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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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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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6.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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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약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약회사에 영향력을 거래 중단 공문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제약회사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했고, 이에 따라 가격 및 서비스 거래 중단 공문 경쟁이 없어져 소비자 불편과 후생을 저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0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6월에는 불매운동을 시도하고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같은 해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및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제약회사 10곳은 거래 중이던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한약국 34곳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약준모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전달받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2002년 설립한 3천여명의 약사 회원을 둔 단체다.

      거래 중단 공문

      A대기업이 B중소기업에게 C제품의 납품을 준비하라고 했다. B는 무려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다. 해외 자재 구매가 필요해서 성능테스트, 품질관리 등을 위해 해외로 샘플을 보내면서 수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결국 납품을 못했다. A의 실행예산이 부족해 B의 제품을 못 받겠다는 논리였다.

      그간 투입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고, 이런 과정을 이미 A가 다 알고 있다. B는 A가 사후에 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투입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비용은 큰 부담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중단이 된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무려 1년 넘게 미팅 등 많은 시간과 열정을 퍼 부었다. 실무적 이메일이 수백 개나 될 정도다. 도면 거래 중단 공문 등 많은 작업도 진행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거래이므로 중소기업은 어떻게든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납품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A의 횡포에 대항하려는 B에 대해 업계에 악소문을 흘리고, B의 해외 거래처까지 방해를 했다. A의 직원들이 해외의 B 본사에 가서 악소문을 퍼뜨려 대리점 거래가 종료될 판국이었다.

      이는 결코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의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일을 시키고 대금은 주지 않고, 업계 내 악소문만 퍼뜨려 사업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건은 하도급법 적용이 된다. 즉 서면미교부를 통한 하도급거래가 개시됐다. 이런 때는 우선 상대방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송부해야 한다. 즉 하도급거래 내용, 금액, 납품·공사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의 도장을 찍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 계약서 성립이 될까? 된다. 갑이 15일 이내에 공문에 의한 피드백이 없으면 계약서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법제화가 됐기 때문이다.

      또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일단 근거를 가져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 역시도 구체적인 증거물이 필요하다. 서류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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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영, 쥴릭과 거래 중단…토종도매 입지 강화

      30일 거래 중단 공문 거래 중단 공문 거래 중단 공문 쥴릭에 계약해지 공문 발송 독자행보 탄력

      2010-03-31 11:36:25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오영이 쥴릭과 거래계약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쥴릭의 위세가 크게 꺾이게 됐다.

      지오영은 쥴릭과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 6월말로 계약 관계를 종료, 독자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지오영은 계약종료 3개월 전인 30일 쥴릭에 이같은 내용의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 '脫쥴릭'을 공식화 했다.

      쥴릭은 지오영이 거래 중단 공문 떠남에 따라 1000억원 가량의 외형 매출이 줄어들게 돼 입지가 상당부분 흔들리게 됐다,

      특히 지오영이 다국적제약업체를 겨냥해 3자물류 시설을 갖춘 인천물류센터를 증축하면서 다국적제약업체 일색인 쥴릭의 거래망에 일대 비상이 걸리게 됐다.

      반면 지오영은 쥴릭과의 거래를 청산함에 따라 지금껏 축적해온 유통노하우를 독자 접목할 수 있는 거래 중단 공문 기회를 잡게 됐다.

      지오영은 그간 쥴릭과의 거래 종료를 위한 준비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쥴릭과의 월별 거래금액도 2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으며 거래중단을 위한 600억원 수준의 담보도 마련했다.

      지오영이 탈쥴릭을 결정하자 이제 관심은 계열도매를 통해 다국적제약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복산약품과 태전약품에 쏠리고 있다.

      지오영을 계기로 탈쥴릭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그것이다.

      사실 도매업계는 쥴릭의 유통마진 인하와 불공정한 거래약정서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도매협회 임원은 "백제약품으로 시작된 토종 도매업체의 자존심이 동원약품에서 열매를 맺고 이번 지오영의 탈쥴릭선언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쥴릭파마와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로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8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거래 중단 공문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을 시도하면서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5년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당시 약준모는 제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향후 귀사에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안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여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2015년 6월 거래 중단 공문 8일까지 해주시기를 요청 △상기 요청에 대한 귀사의 응답은 모든 약사님들께 전달 될 것이며 귀사의 응답에 따라 약사님들은 귀사와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했다.

      특히 유한양행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약준모는 다시 공문을 보내 “보내온 답변서는 약사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각서수준의 답변서”라며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거래 중단 공문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

      이로인해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본 공정위는 약사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래 중단 공문

      전기압력밥솥으로 잘 알려진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그 경쟁업체에 넘긴 뒤 거래선을 새로 확보하자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어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 쿠첸 CI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과 실무급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거래 중단 공문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을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의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3의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바꾸는 데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쿠첸은 기존 하도급 업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B사에 넘겼다.

      이후 A사가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쿠첸은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넘겨 거래선을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A사와의 거래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계획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첸은 당시 A사와 기존 25%에서 0%로 거래 규모를 줄이는 대신 B사와 기존 12%에서 40%까지 늘리는 운영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0월 쿠첸은 A사에 거래중단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A사는 거래중단 거래 중단 공문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쿠첸은 A사의 회신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으니 업체 변경을 지속 추진해달라”는 내부 회람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월에는 한 차례 더 A사의 기술자료를 C사에 넘기기도 했다.

      쿠첸은 2019년 2월께 A사에 마지막 발주를 내고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면서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쿠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도급 업체 6곳에 밥솥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 총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점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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