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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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심사결과 동 법안은 계류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선책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부터 신설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분석결과, 정부계획대로 과세하면 KOSPI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각각 13%, 14%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세계 10위, 저렴한 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18(세계 2위)로 낮은 수준이다. NABO 추계(2012년)에 따르면,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KOSPI200 선물 0.001%, KOSPI200 옵션 0.01%)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 상세정보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책네트워크 내 관계망의 특징과 거래비용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연구 | 2014 년 | 이종곤(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4S1A5A8016935
선정년도 201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5년 10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5년

오랜기간동안 행정협력 혹은 참여거버넌스는 많은 행정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찬양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행정협력은 행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낮은 수준의 거래비용 하에서 보다 원활히 작동한다. 이러 .

오랜기간동안 행정협력 혹은 참여거버넌스는 많은 행정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찬양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행정협력은 행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낮은 수준의 거래비용 하에서 보다 원활히 작동한다. 이러한 가설을 미국의 2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입증하였다. 물론, 하나의 Hybrid의 행정조직 혹은 거버넌스 형태로서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행정협력 메커니즘의 경우, 거래비용의 상승에 따라 행정성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의 정도가 약한 참여거버넌스는 오히려 문제만을 양산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만약 중립적인—행정성과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면, 거래비용에 따라 행정조직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은 정치적 행위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조직형태의 결정도 거래비용에 따라 합리적으로만 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정치적 압력과 상관없이 참여거버넌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on agenc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variance of transaction cost. In particular, as transaction cost increases, participatory governance methods such as advisory committees and .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on agenc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variance of transaction cost. In particular, as transaction cost increases, participatory governance methods such as advisory committees and public meetings become less effective. Nevertheless, if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are sufficiently institutionalized, their positive effects on agency performance would be more stable. In addition,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choice of agency governance structure is partly dependent on transaction cost environments. However, political factors such as unified government and policy mood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less institutionalized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본 연구는 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거버넌스의 구조와 거래비용간의 교호작용이 행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많은 정치-행정 연구들을 통해 참여거버넌스는 행정성과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본 연구는 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거버넌스의 구조와 거래비용간의 교호작용이 행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많은 정치-행정 연구들을 통해 참여거버넌스는 행정성과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을 경우에 국한되며, 거래비용이 증가할 때, 자문위원회 혹은 행정공청회와 같은 참여거버넌스의 방법들이 효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행정공청회는 거래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성과에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은 거래비용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행정수단을 선택할 것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거래비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참여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가설1: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조직을 형성한 경우,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성과가 증진된다. 반대로, 거래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방형 조직의 행정성과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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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가설1: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조직을 형성한 경우,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성과가 증진된다. 반대로, 거래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방형 조직의 행정성과는 낮아진다.
가설2: 개방형 조직일 경우에도 제도화의 정도가 높다면, 거래비용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행정성과가 낮아지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가설3: 행정기관들은 거래비용에 따라 정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책참여 정도를 달리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특히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에는 거래 비용 참여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지만,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거버넌스를 낮추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가설1과 2는 큰 문제없이 입증되었으나, 가설3과 관련하여 많은 행정기관들이 거래비용에 따라 참여거버넌스를 활용하기 거래 비용 보다, 그와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참여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효율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거래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거버넌스 등의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중앙행정차원에서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거래 비용

1.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세금논쟁이 본격화될 때를 위해 올립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2년 여름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난 10여 년 간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유관기관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증권거래세는 0.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01~’11년간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은 49.1% (△0.0956%p),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50.5% (0.0055%p)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 거래 비용 총 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43.5%에서 ’11년 60.2%로 확대(16.7%p)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더라도 세율조정을 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구조 거래 비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 사업연도(20011년 4월~2012년 3월) 주식 투자자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수료율이 0.194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49.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거래 비용 주식매수 및 매도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가 작년에 총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1만9860원이고, 증권거래세 3만원을 더해 총 4만9860원이다.
반면 10년 전인 20001년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3만8980원, 증권거래세 3만원을 도해 총 6만898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수수료는 1만9120원이나 줄었지만 거래세는 3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부과하는 유관기관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투자자 주식거래비용, 주식거래세 비중이 60% 중에서

2.
2012년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파생상품거래세입니다. 이 때 국회 예산정책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래는 자료중 일부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심사결과 동 법안은 계류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선책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부터 신설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분석결과, 정부계획대로 과세하면 KOSPI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각각 13%, 14%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세계 10위, 저렴한 순), $0.18(세계 2위)로 낮은 수준이다. NABO 추계(2012년)에 따르면,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KOSPI200 선물 0.001%, KOSPI200 옵션 0.01%)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지난 주 금융수학과정을 맡고 계시는 김도형박사가 한국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때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출처는 TCA의 소개 1 – 거래비용분석과 집행전략입니다. 거래비용을 분석할 때 세금은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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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거배비용분석 이론의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분석법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거래비용”에 대한 개념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통경로 지배구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적용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Williamson(1975)이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을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산특유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거래 비용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산특유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래비용 이론이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아닌 통제 경제체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거래비용 이론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내지는 국가 체제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기존의 거래비용(자산특유성)에 대한 연구방향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 대리인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의 고용인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다 .둘째, 원료의 공급에 있어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업이 직접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공급자로 부터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의 흐름이다. 셋째는 기업이 해외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 진출 시 지사의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대리인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흐름이다. 넷째는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기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래비용이론의 확장을 시도하는 연구의 흐름이다. 거래비용분석이 갖는 한계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단순히 유통경로 현상을 규명하는데 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거래비용(자산특유성)때문에 다양한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Heide와 John(1988)의 지적에서 처럼 거래비용분석의 기본 가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애매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이 특유자산(불확실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를 내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내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래비용 이론은 완전자유경쟁체제에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통제경제 내지는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한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구조에 거래비용분석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비용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거래비용 #자산특유성 #시장실패 모델 #매몰원가 #특이거래 #기회주의 #특유자산 #transaction cost #asset specificity #market failure model #sunk cost #idiosyncratic transaction #opportunism #specific assets

거래 비용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조사와 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거래 비용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상품의 종류와 품질,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Ronald Harry Coas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ase는 1937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transactions)와 위계조직(hierarch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Coase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제도, 절차, 사회관계,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사실 1970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현재의 거래 비용 거래비용 개념은 Oliver E. Williamson이라는, 과거 Coase에게 배웠던 거래비용 경제학자(transaction cost economics)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Williamson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organizational economics)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는 거래(transactions)가 조직 활동 분석의 기본적 단위가 있다는 것과 다차원적 적용을 주장한다. 또 거래비용 접근방법(transaction cost approach)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operating parts)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으로 구분하였다. Williamson은 Coase (1937)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 요인을 빈도, 전문성,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bureaucratic administration)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관리되는 거래(administered transactions)’가 시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관리되는 교환(administered exchange)’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최근 Yigitbasioglu (2010)은 거래비용 개념이 조직간 정보공유 행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Coase, R.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Knoedler, J.T. (1995). Transaction cost theories of business enterprises from Williamson and Veblen: Convergence, divergence, and some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385-395.
Robins, J.A. (1987). Organizational economics: Notes on the use of transaction-cost theory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1): 68-86.
Verbeke, A., & Kano, L. (2010). 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 and the family firm.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4(6): 1173-1182.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ransaction_cost. 검색일자, 2010.12.3.
Williamson, O.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3): 548-577.
Yigitbasioglu, O.M. (2010). Information sharing with key suppliers: a transaction cost theory perspective. Internal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40(7): 550-578.

키워드 : 거래비용, 조직경제학, 거래비용 접근방법, 제도
저자 : 박흥식 ([email protected])
작성일 : 2011.1.5.

거래비용 늘리는 기업규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서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시카고 학파의 명성이 재확인됐다. 시카고 학파의 노벨상 전성시대를 연 인물은 1991년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다. 코스는 지난달 10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기업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코스는 1937년 ‘기업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거래비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했다. 코스에 따르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사올 때 물건값 외에 각종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품질 조사, 가격 비교, 납품 및 환불 조건, 사후관리 등이다. 이런 거래비용이 크지 않다면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크다면 시장에서 사지 않고 직접 만들게 된다. 내부거래를 선택하면 자체 생산을 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여러 명이 모여 조직, 즉 기업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 회사는 타이어를 시장에서 사지만 엔진은 직접 만든다. 타이어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크지 않아 시장에서 사도 문제가 없다. 반면 엔진은 자동차 보디와 기술적 연관성이 큰 핵심 기능으로 자동차를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격화되지 않은 엔진을 시장에서 거래 비용 사서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비용도 너무 크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 회사는 엔진을 직접 만드는 내부거래를 선택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방송국에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은 사전에 제작해 미리 확보해놓은 프로그램을 때맞춰 방영하면 되므로 시장에서 사오는 거래비용이 크지 않다. 따라서 외주제작, 즉 시장거래에 맡기게 된다. 그러나 뉴스는 분·초를 다투는 정보를 거래하고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므로 매번 시장에서 뉴스를 사온다는 거래 비용 것은 엄청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어느 방송국이든 뉴스는 자체 제작, 즉 내부거래를 선택한다.

이처럼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선택은 기업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난다. 여기에 정부를 포함한 제3자가 간섭하면 결국 기업 효율성만 저해될 뿐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각종 규제가 기업의 거래비용 최소화 노력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첫째, 전산·광고·물류 등에서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는 시도다. 전산시스템에는 기업의 회계·생산·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려면 엄청난 보안 비용이 따른다. 거래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물류도 마찬가지다. 적기 공급 생산으로 재고를 줄이고 물류 속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물류를 시장에 맡기면 거래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매번 택시를 잡기 어려우면 자가용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둘째, 최근 프랜차이즈에 대한 각종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수많은 독립 사업자를 하나의 기업으로 묶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가기만 하면 연구개발·마케팅·광고·브랜드이미지 등에 드는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프랜차이즈라면 어딜 가나 동일한 맛·인테리어·품질이 보장된다. 그런데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계약 전체가 마치 갑의 횡포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셋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다. 식품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가장 큰 제품 중 하나다. 소비자는 누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맛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곳이 바로 대형마트다. 대형마트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한다. 최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가 계속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효율적인 거래방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

코스가 만약 살아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 내부거래 규제, 프랜차이즈 규제, 대형마트 규제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그는 쓴소리를 할 것 같다. “기업들이 애써 거래비용을 낮추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래서 애꿎은 소비자들도 피해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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