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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모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다. 급여일수는 180일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지인의 요청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2~3시간 회계장부를 처리해 준 뒤 5만 원을 받았다. 부정 수급을 우려한 이 씨는 소득을 신고했고, 해당일 급여 6만6천 원이 날아갔다.

# 40대 김모 씨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급여일수는 이 씨와 180일로 같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했다. 바로 부동산 임대소득(월세)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의 수급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없다.

이처럼 근로자의 재취업 동반자인 실업급여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인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 1만 원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일자의 수급액이 제외되는 반면, 임대소득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임금 체불 등 비자발적 퇴직 등의 조건을 갖춘 노동자가 받게 된다. 수급액은 최소 주식 옵션 월 소득 6만120원에서 최대 6만6천 원, 수급 기간은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1년 뒤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는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회수당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씨의 사례처럼 수급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단 1만 주식 옵션 월 소득 원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 씨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자만큼은 예외가 적용된다.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소득도 무관하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

이 씨와 김 씨의 차이는 단지 ‘근로’를 제공했느냐 아니냐 뿐이다.

이 씨는 "단 1만 원의 알바비도 제외시키면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임대소득은 신고조차 할 주식 옵션 월 소득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차별 받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조업 등과 같이 사업 영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 가능하다"며 "근로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