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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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잡느냐, '자산'으로 잡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

코인빗 폐쇄로인한 자산손실에 대해 피해금액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가상화폐 폐쇄로 인한 자산손실에 대해 단체소송중에 있으며(총 피해금액 5억이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항목으로 검찰 조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약 7천만 원인데 단체소송 건과는 무관하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단독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단체소송 후 개별민사진행이 유리한지 단체 민사 진행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건으로 조사를 받고있으며 직원폭행 등 혐의로 3년 구형받았으며 재판 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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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31년간 법조경력 동안 수많은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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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적 손실 설명

탈중앙 금융(DeFi)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다면, 해당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풀에 토큰을 예치한 이후, 토큰 가격이 변화할 때 발생합니다. 가격 변화가 클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하면 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러한 손실을 왜 비영구적이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라 하는 특별한 유형의 시장의 고유한 설계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을 수 있으나, 비영구적 손실의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니스왑, 스시스왑, 팬케이크스왑과 같은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의 거래량과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보유한 누구나 시장 메이커가 되고 거래 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장 조성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일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다양한 이상적인 경제 활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 아티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비영구적 손실이란 무엇인가요?

비영구적 손실은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 예치한 자산의 가격이 변화할 때 발생합니다. 가격 변화가 클수록 더 큰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실은 자산을 출금할 때 자산의 달러 가치가 예치할 때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가 적은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풀에서는 보다 적은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또는 랩드 형식의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격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 공급자(LP)는 더 적은 비영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잠재적인 손실에 노출된다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영구적 손실은 거래 수수료로 만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비영구적 손실에 노출된 유니스왑의 풀에서도 거래 수수료 덕분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모든 거래에 0.자산 손실 3%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바로 유동성 공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특정 풀에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풀이 상당한 비영구적 손실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프로토콜, 풀, 예치된 자산, 보다 거시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유동성 공급자에게 비영구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유동성 풀에 1 ETH와 100 DAI를 예치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AMM)에서는 예치된 토큰 쌍의 가치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예치할 당시의 1 ETH와 100 DAI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예치 당시 앨리스의 예치 금액의 달러 가치가 200 USD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풀에는 앨리스와 같은 유동성 공급자가 예치한 전체 10 ETH와 1,000 DAI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풀의 10% 지분을 보유하며, 전체 유동성은 10,000입니다.

ETH의 가격이 400 DAI로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재정 거래 트레이더는 ETH와 DAI의 비율이 현재 가격을 반영할 때까지 DAI를 풀에 추가하고 ETH를 제외할 것입니다.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에는 오더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풀 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풀 내 자산 간의 비율입니다. 풀의 유동성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10,000), 풀 내 자산의 비율은 변화합니다.

이제 ETH의 가격은 400 DAI고, 풀 내 ETH와 DAI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재정 거래 트레이더 덕분에 풀에는 5 ETH와 2,000 DAI가 존재합니다.

앨리스는 자금을 출금하기로 결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앨리스는 풀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0.5 ETH와 200 DAI, 전체 400 USD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예치할 당시 토큰 자산의 가치가 200 USD였으니 꽤나 많은 수익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앨리스가 단순히 1 ETH와 100 DAI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해당 자산의 종합 가치는 현재 500 USD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앨리스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동성 풀에 예치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이 경우, 초기 예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앨리스의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영구적 손실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초기 예치 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함).

그렇지만 앨리스의 경우는 유동성을 공급하며 수익으로 지급받았을 거래 수수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수수료는 비영구적 손실과 상쇄되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비영구적 손실은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에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영구적 손실 평가

비영구적 손실은 풀 내 자산 가격이 변화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까요?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유동성 공급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비영구적 손실을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한 것입니다.

  • 1.25배 가격 변화 = 0.6% 손실
  • 1.50배 가격 변화 = 2.0% 손실
  • 1.75배 가격 변화 = 3.8% 손실
  • 2배 가격 변화 = 5.7% 손실
  • 3배 가격 변화 = 13.4% 손실
  • 4배 가격 변화 자산 손실 = 20.0% 손실
  • 5배 가격 변화 = 25.5% 손실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예치할 당시와의 상대적인 가격 비율만을 고려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시려면, 핀테일의 아티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위험

솔직히 말해 비영구적 손실은 좋은 명칭은 아닙니다. 이를 비영구적 손실이라 하는 이유는 유동성 풀에서 여러분의 코인을 출금할 때만 실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서 손실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수료 수익이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명칭은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에 자금을 예치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일부 유동성 풀은 다른 풀에 비해 훨씬 큰 비영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풀 내 자산의 가격 변동이 클수록, 비영구적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훨씬 큰 금액을 예치하기 전에 기대 수익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테스트된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중앙 금융에서는 누구나 무척이나 쉽게 기존의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를 포크하고 약간의 변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버그에 노출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금은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에 평생 묶여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풀이 상당한 고수익을 약속할 경우, 특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으며, 관련 위험 또한 높을 수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모두가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치한 자산 가격이 예치 이후 변화할 경우, 유동성 공급자는 비영구적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 또는 슬리피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바이낸스 아카데미의 Q&A 플랫폼 아카데미 문의(Ask Academy)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보도자료] WWF “아시아 자산운용사, 기후변화 및 자연 손실 문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 언론보도

[보도자료] WWF “아시아 자산운용사, 기후변화 및 자연 손실 문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 아시아 자산운용사, ESG 이행에 있어 유럽 운용사에 비해 크게 뒤쳐져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자산운용사가 가장 앞서 나가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2021년판 책임투자 프랙티스(Responsible Investment Practices) 분석 보고서 국문버전을 공개했다. RESPOND(Resilient and Sustainable Portfolios that Protect Nature and Drive Decarbonization, 자연보전 및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의 포트폴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사들은 전체 평가 기준의 43%를 성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2%를 충족한 유럽 자산운용사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가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손실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RESPOND 2021 보고서는 ‘목적(Purpose), ‘정책(Policies)’, ‘절차(Processes)’, ‘임직원(People)’, ‘금융상품(Products)’,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30개 자산운용사(아시아에 본사를 둔 8개사 및 유럽 22개사)의 성과를 평가했다.

WWF의 분석 결과 유럽과 아시아의 자산운용사 모두 책임투자(RI, Responsible Investment)의 역량 구축을 위한 주요 단계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중 29개사는 RI, 참여와 협력(engagement)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29개 자산운용사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동향 파악, ESG 스크리닝 적용 및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ESG 성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30개 운용사 모두 RI 감독 및 이행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으며, 전담 RI 전문가를 팀에 보유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자산운용사들이 앞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사들이 RI 활동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적극적 오너십 프랙티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2개사 모두 ESG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참여와 협력 활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4개사만(모두 일본 운용사) 협력적 참여 활동에서 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공개하고 있었다. 전체 아시아 자산운용사 가운데 1개사만 ESG 관련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보고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운용사는 2개사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인 그린뉴딜 기조에서 ESG 통합은 자산운용의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 및 자연 손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자산보유기관, 관리감독기관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및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자산운용사들은 RI 모범 사례에 상응하는 더욱 과감한 목표를 수립하고 프랙티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WWF는 “코로나19는 인류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필수적인 자연자본의 파괴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자연 손실은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아시아 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요구사항 설정 시 과학에 기반을 둔 기준을 채택하여 ‘자연 손실’과 ‘기후변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자산 손실 통해 자산운용사들은 경쟁력과 포트폴리오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의 필요성

WWF는 본 보고서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명확하게 개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SPOND 2021에 따르면 평가 대상 자산운용사 중:

  • 97%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으나, 20%만 포트폴리오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탈탄소화를 위한 과학기반목표(SBT, Science Based Targets) 수립을 요구하는 운용사는 10%에 불과했다.
  • 석탄 및 화석연료 부문의 사업을 통한 매출이 상당한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한도를 포함하여 해당 산업 부문과 관련된 정책을 공개한 자산운용사는 23%에 불과했다.
  • 97%가 기후변화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50%만 기후 리스크 관리의 궁극적 책무가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이 권고안에 맞춘 공시를 하는 운용사는 57%에 불과했다.
  • 40%만 탄소 전략을 공시하고 있었으며,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하거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맞추어 투자를 조정하겠다고 한 운용사는 23%에 불과했다.

자연 손실 리스크에 대한 관심 확대의 필요성

기후변화 이외에도 자연자본 손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활동에서 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하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RESPOND 2021에 따르면:

  • 전체 자산운용사의 73%가 담수 관련 리스크를, 80%가 산림 벌채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 관련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13%만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담수 스튜어드십을 실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산림 벌채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속가능한 팜유협의체(RSPO) 등지속가능성 인증 또는 표준)을 받을 것을 이해관계자에 요구하는 운용사는 30%에 불과했다.
  • 해양 지속가능성 및 해양자원 고갈 문제를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는 운용사는 17%에 불과했다. 또한,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기업들에 세계양식책임관리회(ASC) 등 지속가능성 분야의 관련 표준을 취득하거나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용사는 1개사에 그쳤다.

RESPOND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사가 책임투자관행을 강화함으로써 고객들의 현재 및 미래 요구사항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맞추어 WWF가 개발한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보고서와 더불어 최신 RESPOND 온라인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RESPOND 분석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RESPOND 툴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넷제로(net-zero)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더욱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의 마이클 울리(Michael Woolley) 지속가능성 담당 수석은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중대한 ESG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투자 접근법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RESPOND는 개선이 필요한 중점 분야를 파악하고 업계 모범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본 보고서는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보고서 소개
WWF의 2021년 책임투자 프랙티스 분석 보고서인 ‘RESPOND’는 WWF의 2020년 ‘RESPOND –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Resilient and Sustainable Portfolios)’ 보고서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 보고서에서는 WWF 책임투자 프레임워크의 6개 부문(‘목적’, ‘정책’, ‘절차’, ‘임직원’,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을 기준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30개 자산운용사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된 자료는 최신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책임투자 보고서, 공개 성명, 정책, 투자자 발표 자료, 보도자료, 2020년 10월 31일 기준 자산운용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타 정보, 2020 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투명성 보고서 등이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를 ‘저가법’이라 한다(일반기준 7.4, 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9). 이하 저가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규정 및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일반기업회계기준

(1) 저가법 적용 발생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일반기준 7.16).

1. 손상을 입은 경우
2.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3.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시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한다. 이때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일반기준 7.17, 7장 용어정의). 시가 추정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추정시기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일반기준 7.19).

② 추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재고자산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예를 들어,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일반기준 실7.7).

(3) 적용

① 저가법 적용단위 - 항목별 적용 원칙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며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일반기준 7.18). 예를 들어, 어떤 개별제품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정상제품과 구별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일반기준 실7.8).

다만,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일반기준 7.18). 예를 들어, 정유회사의 경우 제품의 동질성에 따라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구분하여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일반기준 실7.9).

②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 저가법 적용

저가법을 적용하여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 원가율을 계산할 때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일반기준 7.18).

③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반기준 7.17).

(1) 저가법 적용 발생 사유

다음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8).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순실현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1)을 말하며(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6),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2).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자산 손실 추정시기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② 추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0).

그리고,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1).(*2)

(3) 적용

① 저가법 적용단위 - 항목별 적용 원칙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다만, 재고자산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9). (*3)

②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의 저가법 적용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2).

  • (*1)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7).
  • (*2)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판매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나 확정매입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1).
  • (*3) 그러나 예를 들어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용역제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대가가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각 용역은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29).
  • 1) 저가법 평가손실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일반기준 7.20).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4).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일반기준 7.19).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4)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5)하며,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문단34).

  • *4)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 *5)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K-IFRS 기준서 제1002호 문단33).

1.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다수인 경우의 저가법 적용 만약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다수이며 일부 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높고 일부 제품은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비율대로 가중치를 두어 제품의 시가와 원가를 산출하여 비교하여 저가법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금감원2005-60).

2. 외화표시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화폐성항목인 외화표시 재고자산의 저가법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회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21호 문단25).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⑴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즉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⑵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위 ‘⑴과 ⑵’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가가 원가보다 작은 경우 반드시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법 소정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저가법 적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 및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적용

(1) 신고가능한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신고가능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①ㆍ③).

1.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2) 평가방법의 신고기한

‘(1)’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제출기한까지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③ㆍ⑥ㆍ⑦).

구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출기한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 그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3) 평가방법의 적용단위 등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다음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조 4 ②),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8조 ).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포함, 유가증권 제외)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① 업종별ㆍ영업장별 차별 적용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재고자산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개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각 영업장별로 독립채산제나 독립회계를 실시한다면 각 영업장에 속하는 재고자산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②). 그리고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자산 손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2-74-1 ③).

② 평가방법 적용단위 및 적용기간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항목별, 즉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및 자산 손실 상품은 월별로, 반제품 및 재공품은 사업연도별로, 원재료와 저장품은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월별에서 반기별, 사업연도별로 변경하는 경우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서이46012-10937, 2003.5.12. ).

구분 신고한 경우 무신고 임의변경 (*6)
평가방법 적용 신고한 방법 선입선출법 max[선입선출법, 신고한 방법]
  • (*6) 이때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임의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 집행기준 42-74-7 ⑤).

(4)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선입선출법 자산 손실 대신 개별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④ㆍ⑤).

자산 손실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업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면서 비용 처리 기준과 원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원인과 바람직한 자산화 기준, 실적 쇼크 가능성 등을 짚었다. -편집자 주

임상 시작부터 자산화…회계 기준 문제없나

금융감독원이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업체에 대한 테마감리에 들어가면서 업체들의 자산화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업체별 옥석 가리기 기준이 R&D 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자산화 비율이 높으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더 많은 업체의 경우 향후 보수적인 회계 원칙을 통한 대규모 적자나 연속 적자 기록으로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요건 부합 등의 2차 쇼크 가능성도 뒤따른다.

자산→손실 시한폭탄…고 자산화율 업체는

최근 495억원의 순자산이 급감한 바이로메드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차바이오텍 역시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케이스.

지난해 연구개발비의 비용-자산 처리 현황을 공개한 업체들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바이오업체들에서 높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확인됐다.

코미팜의 경우 2017년 25억 9000만원의 연구개발 비용 중 25억 10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약 90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오스코텍은 61억 40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55억 50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 90.4%의 자산화율을 기록했다.

바이로메드는 311억원 중 272억원(87.8%)을, 랩지노믹스는 52억원 중 42억 8000만원(82.3%)을, 인트론바이오는 41억 7000만원 중 32억 3000만원(77.5%)을, 셀트리온은 2270억원 중 1688억원(74.4%)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어 삼천당제약은 100억원 중 74억원(74.1%)을, 씨젠은 129억원 중 94억원(73.5%)을, 차바이오텍은 75억원 중 53억원(71%)을, 애니젠은 22억원 중 13억원(59.6%)을, CMG제약은 23억원 중 11억(48%)을 자산으로 인식했다.

위 업체들은 연구개발비용의 자산화 비율이 0%에 수렴한 케어젠이나 에이티젠, 펩트론과 같은 바이오 연구개발 업체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문제는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 마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

코미팜은 자산화율이 96.9%에 달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반면 오스코텍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57%, 바이로메드는 985%, 팬젠은 10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로메드이 경우 매출액보다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10배 가량 많다는 뜻이다.

신약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들 자산은 손실 처리된다. 실제로 보타바이오의 경우 2015년 자산으로 처리했던 연구개발비 30억원을 일시에 손실 처리하며 실적 쇼크를 일으킨 바 있다.

금감원이 회계 기준을 자산 손실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도 개별업체들이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임상 시작부터 자산화…애매모호한 회계 기준

연구개발비는 동전의 양면이다.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당기 비용처리를 하지만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연구개발 자산 손실 중심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잡느냐, '자산'으로 잡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

가시적인 연구 성과 등이 기대되는 경우 자산 인식과 같은 '윈도드레싱'으로 자금 수혈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신약 개발에 실패해 자산을 일시에 손실처리하는 경우는 재무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힌다.

자사 개발 신약이나 제네릭(복제약) 품목군 등 캐시카우를 보유한 제약사는 연구개발비를 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벤처에 속하는 바이오업체는 관행적으로 연구개발비 대다수를 자산으로 인식해왔다.

2016년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기업 152곳 가운데 55%인 83개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누적된 비용 규모는 1조 4699억원에 달한다.

자산 인식의 조건은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 ▲무형자산을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다.

자산화율 50% 이상을 기록한 다수의 업체들은 신약후보 물질 발굴 단계 이전은 비용 처리를, 이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차바이오텍이 전임상단계를 통과한 이후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발생한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오스코텍이 신약후보물질발굴단계에 발생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임상 진입을 기준으로 자산화를 시도한다.

반면 신약 개발이 신약후보물질도출연구,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허가,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임상 진입 시점의 자산화는 지나친 낙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 처리하는 B업체 관계자는 "낙관적인 자산화가 손실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회계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를 참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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