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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7월 1일] 무역 흑자국의 환율정책

지난 19일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확대한다고 선언하면서 환율제도를 변경했다. 달러화에 위안화 가치를 연동시키는 '달러페그제(고정환율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에 기반을 둔 '관리변동환율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원래 중국은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이 제도를 운영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달러페그제를 실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어서 위기 이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기에 위안화 가치도 하락한 셈이다. 결국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환율제도를 변경했던 것이다. 위안화 이어 원화도 절상 압박 환율 절하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무역 상대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왔다. 따라서 이를 두고 무역 수지 보충 중국만의 문제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경제 규모가 작고 성장단계가 낮은 국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다소 기록한다고 해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 수지 보충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로 올라선 현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 2006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6.15%를 기록한 후 최근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동아시아 국가와 산유 국가들은 흑자를 보이는 현상을 '글로벌 불균형'이라 무역 수지 보충 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5%를 넘을 경우 미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와 나머지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별개로 판단할 때는 지속이 불가능하지만 동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다. 월드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캐서린 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박사는 이를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관계'라고 표현했다. 즉 개별 국가로 볼 때는 현 상황을 지속하기 어렵지만 상호가 서로 원하는 바를 보충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일정 기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국의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미국 경제는 결국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경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금융 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과다 무역 흑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강조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한다는 선언에 국제사회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는 데는 이런 까닭이 있다. 물론 중국의 진정한 속마음이 어떤지는 더 지켜봐야 할 테지만 말이다. 가격우위 버리고 품질로 승부를 우리나라도 위안화 환율 절상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절하 혜택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하는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 원화 환율 절상은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는 상황에서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관리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원화 환율 절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처럼 가격을 무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로 경쟁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월간중앙

중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가치 급락 가능성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 주가 가운데 중국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다가올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시기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해도 효과는 일시적이다. 1989년 이른바 ‘12.12 증시안정대책’으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에 2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주가지수(KOSPI)는 1000에서 500으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기업·은행의 구조조정에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일부는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이 더 드러날 것이다. 중국은 구조조정 자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2월 현재 중국은 1조1767억 달러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제조(혹은 무역) 강국을 추구했는데,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2013년부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 이제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까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면 미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퉈 미국 주식을 내다팔면서 주가도 폭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앨리슨 교수는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미국 금융회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중 금융전쟁’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1000파운드를 빌리면 은행이 나를 좌우하지만, 100만 파운드를 빌리면 내가 은행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을수록 힘의 무역 수지 보충 무게중심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투자가 짐 로저스는 “역사적으로 세계 헤게모니가 채무국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헤게모니는 돈이 있고 자산을 쥐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채권국인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크게 앞서는 부문은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이다. 미국은 무역 수지 보충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자본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리와 환율이 무역 수지 보충 정상화하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주식 등 각종 자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 시기에 금융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보충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국부를 늘렸으나,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편입한 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금융을 통해 그들의 국부를 늘리게 될 것이다.

한국,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 늘려야 중국이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0.7%였으나, 2018년 1~4월에는 26.4%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미국 비중은 21.8%에서 11.1%로 떨어졌다. 2000~2017년 한국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6231억 달러였는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5535억 달러로 89%를 차지했다.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구조조정 때 각종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 때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을 통해 중국에서 국부를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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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교과별 보충과 심리·정서지원까지 교육회복에 하빈기 4조 693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무역 수지 보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지난 7월 마련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 대표, 교육 및 심리정서 분야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종합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회의다. 교육 회복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함께 참석했다.

시도교육청은 교과보충, 학습컨설팅 등 학습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대학으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키다리샘'을 운영했으나, 앞으로 중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시도별로는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약 3000 여명 교사들이 고등학생 대상 일대일 맞춤형 학습 상담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기초학력보장법을 통해 기초학력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 9월부터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언제든 자율적으로 할 무역 수지 보충 무역 수지 보충 무역 수지 보충 수 있게 된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교사와 교과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TF가 나선다. 광주·전북 등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담교사 연수를 추진한다. 학생자살예방 무역 수지 보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올해 2학기부터 1155개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한다.

17개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총 5조 981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중 4조 6930억원을 교육회복에 쓴다.

다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올해 말 경 개최 예정이다. 그 간의 교육회복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발굴, 정책 제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학교에서 학업과 방역 모두를 무역 수지 보충 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생와 헌신으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가며 소중한 학교 교육 회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등교 확대와 함께 교육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도 전격적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진되는 교육회복 정책들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역마다 여건과 특색을 살린 교육회복 추진계획을 통해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영역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추경 중점 투자 방향

* 지방채 상환 744,375백만원(9.8%) 편성, 그 외 1,133,531백만원(16.2%)(추경 6,976,045백만원)은 시도교육청별 경직성 경비 등 개별사업 편성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비드-19 대유행 영향으로 남부 19개 성과 도시의 수출입은 185억달러로 7월에 비해 23%(560만달러 상당) 감소했다. 수출은 82억달러로 28%(32억달러 상당), 수입은 103억달러로 19%(24억달러 상당) 감소했다.

2021년 6월(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은 달)과 비교하면 수출입 30%나 급감했다. 수출은 41%, 수입은 18% 감소했다. 특히 3개 핵심 지역과 복잡한 전염지역이 모두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호찌민시 세관은 수출 39.3%, 수입 15%, 동나이세관은 수출 40.4%, 수입 16.3%, 빈증세관은 수출 48%, 수입 31% 각각 감소했다.

8월 말까지 베트남과 5개 나라의 수출입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아시아와의 교역은 2773억2000만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해 국가 전체 수출입에서 가장 높은 비율(64.5%)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과 다른 나라의 수출입은 각각 901억달러로 29.7%, 유럽 475억2천만달러로 15.1%, 오세아니아 92억달러로 46%, 아프리카 55억5천만달러로 24.8% 증가했다.

남부 지방의 목재와 목제품, 신발, 직물 등 공장이 많은 산업은 8월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8월 목재 및 제품의 수출액은 2021년 7월에 비해 39.1%, 신발류는 40.2%, 섬유 및 의류는 14.9% 감소했다.

한편, 박닌, 타이응우옌, 하이퐁, 하이드엉과 같은 북쪽의 주요 지역에서는. 전염병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됨에 따라, 수출입 활동은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여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8월 마지막 보름 동안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은 304억9천만달러(일일 20억달러 이상 수출)로, 2021년 8월 상반기에 비해 26.5%(63억9천만달러 상당) 급증했다.

사실, 북부 주요 지방과 도시의 수출입액은 남부 지역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박닌, 타이응우옌, 박장, 하이퐁. 오늘날 가장 큰 그룹의 수출입 상품의 생산 공장들이 있으며, 전화기와 부품, 컴퓨터, 전자 무역 수지 보충 제품 및 부품과 같은 전자 및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반면 북부의 공장과 산업단지는 대부분 최근 건설되어 현장 3인조 근무조건과 전염병 예방 및 방제 요건을 충족시켜 생산유지가 남부 지방이나 시보다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박닌 세관(세 개의 성의 세관 관리: 박닌, 타이응우옌, 박장)은 전염병이 통제된 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 7월 수출은 72억 달러로 58%, 수입은 55억 달러로 2021년 6월에 비해 19% 증가했다. 8월 수출은 88억 달러, 수입은 67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22% 이상 증가했다.

4분기 돌파구 기대

이달 들어 보름간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 8월 한 달간 수출입은 545억7000만달러로 전달 대비 4.2% 감소하는데 그쳤다. 수출은 무역 수지 보충 272억3000만달러로 전달(6억3600만달러) 대비 2.3%, 수입은 273억4000만달러로 6.1%(17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8월 말까지 총수출입액은 4천296억8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으며 이는 926억2천만달러의 증가액과 맞먹는다. 수출은 21.8% 증가한 2천135억2천만달러, 수입은 33.7% 증가한 2천161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올해 8개월 동안 월평균 수출입 매출액은 거의 540억달러에 달했다. 코비드-19 전염병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8월에 달성한 매출액은 올해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월에는 일부 그룹의 영향이 컸지만, 올 들어 8월까지 6개 주요 수출 상품 그룹(매출액 100억달러 이상)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화 및 부품 부문은 353억3천만달러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고,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부문은 318억달러로 14.8% 증가했으며, 기계, 장비, 공구 및 예비 부품 부문은 231억5천만달러로 50.6% 증가, 섬유 및 의류는 211억1천만달러로 9.4% 증가, 모든 신발류는 16.1% 증가한 126억3천만달러에 달했고, 목재 및 목재 제품은 41.4% 증가한 103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는 무역수지가 8월에 1억9백만달러의 무역적자에 불과했던 반면 2021년 7월에는 12억5천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8월 말까지 26억3천만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많은 지역에서 전염병 상황이 점차 통제됨에 따라, 9월 중순부터 거리 대책이 완화되었고, 재계와 노동자들의 큰 노력과 함께, 2021년 4/4분기 수출입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분기는 질병 통제 요인 외에도 크리스마스나 새해와 같이 1년 중 큰 쇼핑 기간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 중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때이다.

미중 무역전쟁, 중국 금융자유화 촉진 계기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340억 달러 수입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무역전쟁은 중국의 금융자유화와 더불어 소비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표면적 이유는 무역수지 불균형에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던 2001년에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831억 달러였다. 그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37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1~2017년 누적으로는 4조3792억 달러였는데, 미국이 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전쟁 등 극심한 긴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 하버드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에 따르면 지난 500년의 역사에서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위협하는 경우가 16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번 전쟁이 발생했다.

신흥 세력인 중국이 기존 지배 세력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 및 제조 강국이라는 양적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금융 강국, 나아가서는 군사 강국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 및 군사 강국인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3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에는 21.2%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24.4%로 높아졌으나, 미국 경제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5%, 2001년 4.0%에서 2017년에는 15.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1년 미국 GDP에 비해서 12.7%였던 중국 GDP가 2017년에는 61.7%까지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고, 미국은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단기에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갈수록 무역전쟁의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경제가 투자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더 촉진시킬 것이다.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0.4% 성장했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9.2%로 매우 높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유도해 고성장을 달성했다. 중국 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8년 44%(2011년 48%)로 급등했다.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채 특히 기업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서 2017년에는 300%를 넘어섰다. 기업부채는 같은 기간 GDP의 92%에서 167%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이 주로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은 곧 은행 부실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를 넘어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는 달리 소비는 느리게 증가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무역전쟁을 강화하면서 대중 수입을 규제한다면, 중국 경제에 내재해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에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 일부는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이 더 드러날 것이다. 중국은 2018년 4월 현재 미 국채를 1조1819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를 매각해서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도 흔들릴 것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크게 앞서는 부문은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이다.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및 자본시장을 자유화할 무역 수지 보충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리와 환율이 정상화하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주식 등 각종 자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 시기에 금융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보충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국부를 늘렸으나,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편입한 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그들의 국부를 늘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중국 내수 우량주에 적극 투자하여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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