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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지구 214만 484㎡에서 도유지인 연안정비구역, 제방도로, 남측 진입도로, 연결도로 등 10만 4302㎡와 △국유지 거래 환경 6만 6732㎡ △군유지 2410㎡ △사유지 3만 3103㎡를 뺀 규모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은 안면도 관광지 조성의 터닝 포인트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라며 “그동안이 밑그림을 그리고 사전 절차를 이행했던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거래 환경 실질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30년 동안 7차례 걸쳐 실패하고 난항을 거듭했던 만큼, 최고의 관광지 조성으로 220만 도민에 보답해야 한다”라며 “서해안의 중심이자 충남의 자랑, 세계적인 명품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안면도를 한국판 골드코스트의 중심으로 건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 도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 일주도로 정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정책연수원 건설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완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거래 환경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국내외 8개 유명 기업이 참여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온더웨스트는 2027년 6월까지 5년 동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214만 484㎡에 1조 3384억 원을 투입,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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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거래 환경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한국RE100협의체(회장 정택중)은 20일(수)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제도(이하 ‘직접PPA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 원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접PPA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공동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RE100 컨퍼런스 및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고,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RE100이행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대부분 자발적인 협의체에서 시작한 만큼, 한국RE100 협의체는 우리나라 RE100환경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RE100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PPA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 재생E 보급ㆍ확산과 2050탄소중립 달성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번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국RE100협의체 정택중 회장은 “글로벌 RE100캠페인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이제는 국제 통상 질서가 된 글로벌RE100캠페인에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돕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력거래소와 한국RE100협의체가 그 지향점이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RE100이행과 직접전력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거래 환경 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및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견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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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21 14: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이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 현황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새싹기업·개척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되었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되었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객사의 요청으로 과업(데이터 백업)을 수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었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였다면서 신고한 사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상담한 거래 환경 사례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파기를 하였다며 신고한 사례

      ◇민관합동 현황점검 지원반을 통한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특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하여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소프트웨어기업의 소프트웨어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현황점검・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기업·개척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소프트웨어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산업분야의 불공정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예방활동, 제도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실질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 환경

      전세가율 급등 지역 특별관리 및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보증수수료 10%p 추가 할인

      전세피해 지원방안…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가율 급등 지역은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 < 전세가율'인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제공, 보증가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보증료는 기존보다 10%포인트 할인율을 확대해 50~60% 할인을 적용한다.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등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상향 검토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와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 점검도 추진한다. 또 신축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HUG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DB 구축도 추진된다.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 피해 지원방안이 부재했으나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HUG 사회공헌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안정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중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알선,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등도 추진한다.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등은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기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별도 발표한다.

      한편 국토부는 최단기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시장 혼선을 회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지속 요청한단 방침이다.

      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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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가 온라인 농산물 거래 장터인 ‘한국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onKAFEX)’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aT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마스터플랜’ 연구과제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채널을 분석해, 정부가 농산물 유통 전문채널인 가칭 'onKAFEX'를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연구개발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ALIO 공시에 따르면, onKAFEX는 신규사업 심의 등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내년에는 onKAFEX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모델과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조직 및 정산체계, 플랫폼 및 물류 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진단으로 유통 주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일반적인 농산물과 농식품 유통단계는 생산농가가 산지유통인 또는 포장 유통인을 통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에 판매를 맡기고, 이들을 거쳐 소매상에게 상품이 판매되는 형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간 납품상, 위탁상 등 여러 단계가 추가돼 중간 유통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aT는 온라인으로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농수산식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업간 온라인 경매, 단체급식 전자조달, 소상공인 직거래 등 B2B 거래를 대행하는 보조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거래 환경 있다.

      근본적으로는 aT 농수산식품거래소와 함께 하려는 업체의 참여 저조 문제 등으로 거래실적이 기대치 보다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T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거래소의 거래액 목표치는 2020년 3조3500억원이던 반면, 실적은 2조248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2조4310억원으로 낮추고 3조1462억원의 실적을 거래 환경 냈다.

      지난해 기준 판매실적의 대부분은 단체급식(2조8109억원)에서 비롯됐다. 기업간 거래는 2876억원, 소상공인 거래는 255억원, 온라인 경매는 거래 환경 222억원에 그쳐 대부분이 단체급식용 거래에 비중이 쏠렸다.

      이를 감안할 때 aT의 이번 onKAFEX 사업화는 기존 농수산식품거래소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농산물 거래 전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산물 유통 체계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 담당인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onKAFEX(가칭)는 B2B 베이스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더 활성화 시키고 시장에서 실제적인 MD(상품기획)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생산 농가에게 직접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 개척의 개념”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판매가 어렵다 보니 중간 위탁판매가 발생하나, 중간 유통 또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직접 온라인 거래에 참여해 판매하는 등 그 나름의 역할이 생길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해 7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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