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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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취합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KRPIA는 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이하 ‘저가 공급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과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가 공급 요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RPIA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 ‘구글갑질 방지법’ 이어 국내 플랫폼도 규제 검토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카카오와 SKT가 카카오톡, 티맵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다며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8.5/뉴스1 © News1

최근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거래 조건 검토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갑질’ 규제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처리할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해당 규제법안을 입법과제로 지정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위에서도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려고 예전부터 이야기했다”며 “이달 안에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액팅(상임위 논의)은 11월에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포함해 총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계류돼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는 Δ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의 Δ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거래 조건 투명 공개 Δ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계약 해지 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Δ불공정거래 행위 기준을 마련 Δ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Δ법을 위반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위반금액의 2배 이내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 지도부도 규제 입법에 적극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를 축하하면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갑질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물류·유통, 숙박, 법률·의료·부동산 플랫폼 업계에서의 갈등 사례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후 이달 중으로 업계별 대형 플랫폼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이 거래 조건 검토 크게 성장하는데 그것이 낳는 우려들도 있다”며 “당사자나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사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국회와 국민에 전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법률적 접근 필요한지 도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당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Pocket Option 리뷰 - 사기인지 아닌지 – 브로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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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Option 거래자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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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Option 거래 플랫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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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원활하게 실행되며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됩니다. 사용하시면서 버그나 렉이 없습니다. 또한 앱은 Android 및 Apple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로커가 IOS 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큰 장점입니다. 또한 앱은 웹 버전처럼 매우 원활하게 실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커의 거래 플랫폼은 유연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자에게 유용합니다.

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실:

  • 다양한 차트 유형
  • 다른 시간대(5초 차트부터 일일 차트까지)
  • 무료 지표 및 분석 도구
  • 트레이더를 위한 사용자 정의 및 사용자 친화적
  • 소셜 거래, 신호 및 토너먼트
  • 매우 빠른 거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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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Option를 사용하는 방법?

Pocket Option는 상승 또는 하락 시장에 베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자산 가격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외환, 주식, 크립토, 그리고 더. 항상 바이너리 옵션에는 만료 시간이 있습니다. 단기 또는 장기에 관계없이 다른 시간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예: 비트코인 – 90%:

즉, 1000$ 금액으로 거래를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올바른 예측을 하면 1900$의 지불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0$는 이익이고 1000$는 베팅 금액의 반환입니다. 투자에 숨겨진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 전체 거래 자습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유튜브

소셜 트레이딩 – 다른 트레이더를 자동으로 복사

Pocket Option는 브로커의 최고의 트레이더를 복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우선, 소셜 트레이딩은 라이브 계정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거래" 메뉴에서 열면 현재 최고의 거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클릭하고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관심 목록"에 상인을 추가하고 일정 시간 동안 그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그를 복사할 거래 조건 검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시간의 거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전체 시간 동안 높은 승률을 얻은 경우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트레이더가 Pocket Option에서 전체 프로필과 거래 스타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입니다.

Pocket Option로 데모 계정 열기

Pocket Option는 모두에게 무료 데모 계정을 제공합니다. 데모 계정은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플랫폼에서 가상 화폐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로 연습 거래를 하기 위해 등록이나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거래자가 실제 돈으로 시작하기 전에 데모 계정에서 첫 경험을 합니다. 모두가 데모 계정에서 플랫폼을 연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만큼 데모 계정 10.000$ 가상 화폐로 무제한입니다. 약간의 돈을 잃어 버리면 한 번의 클릭으로 충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경험을 하고 배운 후에 바이너리 옵션을 성공적으로 거래하십시오 당신은 직접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사용하여.

  • 무료 및 무제한 계정
  • 거래 방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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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Option 실계좌 입출금

Pocket Options의 좋은 점은 입출금에 대해 약 50가지의 다양한 지불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보증금은 50$입니다. 카드, 전자 결제 또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인출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최소 출금 금액은 10$입니다.

결론적으로 Pocket Option 브로커를 통한 출금의 첫 번째 테스트는 성공적입니다. 입출금 시스템은 아주 잘 작동합니다. 또한 Pocket Option는 입금액 또는 손실액의 최대 10%까지 캐쉬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또한 실제 현금으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브로커는 확인되지 않은 계정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 방법에 관한 사실:

  • 최소 입금액 50$ 및 최소 출금 10$
  •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입금
  • 신용 카드
  • Skrill, Neteller, ADV Cash, WebMoney, Payeer, Perfect Money
  • 암호화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등
  • 수수료 및 수수료 없음

보너스 시스템 및 포상 테스트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ocket Option는 보너스 시스템. 추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더 큰 계정을 얻으려면 예금 또는 무예금 보너스를 사용하십시오. 그 외에도 무위험 거래, 캐쉬백 또는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석"을 줍니다. 보너스 상점에는 추가 보너스를 구매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는 큰 보너스 시스템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보너스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계정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보너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활성 보너스를 받은 경우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불을 받으려면 보너스의 x50 회전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너스 시스템에 대한 사실:

  • 보증금 보너스
  • 보증금 없음 보너스
  • 무위험 거래
  • 캐시백
  • 보너스를 위한 보석
  • 더 많은 이익을 위한 부스터

(위험 경고: 귀하의 자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Pocket Option 거래자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거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Pocket Option는 빠르고 책임감 있는 채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전화와 이메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다른 언어로 작동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EU(체코)에서 에이전트를 얻었습니다.

초보자와 고급 거래자를 위해 플랫폼에 큰 교육 섹션이 있습니다. 비디오를보다 튜토리얼 또는 Pocket Option 전문가의 새로운 전략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제 돈으로 거래하기 전에 거래 조건 검토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교육

지원에 대한 사실:

  • 연중무휴 지원
  • 전화, 이메일 및 채팅 서비스
  • 5개 이상의 다른 언어 지원
  • 무료 교육 센터
  • 분석 및 교육

내 리뷰의 결론: Pocket Option는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사기 브로커입니까? – 탐지된 사기 없음

결론적으로 Pocket Option는 신뢰할 수 있는 바이너리 옵션 브로커. 거래자에게 높은 이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은 플랫폼에서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가 질문은 큰 교육 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거래 플랫폼은 빠르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매우 사용자 친화적이며 거래하는 것이 매우 편안합니다.

출금과 입금의 경우 다양한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의 시작 잔액으로 실제 현금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거래자에게 좋은 가치입니다. 또한 큰 보증금도 환영합니다. Pocket Option의 유일한 단점은 금융 기관의 실질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결론은, 브로커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Pocket Option의 장점:

  • 높은 자산 이익 96%+
  • 100개 이상의 자산
  • 빠르고 안정적인 지원
  • 다양한 결제 수단
  • 숨겨진 수수료 없음
  • 우수한 거래 플랫폼

Pocket Options는 내 리뷰에서 정말 좋은 보너스 프로그램과 거래를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무엇을 읽으십시오 상인은이 브로커에 대해 말합니다.

(위험 경고: 귀하의 자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를 위한 최상의 조건:

트레이더를 위한 최상의 조건:

  • 국제 클라이언트 수락
  • 높은 지불금
  • 전문 플랫폼
  • 빠른 입출금
  • 무료 데모 계정

(위험 경고: 거래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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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검토

수신 금리 인상, 최고 0.7%p↑

‘파킹통장’도 2%. ‘갈아타기’ 검토

서울 시중은행의 창구 ⓒ 연합뉴스

서울 시중은행의 창구 ⓒ 연합뉴스

금리상승기를 맞아 외면받던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고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 이에 맞춰 은행 수신금리도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 금리는 3%대, 적금은 최고 6%대 수준이다. 당분간 수신금리는 더 상승할 전망이다. 예・적금 만기일을 앞둔 소비자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고금리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고 0.7%p 이상 올리는가 하면, 특판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주요 예금 상품(12개월 기준)의 경우 우리은행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최고 3.60%)’, 신한은행의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3.40%)’ 상품이 금리가 높다.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상품은 신한은행의 대표 ESG상품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서약만 해도 우대금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최고 3.30%)’, IBK기업은행 ‘1석7조 통장(최고 3.33%)’은 별도 조건 없이 3%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특판 상품으로 ‘NH올원 e예금’ 상품을 내놓았다. 별도 우대조건 없이 비대면 가입후 만기까지 유지하면 3.4% 금리를 준다.

IBK기업은행과 전북은행은 금리 5~6%대 적금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북은행의 ‘JB카드재테크적금’은 12개월 기준 최고 6% 금리를 제공한다. 단 월 50만원 이내, JB카드 신규 발급과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이 붙는다. 농협은행의 ‘NH걷고싶은 대한민국 적금’의 금리는 연 최고 6.35%다.

우대 조건 충족이 부담된다면 ‘IBK썸통장’이나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도 좋은 방안이다. IBK썸통장은 신규가입이고 다른 가입자와 ‘맞팔’을 맺으면 5.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코드K자유적금은 통신사 KT가입자라면 별도 우대 조건없이 3.6% 금리 혜택을 준다. 단 두 상품 모두 월 한도액은 30만원 이하다.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하나은행 ‘내집마련 더블업적금’에 가입시 최고 5.5%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월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각 사 취합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각 사 취합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은행마다 우대금리가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예적금 상품은 금리 3%대를 넘어섰다. 최근 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만큼, 은행 상품만 잘 굴려도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2.25%에서 2.75~3.00%까지 올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예・적금 금리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납입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한다. 돈을 예치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지만, 이자 수준이 더 높은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갈아타기’도 해볼만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상품 가입자라면 만기시 받을 이자와 고금리 상품 금리를 따져본 뒤,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최근 은행에서도 6개월만 돈을 납입해도 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나의 정기예금은 6개월 기준 2.80%, 우리은행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은 1.9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star 정기예금’도 6개월만 돈을 납입해도 2.70% 금리를 준다.

단기간 자금 운용을 위한 ‘파킹통장’도 눈에 띈다. 파킹통장은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가리킨다. 예・적금처럼 제한이 없는데도 2%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이달 초 최고 연 2.5%의 금리를 내세운 ‘마이런통장 5호’를 내놓았는데 일찌감치 소진된 바 있다. 최근 케이뱅크가 ‘플러스박스’ 금리를 연 1.3%에서 연 2.1%까지 올렸으며, 토스뱅크도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금리를 제공중이다.

[단독] ‘첩첩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신탁제도를 이용한 수수단위 주식거래 업무구조 (금융위원회)

커피 한 잔 값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가 ‘세금’에 발목 잡혀 9월 도입이 물 건너갈 위기다.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1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돼 가고 있지만, 마지막 관문이자 민감한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커피값에 산다더니 배당소득세 내야 하나=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세금을 적용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같은 소수점 거래더라도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은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증권을 대신 갖는 구조다. 의결권은 없지만,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수익보유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는다. 즉 이는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배당소득세는 15.4%다.

기재부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소수점거래 ‘수익증권’의 실질이 주식이란 점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기재부에 “소수 단위 주식의 세금은 일반 주식처럼 취급돼야 한다. 금융투자세(거래 조건 검토 금투세, 2025년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자에 한해 20%)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실질적으로 0.23%만 내도 되는 증권거래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자산을 불리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와 맞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딱 들어맞는 조문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소수점 매매는 새로운 형태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기재부 등이) 우리 쪽 의견을 요청하면 ‘제도의 취지를 참작해서 해석을 내리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다”라며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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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국내 소수점 거래= 금융위는 지난해 해외 주식에 이어 올해 2월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중개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는 모두 24곳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해외 주식에 적용된 소수점 거래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지원 시스템을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에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를 거래 조건 검토 장려하는 금융위와 유관기관 분위기와 달리 막상 서비스 도입을 앞둔 증권사들은 고심이 깊어졌다. 9월이 코앞이지만 인프라구축에 나선 증권사는 몇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토스증권 등은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미들의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미국과 달리 고가주식이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조건, 국내 시장 특수성을 따져보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투입하는 비용 대비 장점이 적다는 것이다.

소수점 거래가 국내·해외주식 투자 저변을 크게 확대할 것이란 데에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상장사가 의지만 있다면 액면분할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유동성을 늘릴 여지가 더 많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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