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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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증권뉴스

30일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2864억원으로 2년 전인 2019년 8월 7454억원에 비해 5.75배 증가했다. 올해 6월에는 4조800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4억원의 전문투자자는? 증거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최대 10억원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문제는 최근 전문투자자 문턱이 낮아졌다는 데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직전년도 본인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혹은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다. 기존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고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서 대폭 완화됐다.

투자 경험이 많다는 전제하에 전문투자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나 관리도 없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이어가기 위해 2년에 한 번 전문투자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일단 한 번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되면 2년 동안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생겨도 자격은 유지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투자자 수는 지난 2019년 3331명에서 지난해 규제 완화로 인해 1만162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만3950명까지 늘었다. CFD 투자에 나서는 전문투자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823명이던 CFD 계좌 보유 전문투자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4720명으로 약 1년 반 사이 6배 가량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CFD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난달부터 증거금율을 기존 10~30% 수준에서 40%로 일제히 높였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CFD 시장은 꾸준히 몸집을 불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증시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거금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성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CFD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이라면서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국내 사모펀드 판매제도는 투자자 자격부터 투자 권유, 판매 채널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특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이 고객 중심의 판매 프로세스 정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최근의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이다. 정보비대칭이 큰 사모펀드시장 고유의 비효율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신뢰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격일반투자자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개인 전문투자자제도를 활성화하고, 투자권유규제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고객최선의 원칙은 물론 시장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판매채널은 해외처럼 직판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존 대형채널과 역할분담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특히,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하여 신생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존 대형금융회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라인업함으로써 종합자산관리 연계 사모펀드 채널로서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매니저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사모펀드는 사기와 부정에 노출될 위험이 공모펀드에 비해 현저히 높다. 때문에 전통적으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에 대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생산능력과 위험부담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발전해 왔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춘 개인도 오래 전부터 참여하고 있지만 비중은 높지 않다. 개인에게 사모펀드를 개방할 때 중요한 투자자정책 중 하나는 사모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판매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투자자 자격, 투자권유, 판매채널 등 우리나라 사모펀드 판매제도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몇몇 특성들이 최근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사모펀드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제도 활성화되어야

개인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때 첫 번째 정책판단은 정보생산능력과 위험부담능력 면에서 기관투자자에 상응하는 개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이다. 최근 환매중단을 계기로 개인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사모펀드 선진국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잘 정의할 수 있다면, 투자자보호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제도와 시장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미국 SEC에 따르면 사모펀드(순자산)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 수년간 10% 내외로 5-6%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해외에서 자격 요건 정의와 관련한 중요 지표는 정보생산능력의 경우 투자경험지표, 위험부담능력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지표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기관 (전문)투자자와 동일한 개인 전문투자자로 취급한다. 미국의 전문투자자 분류는 이원적인데, 투자회사법 3(c)(1)에 따라 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요건을 위험부담능력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순자산 부부합산 100만달러 이상, 소득 2년 연간 부부합산 30만달러 혹은 본인 20만달러 이상이다. 투자회사법 3(c)(7)에 따른 사모펀드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qualified purchaser) 요건으로 투자경험지표를 사용한다. 투자 잔액 500만달러 이상이 요건이다. 미국은 위험부담능력과 정보생산능력을 동시 요구하지 않는 방식인데, EU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능력과 정보생산능력 모두가 요구된다. 1) 우리나라도 최근 전문투자자 요건을 EU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책판단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투자를 원천 불허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불허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 정보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투자회사법 3(c)(1)에 따른 사모펀드에 대해 35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보투자자 요건의 특징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개인의 정보생산능력을 본다. 다만, 정보생산능력 입증 요건으로 투자경험(투자잔액)을 보지 않고 질적인 자격요건을 본다. 사모펀드 자문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금융자격증 보유자 혹은 금융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유럽은 전문투자자 요건 중에 이것을 포함해서 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융전문가에게는 허용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특정군으로 제한되며 불특정 개인으로 무한 확장되지 않기 전문투자자는? 때문에 비중이 높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정보투자자처럼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 적격일반투자자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투자자와 다르게, 자격 요건을 최소투자금액(3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정보생산이나 위험부담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데,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그 점에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자금원천이나 재산상태, 전문지식에 관계없이 최소투자액 3억원이 충족되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보다 적격일반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2)

해외 사례나 최근의 환매중단 사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의 불완전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는 개인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의 최근 전문투자자제도 개선안은 정보생산능력과 위험부담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잠재적 투자자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적격일반투자자제도는 최소투자금액 상향(1억원에서 3억원)에도 불구, 지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보호에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들을 전문투자자제도로 포섭하거나, 미국의 정보투자자 개념처럼 전문성을 입증(자격증, 관련종사자)할 수 있는 질적 요건으로 재정의하고, 적격일반투자자의 잠재적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전문투자자는?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권유규제, 모든 투자자에 적용 바람직

앞서 논의한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이 전문성에 기초해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투자권유규제는 사모펀드 판매회사(중개업자)가 고객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인 신의성실원칙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상품을 단순 판매하거나(적정성 원칙), 투자 권유할 때(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지켜야 하는 업자의 행위규제를 열거하고 있다. 투자권유규제와 관련한 우선적인 정책판단은 투자권유규제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할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EU 방식을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투자자를 개인 대 기관으로 구분하면 좀 더 복잡한 체계가 되는데,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규제를 당연 적용, 개인 전문투자자에게는 당연 무적용, 개인 적격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해 이 같은 투자권유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인지 미국 규제와 비교하면 혼란스럽다. 미국은 법령으로 투자권유를 규제하지 않는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의 차별적 취급의 근거 규정도 없다. 직판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신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최선원칙의 구성 요건에 투자권유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중대 사실 공지. 고객 이익과 상충하는 중요 사항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적합 자문(suitable advice). 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의 재산,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조사하고, 해당 자문이 고객에게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셋째, 투자설명서(brochure rule).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구분 없이, 투자자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세 요건은 신인의무를 지는 모든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된다. 더구나 사모펀도 판매하는 PB 채널이나 브로커 채널도 작년말 SEC가 적합성원칙 이상의 고객최선원칙 규제(Regulation Best Interest)를 도입하면서 고객 유형에 상관없이 신인의무에 준하는 자문 규제를 받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투자권유가 신인의무 혹은 고객최선원칙 규제 아래 공사모펀드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전문운용사에게 자산운용회사에 적용하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권유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개인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 환매중단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방식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투자자 구분 없이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이든 개인 적격투자자이든 심지어 기관투자자이든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미국 사례는 투자권유의 차등적 적용과 공모펀드/사모펀드 구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투자권유규제의 보편 적용이 판매채널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높이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올 초 정부의 제도 개선 4) 으로 판매업자는 투자자 유형을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처럼 투자권유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생겼고, 고객이 원할 경우 공모펀드 투자권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사모펀드에 추가로 적용하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존 대형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맞춤형 자산배분 과정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사모펀드를 권유 판매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투자권유규제를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부담 요인으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 도입 통해 기존채널과 역할 분담해야

앞서 투자자 요건, 투자권유규제와 함께 판매시장 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할 분야가 판매채널이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유형중에 혼합자산(헤지펀드)의 8월말 기준 판매 채널 비중을 보면 증권 78%, 은행 12%, 기타 8%이다.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분리되면서 대형 금융회사가 주된 채널이 되었고 예금취급기관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해외는 어떤가? CITCO(2017) 서베이에 따르면 PB 11%, 재간접 및 일임 23%, 제 3자(third-paty) 17%, 프라임브로커 고객소개(capital introduction) 41%, 기타 8% 이다. 재분류하면 기존 채널 52%, 이중 대형금융회사 채널이 35%, 소규모 제 3자채널이 17%이다. 기존 투자자로부터 소개나 직원, 지인 등도 8% 정도 된다. 대형 채널 비중이 높지 않고 프라임브로커 전문투자자는? 소개 직판 비중이 높다. 판매채널이 다변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직판채널 비중이 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별 세부 특징을 보면 해외에서는 왜 다변화되어 있고 왜 직판 비중이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대형 채널의 경우 국내처럼 자산관리와 연계되어 있는 공통점은 있는데, 트랙 레코드가 라인업 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 해당 매니저의 투자전략과 운영위험에 관한 성과가 확인된 사모펀드가 대형채널을 통한 판매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이후 신생 사모전문운용회사들이 설정한 사모펀드들이 투자전략에 대한 트랙 레코드도 없이, 그리고 운영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입증도 없이 바로 대형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권유되었고, 그것이 대규모 환매중단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해외 사모펀드 생태계를 보면 스타트업 사모펀드들은 해당 투자전략의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대형 채널로 가기 어렵다. 지인과 매니저의 자기자본으로, 아니면 프라임브로커가 소개하는 ‘제한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incubation fund를 설정하여 투자전략 성과를 확인하며 트랙 레코드를 축적한다. 이 같은 인큐베이션 과정에서 신생 사모펀드들은 프라임브로커의 인큐베이션 지원 도움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소개 등의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 채널과 생태계 성장사다리의 연계는 해외의 사모펀드 채널 다양화를 단순히 경쟁의 결과로만 볼 수 없음을 함의한다. 대형 채널의 트랙 레코드가 없는 스타트업 사모펀드의 판매를 꺼리는 것은 자산관리서비스과정에서 고객최선원칙이 작동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사모펀드와 직판채널의 연계는 고객 소개 등 프라임브로커의 인큐베이션 지원 전문투자자는? 기능이 활성화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판매채널은 다음과 같이 혁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대형채널의 경우 대형 채널이 주는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연계 사모펀드 판매를 지속하되 전략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업력과 트랙 레코드가 없는 스타트업 사모펀드의 판매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제도로 규제할 문제는 아니고 대형 채널의 고객 중심 자산관리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야 하는 ‘전략의 영역’이다. 둘째, 이렇게 되면 신생 사모펀드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자금이나 프라임브로커의 투자자 소개 등을 통해 모집을 한 후 투자전략의 트랙 레코드를 쌓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는 프라임브로커의 투자자 소개 기능에 대한 전문투자자는? 근거 규정이 없고 차이니즈월로 인해 고객 정보를 금융회사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의 사모펀드 생태계는 다음과 같이 발전할 것이다. 생태계의 가장 저변에 있는 스타트업 전문사모운용회사는 자기자금이나 지인, 그리고 프라임브로커가 소개한 스타트업 사모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인큐베이션펀드를 통해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 업력이 있고 트랙 레코드가 축적된 사모펀드들은 기관투자자는 물론 대형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 스타트업들은 프라임브로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투자전략을 실험하고, 개인들은 성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사모펀드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4분기 연속 분기당 평균 10회 거래, 금융자산(예금 포함) 50만유로 이상, 금융분야 1년 이상 근속 요건 중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함
2) 현행 사모펀드 판매 데이터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부 구분이 없어 개인 적격투자자인지 개인 전문투자자인지 직접 확인은 불가능하다.
3) 다만, 기관투자자는 운용회사의 신인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식별해 낼 조직과 전문성을 가지고 실사(due diligence)를 할 수 때문에 개인과 동일한 프로세스의 투자권유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4) 최근 발표된 정부안은 개인 일반/적격/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자본시장법의 기존 틀은 유지한 채, 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ㆍ적합성ㆍ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투자자가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것을 녹취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 2019. 11. 20,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보도자료). 적격일반투자자의 경우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투자설명자료 기재사항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금융위원회, 2020. 4. 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정영채 NH증권 사장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영역…과도한 책임 요구 안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권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증권사들이 규제 등으로 몸을 사리는 환경에선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권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NH투자증권 ]

정 사장은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가 돈을 잃었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며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의 영역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많다보니 투자자보호를 중요하게 본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사모펀드시장이 커져야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데, 선관의무를 지킨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가) 지라고 요구하면 자본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날 최근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수탁사업에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탁업자인 은행이 자금을 창고에 두는 것 처럼 묶어두고 있지만 미국은 다양하게 활용해 신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수탁업 진출을 통해) 운수창고(역할)보다 데이터센터로 활용하고 싶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업은) 은행보다 자본시장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승아 NH투자증권 전문투자자는? 상품솔루션 본부장(상무)은 "(수탁업 진출은) 현 규제 체계에서 우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수탁사가 돼 운영 감시를 해야겠다는 절실함"이라며 "핵심 인프라인 수탁업을 기반으로 펀드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모펀드시장이 원래 체질대로 운영되도록 투자자 진입이라던지 느슨하게 운영되는 사모운용사 진입 채널을 정비하고, 펀드 산업의 삼각 축인 운용사-판매사-수탁사가 각자 제 역할을 하면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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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용으로 분류…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100인 확대
사모펀드 권유·판매 시 핵심설명서 제공
운용규제 회피용 유사 SPC 설립·이용 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그동안 펀드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투자자 기준으로 분류,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도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

사모펀드 분류기준, 투자자 범위로 변경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선 세부안을 23일 공개했다. 10월 21일에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는?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예고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만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해 일반·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는 국가·한국은행·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등이 포함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판매·수탁사에 감시 의무화

제도 개편에 따라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먼저 비시장성자산(전문투자자는?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초과하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을 자산운용사가 작성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로 제공해야 하며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도 의무화됐다.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또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이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하며, 운용사가 이에 불응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도 사모펀드 감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레버리지 위험 수준의 평가·관리 의무도 도입한다.

10%룰 폐지. 기관전용펀드, 메자닌·부동산투자도 가능

금융위원회

이원화돼 있던 사모펀드간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는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앞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해 온 10%룰은 전면폐지 된다. 그동안 PEF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10%룰을 폐지하면서 앞으로 지분투자 외 메자닌(Mezzanine)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 400% 일원화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토록 했다. 일반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한다.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 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한다.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개인간거래(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과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된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위해 등록말소제 도입

이밖에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직권말소된 등록업은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전문투자자는?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범자본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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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배 늘어난 개인전문투자자···금융당국 “등록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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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허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개인전문투자자가 2년만에 8배 급증한 2만명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CFD), 사모펀드 최저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등 투자 상 장점이 많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지만, 자기책임원칙이 높아 투자자 보호 기준이 낮은 만큼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19년 11월 2783건 수준이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건수는 올해 10월 2만1611건을 돌파했다. 작년말(1만1626건) 대비로도 1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큰 폭 완화했다. 기존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5억원 이상 잔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이상이나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잔고 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유치를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며 등록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입증 의무는 판매사에 있다.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전문투자자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전문투자자가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적용돼 완화된 보호규제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은 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되면 판매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등록된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원한다면 판매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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