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미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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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고 밝혀 농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싸고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전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미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기술적 미묘 기술적 미묘 기술적 미묘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이 밝힌 도입 불가 방침의 근거는 산업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 의뢰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결과다.
윤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산업계 무역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는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올해 초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고, 그 결과 산업부와는 다소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업경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법안 내용 그대로의 시행은 어렵지만 정부가 (FTA로 인한 농가피해 지원을 위한)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기술적 미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농축산관련단체에서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 발언을 규탄하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적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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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원 한국방송대 관광학과 교수
    • 승인 2021.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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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일상의 변화는 외식 활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시내 도로와 골목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음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음식배달을 떠올리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외식업계에도 속속 등장해 커피를 만들어 제공하는 바리스타 로봇이나 로봇 셰프의 모습은 이제 신기함을 넘어 비대면 서비스 환경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동부지역의 도심 레스토랑에서는 입구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오픈 주방에서는 나란히 줄지어 선 로봇들이 해당 메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몇 년 전부터 볼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음식을 만들고 아주 단순한 작업만 기계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된 생산 업무를 기계가 담당하고 간단한 플레이팅 정리나 드레싱 얹어주는 일 정도만 사람이 하는 주객전도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나아가 홀 서빙 로봇의 등장은 많은 고객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이라는 효용 가치가 더해져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식재료를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은 보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자칫 이질감을 줄 정도로 음식 패러다임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식품에 ICT가 기술적 미묘 융합된 푸드테크의 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보여 한해 2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환경적 영향으로 기술적 미묘 그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지각 변동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외식업과 유관한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사업가적인 기질이 풍부하면 외식업을 모르고 시작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기술적 기반이 충실한 사람들이 외식기업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시대가 시작됐다. 음식을 만들 줄 몰라도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음식의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기술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람이 외식사업의 승자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외식의 개념이 서비스 체험적 차원이 아닌 끼니 해결의 근본적인 음식 활동 차원으로 학습이 되고 있어서 기술 시스템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학습을 통한 습관이 될지는 미지수다.

      요즘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 중 하나는 집밥을 직접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다.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사는 것부터 전처리와 조리하는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에게 집밥을 만드는 것이 필수였다면 신세대에게는 선택이자 취미생활이 됐다.

      인터넷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영상을 재미있게 구독해 시청하는 신세대의 모습이 기성세대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모바일을 통해 세상 모든 문물을 다 접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면서 골라먹는 재미, 시켜 먹고 설거지 안 하는 편리함은 집밥의 그리움을 떨쳐버리고도 남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음식점은 예약금을 내면서까지 찾아가는 심리는 무엇일까?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신세대도 직접 찾아갈 만한 매력이 어디에 있는 기술적 미묘 것일까? 편리함에 프리미엄까지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트렌드도 실제로 외식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외식을 ‘외식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아무리 산해진미라도 담기는 그릇, 제공해 주는 사람, 장소와 시설, 분위기 등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사람이 기계와 다른 것은 오감으로 기술적 미묘 인해 정서와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적인 발달이 뛰어나도 사람을 이해하는 서비스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푸드테크 시대에 더욱 기술적 미묘 경쟁력을 갖춰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美와 본격 신경전…미묘한 수위조절(종합)

      사진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하면서 북미 간 신경전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2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로 강도를 높인 것은 미국을 향한 압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불참했고 대미 언급도 나오지 않아서 미국과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수위를 조절해가며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CG)

      >북한 시험발사 가능성…자탄 분리 미사일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오전 한미일이 포착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한 발언이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이달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나흘 만인 25일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탄도미사일까지 쏜 셈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향방을 주시하며 관망하는 모양새였지만, 일주일 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담화로 포문을 열고 순항·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랐다.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행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당대회에서 '적대행위 일체 중단'을 들고나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데다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미 '2+2회담'에서 북한이 민감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커진 불쾌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사상 첫 북한 국적 사업가를 미국에 인도한 사건도 북한으로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건이다. 북한은 즉각 말레이시아와 단교하고 미국이 배후조종자·주범이라며 '응당한 대가'를 경고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했는데 진행됐고, 말레이시아의 북한인 미국 인도,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권 비판 등으로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수세적 도발이자 북미 신경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신형전술유도탄 2기 시험발사…개량형 이스칸데르 추정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형전술유도탄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2021.3.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protected]

      북한은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도 수위는 조절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전술유도무기 시범 사격에 참관했고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전선 장거리포병대 훈련과 포병부대 사격 대항 경기를 지도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직접 언급도 없었다.

      이날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만 언급해 우회적으로 미국과 남측을 겨냥한 데 그쳤다.

      북미 갈등이 고조되던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고, 북한 매체에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이날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내건 국방과학정책을 미사일 시험발사의 한 배경으로 내세웠다.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전략·기술·정치적으로 나눠 보면 가장 큰 것은 기술적 의미"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 (군)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고체연료 쪽이며, 수년 전부터 여기에 집중해 개발했으니 테스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보며 손뼉 치는 리병철 북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는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2021.3.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protected]

      다만,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북한의 도발에 불을 붙이면서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선대선·강대강' 대응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26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한 기술적 미묘 상황이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미국의 압박을 빌미로 신무기 시험을 계속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미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물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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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이슈다. 삼성그룹을 둘러싼 공기가 미묘한 시점에선 액면분할설이 뜬금없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은 ‘액면분할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24일, 당시 권오현 부회장은 서초 사옥에서 열린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액면분할은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이래 왔던 삼성전자가 31일 이사회를 열고 50: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에 시장이 받은 충격은 일단 커보인다.

      삼성전자측은 액면분할의 배경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들었다. 더 많은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를 갖게되고,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한 기업이익의 주주환원, 유동성 증대 효과에 따른 주식 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주주 친화적 정책과 관련, 삼성전자는 2017년 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20% 올린 4.8조원, 올해에는 9.6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장은 3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액면분할 결정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날 오전까지 전일 대비 4~5%정도 큰 폭으로 상승한 260만원대를 기술적 미묘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 결정은 주식 시장에는 호재임이 분명하지만 관련한 시장의 평가는 다소 조심스럽다.

      액면분할이 됐을 경우, 삼성전자의 적정한 주식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액면분할 시에는 대체로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삼성전자 주식이 싸졌다’는 인식 때문에 액면분할후 5만원인 주가가 큰 저항을 받지않고 10만원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치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국내 투자금융업계가 현재 실적을 기술적 미묘 기준으로 분석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약 330만원~350만원이다. 만약 액면분할 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가가 단기기간에 점프한다면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주가는 500만원인 셈이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될 수 있다.

      ◆물량 폭탄? 삼성전자 주식수 1.2억주에서 64억주로 확대 = 삼성전자가 주식분할을 결정하면서 현재 1억2000만주 수준의 총발행 주식은 단숨에 약 64억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지만 액면분할후에는 100원으로 조정된다. 우선주도 기존 1800만주에서 9억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3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구주권 제출 예정일로 정했으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16일이다. 앞서 4월25일부터 신주변경상장일 전일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삼성전자가 대거 빨아들임으로써 국내 주식 시장이 오히려 양극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삼성전자 액면분할이 주식시장의 물량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쪽으로 몰리는 개인 투자자금이 삼성전자 등으로 쏠릴 경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코스닥 지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룹 지배구조 관련 등 다양한 관측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수감중이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교롭지만 액면분할을 결정한 시점과 맞물려 여러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앞서 기존 삼성전자의 주주친화적 정책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액면분할은 새로운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사실상 가격문턱을 낮춰 삼성전자 주식을 ‘국민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회사측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리면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2000만주의 총주식중 약 70% 정도가 시장에서 유통중이다. 상장 주식 전체의 40% 가량이 외국인 지분이고, 개인들 비중은 평균 13~15%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자연스럽게 경영권 구도와도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시장에선 그동안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검토하지 않았던 주요 이유중 하나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다.

      액면분할로 일반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많아지면, 다양한 그룹내 지분을 교차 소유한 계열사간 M&A(인수합병) 등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이상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관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액면분할 결정으로 지난해 한 때 돌출됐었던 삼성SDS의 삼성전자로의 합병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등 기술적 과정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삼성SDS의 지분과 삼성전자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그동안의 시장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통해 향후 주가가 상승해버리면 삼성SDS 주식과의 교환비율에서 이 부회장이 기존보다 유리해질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 시나리오측면에서 본다면 액면분할은 그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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