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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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외국환 거래규정]

정부는 내년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14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한도 폐지= 증여성 송금(현행 건당 5천달러 한도),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해외 유학비(2만달러), 해외 체재비(5만달러), 해외 이주비(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에 대한 현행 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증여성 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을 때 현행처럼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자가 1만달러를 초과해 가지고 나갈 때 국세청에 통보되며 5만달러가 넘을 때는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제비와 유학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등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이주비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판 대금을 반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 100만달러가 없어지는 대신 세무서가 부동산 매각자금인 지를 확인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때 실수요 증빙을 하지 못하면 받게되는 제재가 사라지고 대신 연간 사용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내국인의 외화매입 한도 폐지=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2만달러까지 사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건당 매입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인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1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인간, 내국인과 외국인간 외화 매매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1천달러 이하의 매매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예금.신탁거래 자유화= 수출입업자 5억달러, 법인 500만달러, 개인 연간5만달러로 제한된 내국인의 해외예금과 해외신탁거래가 자유화된다.

하지만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 한은에 신고해야 하며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은 입금액 또는 잔액기준 50만달러를, 개인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할 때 연 1회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국내 기업과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개인은 건당 5만달러가 넘은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채권 상환금액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해외예금, 증권투자 등 자본거래로 전환할 경우 회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한은이나 지정거래은행 등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인의 해외차입 허용=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장.단기 해외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차입하지는 못한다.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의 단기차입은 현행대로 계속 제한된다.

외국인이 필요한 만큼 원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비영리법인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학교, 병원설립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계열사 해외차입 보증금지 30대 그룹으로 제한= 30대 그룹은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해외에서 단기 외화차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모든 기업이 단기 외화차입때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0대 그룹으로 제한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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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액 5000달러로 상향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3일부터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되고,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도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나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증빙이나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송금과 수금 금액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완화됐다.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아졌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돼 환전 거래가 더 편리해진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업무도 확대된다. 우선,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금과 수금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3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5000달러, 연간 누계 5만 달러로 각각 상향된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핀테크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전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환전업 관련 규정은 2016. 4. 1.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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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eng

ㅇ (현황) 채권․채무를 상계방식으로 결제시 은행(50만불 이하) 또는 한은(50만불 초과 또는 다자간 상계 등) 신고 필요 합니다.

- 상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으로 수출입 거래시 빈번하게 발생*하나 한은 신고가 필요하여 기업에 부담 합니다.

* ’12년중 한은에 신고된 상계 1,287건중 국내 기업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정형화된 상계가 대부분(95.6%) 입니다.

ㅇ (개선) 거래구조가 단순하여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는 단순 상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은행 신고로 완화 합니다.

- 단, 거래구조가 복잡한 다자간 상계 및 다수의 채권․채무의 일괄 상계는 한은 신고 유지 합니다.

기존 50만불 이상, 이하로 구분하던것을 단순상계로 개선하였습니다.

2) 소액 상계 ․ 소액 제3자 지급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합니다.

◦ (현황) 상계나 제3자 지급은 일부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 하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신고 실익이 낮은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 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부담 합니다.

* 1천불 이하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하며, 자본거래 신고도 면제 합니다.

◦ (개선) 1천불 이하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 면제 합니다.

- 단, 분할지급 등을 통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 지급시 각각의 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지급금액

상계․3자 지급 (금액과 무관)으로 하던것을 천불 이하 상계․3자지급(신고면제), 천불 초과 상계․3자지급(신고필요)로 구분 개선하였습니다.

3)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 등에 대해 신고 면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합니다.

① 국내 공제사업자가 외국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 관련 대금을 정산시 상계 신고 면제 합니다.

② 국내외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시 상계 및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합니다.

- 국제통신업계의 통상적인 결제방식인 점을 고려, 다수의 정산건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합니다.

* K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상계건수는 2만6천여건에 달 합니다.

③ 온라인․모바일 마켓에서의 구매 대금을 국내 통신과금 업자․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결제시 제3자 지급신고를 면제 합니다.

* (통신과금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감독 합니다.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 인가․감독 합니다.

- 온라인 마켓 발달로 결제대행업자를 통한 결제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결제건을 신고*하는데 따른 부담 완화 합니다.

* 12년중 관련 신고건수 248건 입니다.

4) 신고 실익이 적거나 어려운 자본거래에 대해 신고 면제 합니다.

① 해외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우며, 유사한 해외체재자의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비 대출은 이미 신고 면제 합니다.

②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③ 비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파산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증권취득시 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관련법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취득으로 신고 실익이 낮으며, 유사한 담보권 행사에 따른 증권취득은 이미 신고 면제 합니다.

④ 비거주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국내은행이 발행한 외화 CD 취득시 증권취득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투자전용대외계정을 통해 관련 자금을 유출입 합니다.

- 투자전용계정을 통할 경우 관련 자금 유출입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별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익이 적습니다.

* 외화 상장증권의 경우에도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취득시 신고 면제 합니다.

⑤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로 전환시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 대외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등록 :2020-11-02 16:07 수정 :2020-11-03 02:33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도 환전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접수받은 관련 규제 확인 요청 5건에 대해 일부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해주고, 일부는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최근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받는 서비스 관련 규제 여부를 묻는 요청에 ‘규제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편의점이 환전대금 전달 업무를 하고, 고객이 환전대금을 받을 때 모바일 운전면허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지난달 30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는 업체는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환전대금을 받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관련 규제 여부 질의에, 보험사도 환전사무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단순한 환전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 적립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뒤, 한국에 들어와 관광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출금하는 서비스도 기재부의 ‘규제 없음’ 회신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 차례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허용된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10∼30일 사전 접수를 받았다. 2차 신청은 다음달 중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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