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선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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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얻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선택 시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집합회사의 상호는 모든 파트너 또는 적어도 한 파트너의 이름과 성, 회사 및 회사 유형을 나타내는 문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자는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까?

거래자는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인과 상인이 모두 사용하면 등록됩니다.

상호는 언제, 어디에 등록하나요?

상인은 상업 기업을 개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업 기업과 그들이 선택한 상호, 비즈니스 센터의 이름. 소재지 등기소에 등록·고시해야 합니다.

상표명은 각 상인이 상업 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거래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상호는 브랜드 및 지리적 표시와 다릅니다. 예: Mega İnşaat A.Ş. 비즈니스 이름; 사업 자체를 소개하고 사업을 하는 환경에서 유사 사업과 구별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법은 또한 거래자를 영리 기업에 대해 "실제 거래자"와 "법인 거래자"로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인용 또는 A 혼돈,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 수입 또는 수출, 영리 목적의 구매, 보관, 운송 또는 저장을 위반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1일. 상표명은 어디에서 보호되나요?

상법에 따르면, 상인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상업 기업과 자신이 선택한 상호를 비즈니스 센터가 위치한 곳의 상거래 등록부에 등록하고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됨(TCC 1조 이 조항은 상법(Art. 39/I)의 초안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그러나 자영업단체들과 언론은 알려지지 않거나 보도되지 않은 죽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합금지·제한업종인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이미 억대의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도 높은 원상복구 비용과 일시 대출상환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시장에는 상인 선택 무권리금 점포가 쏟아지고 있으며,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자영업자가 39.4%, 1년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1차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회와 정부도 그 죽음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7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이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나고 긴급대출 지원 상한도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 및 직장내 감염, 가족·지인 간 전파, 중대규모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 감염경로가 더욱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되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의 논의상황을 보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지금 당장 완화할 계획이 없고, 백신접종 확대, 집합금지·제한조치 외에 뾰족한 방역대책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넓고 얇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 손실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이 이후 진행되는 손실보상과 중복지원이 될 상인 선택 수 있다는 우려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선지원 후정산, 무이자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할 방법도 충분하다. 소상공인 상인 선택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6개월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대출의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핵심은 상가임대료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다. 지난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던 ‘임대료 멈춤법’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임대료 분담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임대료 연체와 강제퇴거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만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제도’로는 더 이상 임대료 분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축적된 임대료 조정 사례를 정리해 코로나19 시기 임대료 조정을 위한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중대본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 조정 제도 활성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가구가 무너지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할 뿐 아니라 줄도산과 금융기관 동반부실도 피할 수 없다. 백신접종율 상인 선택 80%와 손실보상만 기다리기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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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받는 희한한 휴게소. 저녁엔 화장실까지 잠그는 이유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 박진호 기자

저녁이면 '문 잠그는' 휴게소 화장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동재(45)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족여행 도중 화장실이 급해 부랴부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화장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이씨는 주변의 다른 화장실을 찾으려 황급히 차를 몰았다고 한다.

이씨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휴게소인데 화장실이 잠겨 있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터트렸다다.

현재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쯤까지 대관령휴게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있다. 24시간 개방할 경우 주변 캠핑족들이 샤워하거나 생활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오후 7시쯤 찾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 박진호 기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근무자가 퇴근한 뒤 (화장실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잠그는 것”이라며 “대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상인에게 열쇠를 맡겨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평소엔 문을 잠가놓고 급할 때 상인들만 쓰라고 열쇠를 지급한 거로 알고 있다”며 “열쇠도 남자 화장실 열쇠만 줬다”고 반박했다.


이 휴게소는 앞서 임대료 폭탄, 주차요금 징수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방문객이 줄면서 주말에도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휴게소인데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고 ‘소문’나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녁 시간 화장실 문까지 잠겨 있으니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상인과 관광객, 시설공단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대화창구가 마련됐다. 평창군과 상상인 선택 인 선택 상인대표가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을 함께 찾기로 했다.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 박진호 기자

평창군과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심재국 평창군수와 상인대표가 오는 18일 평창군청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상인대표는 임대료 현실화와 주차요금 폐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대관령휴게소 내 상가 임대료는 올해 들어 많게는 6배나 올라 상인들의 불만을 샀다. 대관령 마을 영농조합법인(마을법인)이 운영을 맡았던 지난해 3월까지 상인들은 마을법인에 매년 800~1000만 원의 임대료를 냈지만,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임대료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운영권을 회수한 시설공단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9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던 지난해 말 휴게소 안팎에서 “가게 입찰을 받기 위해 OO가 높은 금액을 쓴다”라는 식의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이에 불안해진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문보다 큰 금액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한 상인은 마을법인이 상인 선택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6배에 달하는 임대료인 5380만 원을 내고 있다.

시설공단은 또 지난 4월부터 10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해오다 민원이 속출하자 식당과 카페 등 휴게소 상가를 이용하면 1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 소식이 전국으로 알려져 이용객이 급감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심재국 평창군수는 “현재 상황에서 주차비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임대료 문제는 상인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관령휴게소는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길목에 위치한 휴게소다. 눈꽃 산행 1번지라 불리는 선자령 출발지점이고, 대관령 양 떼 목장과도 가까워 꽤 지명도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2001년 이 구간을 직선화한 새 도로가 놓이면서 휴게소 앞을 지나는 도로가 지방도로가 됐다.

주차료 받는 희한한 휴게소. 저녁엔 화장실까지 잠그는 이유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 박진호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동재(45)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족여행 도중 화장실이 급해 부랴부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화장실 문이 굳게 상인 선택 잠겨 있었다. 이씨는 주변의 다른 화장실을 찾으려 황급히 차를 몰았다고 한다.

이씨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휴게소인데 화장실이 잠겨 있는 상인 선택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터트렸다다.

현재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쯤까지 대관령휴게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있다. 24시간 개방할 경우 주변 캠핑족들이 샤워하거나 생활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오후 7시쯤 찾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 박진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7시쯤 찾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 박진호 기자

주말인데도 텅 빈 휴게소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근무자가 퇴근한 뒤 (화장실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잠그는 것”이라며 “대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상인에게 열쇠를 맡겨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평소엔 문을 잠가놓고 급할 때 상인들만 쓰라고 열쇠를 지급한 거로 알고 있다”며 “열쇠도 남자 화장실 열쇠만 줬다”고 반박했다.

이 휴게소는 앞서 임대료 폭탄, 주차요금 징수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방문객이 줄면서 주말에도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상인 선택 휴게소인데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고 ‘소문’나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녁 시간 화장실 문까지 잠겨 있으니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상인과 관광객, 시설공단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대화창구가 마련됐다. 평창군과 상인대표가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을 함께 찾기로 했다.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 박진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7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 박진호 기자

'군수와 상인' 만나 해결책 찾기로

평창군과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심재국 평창군수와 상인대표가 오는 18일 평창군청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상인대표는 임대료 현실화와 주차요금 폐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대관령휴게소 내 상가 임대료는 올해 들어 많게는 6배나 올라 상인들의 불만을 샀다. 대관령 마을 영농조합법인(마을법인)이 운영을 맡았던 지난해 3월까지 상인들은 마을법인에 매년 800~1000만 원의 임대료를 냈지만,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임대료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운영권을 회수한 시설공단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9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던 지난해 말 휴게소 안팎에서 “가게 입찰을 받기 위해 OO가 높은 금액을 쓴다”라는 식의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임대료 6배' 폭등했는데 손님 줄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이에 불안해진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문보다 큰 금액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한 상인은 마을법인이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6배에 달하는 임대료인 5380만 원을 내고 있다.

시설공단은 또 지난 4월부터 10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해오다 민원이 속출하자 식당과 카페 등 휴게소 상가를 이용하면 1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주차장 요금 징수 관련 상인 선택 소식이 전국으로 알려져 이용객이 급감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심재국 군수 "보탬 되는 방안 찾을 것"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심재국 평창군수는 “현재 상황에서 주차비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임대료 문제는 상인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관령휴게소는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길목에 위치한 휴게소다. 눈꽃 산행 1번지라 불리는 선자령 출발지점이고, 대관령 양 떼 목장과도 가까워 꽤 지명도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2001년 이 구간을 직선화한 새 도로가 놓이면서 휴게소 앞을 지나는 도로가 지방도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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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07.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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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지난 15~16일 이틀간 비래동에서 개최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3만명 이상이 방문했다.(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지난 15~16일 이틀간 비래동에서 개최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3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비래동로 일대에 구름인파가 몰렸다.

      지난 2019년 첫 개최된 후 코로나19로 3년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축제는,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 300미터를 뒤덮은 우산거리는, 시원한 그늘막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른 무더위로 지친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을 달랬다.

      동시 수용인원 5000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우산거리를 가득 메운 방문객들은, 생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인기가수의 공연을 관람했다. 또 EDM파티에 참여하거나 라디오DJ박스에 사연을 보내기도 하며 축제를 즐겼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지난 15~16일 이틀간 비래동에서 개최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3만명 이상이 방문했다.(사진=대덕구)

      행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축제를 그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다. 오늘 우리 동네에 대전시민이 모두 모인 것 같다. 이렇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는 처음이고 그래서 더욱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비래동 한 점포주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손님이 많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장사가 안돼 힘든 한숨이 나왔는데 오늘은 바빠서 즐거운 비명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 행사를 만들어준 대덕구청과 상인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 축제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22~23일 신탄진동에서 열릴 행사에도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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