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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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재정 문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재정수지·무역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고물가 속 경기둔화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위기 국면으로 여기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현상인 데다 재정까지 부실해져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다 보니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굳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 2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70조4000억원, 110조8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완규 논설위원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저서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 “국가 재정을 지키는 일은 국가 경제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의 큰 경제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재정 문제 재정 문제 489조8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32.6%였던 시절이다.

경제학자 전주성은 올 들어 펴낸 ‘재정전쟁’에서 “예전의 경제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라며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튼튼한 재정을 가진 나라만이 위기에 맞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코로나 위기가 걷힌 후 정부 재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외부 충격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다”며 “특히 잘 지켜지던 재정 규율이 위기를 계기로 깨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재정 규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과거의 보수적 재정 운영 덕분에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려면 재정 규율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 기조를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5년간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올 하반기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지만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우려를 낳는다. 경제위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 지출 등을 손질해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 대담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선출직 정치인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면서 재정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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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석
    • 승인 2018.11.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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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석

      한경석

      ‘국가재정위기‘를 말할 때 자연스레 그리스 사태를 꼽게 된다. 그리스의 국가재정위기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발칸 반도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고대 유적이 즐비하여 년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대국 그리스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 경제위기가 그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EU에 속해있는 나라, 나아가 세계 많은 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사기업은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기업이며 제조업은 붕괴돼 국외에 수출할 이렇다 할 상품이 없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관광객이 현격히 줄어들어 재정을 악화시켰고, 관광과 더불어 해운산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대형선박은 세금이 없거나 저렴한 다른 나라에 국적을 두고 있어 속빈강정이다. 경제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유로존에 편입되면서 국가신용도가 올라갔다. 기대와는 다르게 위기가 가중되었다. 신용이 좋아지니 싼 이자 돈이 넘쳐나 다양한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되고 물가는 몇 배로 급등했다. 외국에서 빌린 돈으로 선심성 지출과 잔치를 벌이다가 국가재정은 점점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자. 그리스는 1970년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선심성 복지정책이 강조되다 보니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넘는 수준에 이르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게다가 자국 GDP의 25%가 지하경제로 형성되어 있고, 식당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으려는 등 EU역내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뒤처져 있는 후진적 국민의식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 정책사업을 늘려 결국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늘어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을 갉아먹으며 부실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실업자들의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리게 되면서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반 악화되었다.

      생존을 위해 분출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와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정능력발휘는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대중의 무분별한 욕구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야 말았다.

      끝내는 IMF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차에 걸쳐 총 2천890억 유로(약 370조원)의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어렵사리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디폴트 위기를 넘긴 대신 경제주권을 잃게 되었고,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혹독한 긴축 정책을 이행해야만했다.

      방만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수행하는 동시에 세금 재정 문제 인상, 재정 지출 특히 복지예산 대폭삭감 등의 조치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익숙해있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8년간의 혹독한 자구노력 끝에 금년 8월 구제금융에서 공식 졸업했지만 막대한 은행부실채권과 추락한 국가신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위기상황은 여전하다. 국민들은 가혹한 긴축정책의 여파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지만 당분간 긴축 정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예상을 재정 문제 뛰어넘는 획기적 경제성장 없이는 가시적 경제회복과 삶의 질 개선효과를 누릴 수 없는 가혹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스 사태는 한마디로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금년 6월 말 현재 1,재정 문제 531조 원의 가계부채, 2017년 말 기준 1,555조 원의 발생주의 국가부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재정의 자화상이다.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자신의 분수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재정 문제 가르쳐주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은 달콤하나 그 결과는 몇 배의 혹독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며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재정 문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과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사무국, 경제사회 이사회 등 4개의 공식기구와 국제 원자력 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산하의 여러 전문기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93개 회원국과 37,000 여명의 직원을 두고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주요 공여국인 미국의 상습적인 분담금 납입지연과 불이행 등으로 2019년 현재 수억 불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글은 유엔에 가하는 미국의 횡포와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유엔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변덕스러운 회원들로 채워진 클럽처럼 유엔은 모든 회비가 제 때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일부 회원국들은 회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결제는 종종 실종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담당하는데, 회계연도에 따라 10월 이후에야 회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더 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회비지급 보류는 유엔헌장 17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유엔의 운영비용을 “총회가 배정한대로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UN 외교정책과 조직의 개혁 문제는 부과된 회비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주요 사안들로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부과된 회비”가 행정 비용, 평화유지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기구 운영 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UN 조직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추방, 유보, 자격 부인 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미국이 연간 분담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매달 8.34%”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다.

      재정 지원 문제는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수년간 위원회의 붙박이 역할을 한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이 유엔 회비를 전액 지불할지, 정시에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불렸다. 그와 함께 조 바이든(Joe Biden) 상원의원은 UN에 전액을 지불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을 1997년 타결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UN 직원의 감축, 감찰관과 사무총장 간의 적절한 보고 절차,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2000년 1월, 헬름스 의원은 수 십 년간 의심해왔던 조직인 이른바 그림자 정부에 대해 충고하고, 참견하며, 잘난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설에서 독특한 인상을 준 한 미국 의원을 경험하는데, 그는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그의 목적은 이 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빚쟁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의 최대 공여자인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 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자금과 유엔 운영비 사이의 훈훈한 협상의 새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사업, 의료 및 교육 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이 조치의 타당성을 확신했다.

      “이 기구는 부패했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예산안에는 유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미국 자금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 이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기부금 상한제 시행 안건에 동의했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유엔 기관들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여전히 미국의 관행으로 남아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유엔에 지불해야 하는 13억 달러 상당 중 미국이 체납한 금액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불량한 수치의 누적은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5차 위원회의 예산 감독관들에게 급여와 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성과 운영 능력에 있어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모두 제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소에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유엔은 5월 말까지 4억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 년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지난 10월 첫 주 월요일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월말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국 소속 37,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억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재정긴축 조치가 내려졌다. 컨퍼런스와 회의가 연기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출장도 취소됐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éphane Dujarric)은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며, 193개국 중 129개 회원국만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담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의미와 영향은 회원국들에 달려있으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재정 문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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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심 위스곳(Sim Sim Wissgott), UN 분석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중 유엔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며, 11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어떻게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유엔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허리끈을 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 유엔에 돈을 지불하는가? 193개 회원국은 모두 각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산출된 유엔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19년 총 분담금은 28억5000만 달러로, 미국의 분담금(약 6억7420만 달러)이 가장 많이 책정됐으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소말리아, 벨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거나 빈곤한 재정 문제 경우 각각 최소 2만7883달러 만을 부담했다.

      유엔의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해당 국가들이 그 해의 분담금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해 지급 기한은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단 몇 십 개 국가들뿐이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유엔은 여전히 분담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63개국의 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전년도 미지급 연회비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번 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급여를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채로 11월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국가들에 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유엔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의 업무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의 정기 예산은 뉴욕의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재정 문제 제네바 등지에서 통신과 정치,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재판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적자 상황을 “유엔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위기”로 표현했으며, 이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필수적인 출장인 경우만 허용하고,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돈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4개 주요 센터와 아프가니스탄, 말리, 아이티의 현장 사무소에 3만7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유엔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주요 연례 행사인 지난 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말, 유엔의 적자는 2억3000만 달러였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분담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유엔 총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상위 6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만이 2019년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체납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총 납입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엔에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온 것에 오랫동안 불평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문제 다자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그는 세계 정상들에 “재정 문제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네스코(UNESCO)의 반 이스라엘 성향 및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증가하는 체납금”을 재정 문제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원해야 했던 “과도한 분담”에 대해 불평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낙태 관련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 주 수요일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하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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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8 07:25
      • 댓글 0

      정부와 보험당국은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골치는 재정문제.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관으로 열린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1년 뒤 T-score -2.5 초과 시 급여를 중지하는 투여기간 제한을 풀고, 골형성촉진제를 조기 투여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관은 "정부는 골다공증치료제 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재정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골다공증치료제도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그러나 "데노수맙 사례를 보면 급여기준 확대이후 연간 청구액이 18억원에서 840억원까지 급증했다. 결국 재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게 재정 문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최 사무관은 그러면서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준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 신약 접근성을 위해 효과없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도 "치료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했을 때 골절위험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T-score를 조정하게 되면 대상환자 수가 많아져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진료지침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다만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환자 접근성, 둘 다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재정 문제

      이들이 얘기하는 채식은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의료비 급증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등 다양한 범위의 장점을 지니는 방법이 된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국회의원 신상진의 후원으로 ‘베지닥터 창립 총회 및 채식 심포지엄’이 성료됐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대강당은 채식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식단에 대한 새 각오를 다지기 위한 참석자들로 꽉 채웠다.

      특히 이 날 베지닥터 유영재 창립총회준비위원장(치과의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上 사진]의 인사말과 조지워싱턴대학의 닐 버나드 교수(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 회장)의 영상세미나는 ‘의사’들이 채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유영재 위원장은 “베지닥터의 창립총회를 열어 가슴이 벅차오른다.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들의 채찍으로 알겠다”며 인사말을 건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치의사로서,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묵묵히 근무했지만 세기가 바뀌어도 이름 모를 병(病)이 주는 공포와 치료법조차 막연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이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육식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후 치료에 의존하는 시대도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며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쓰러져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경우와 함께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은 나라의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될 것”이라고 앞으로를 내다봤다.

      이에 그는 “베지닥터를 통해 건강과 생명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닐 버나드 교수[右 사진]는 윤리적인 면에서 접근했다. 버나드 교수는 “의사들 재정 문제 중 대다수는 인간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당뇨와 심장병, 암을 연구하면서 동물실험을 진행한다”며 “그러나 이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물실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버나드 교수는 “의사들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연구 조사에서 사람들이 식생활을 바꾸면 아무리 오래된 건강문제들도 개선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며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노력과 실천이 훌륭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10년, 15년 후에는 의대생들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훈련받으면서 채식으로 식단과 식품을 바꾸는 것이 당뇨나 심장병, 고혈압과 특정 암에 대한 첫 보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식생활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그는 “할아버지 세대에는 알았던 콩류와 채소의 역할을 오늘날의 아이들은 잊었다”며 “우리는 그들을 일깨우고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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