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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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외환 관리

SGS의 외환 관리 - 금융권과 이해 당사자를 인터넷 기반의 종이 없는 전자 플랫폼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당사의 CEPECS(Computerized Export Payment Exchange Control System)를 사용하여 외환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십시오.

시장이 계속 복잡해는 상황에서 실시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외환 감시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종이 없는 환경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실시간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으므로 통관 전 금융권 및 해당 고객은 물품의 제출을 감시하고 관리하며 수출 서류를 보내고 부조리를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에서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흐름을 제어하고 자금의 본국 송금을 감독하며 외환 통화계좌(FCDA-Foreign Currency Denominated Accounts)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당국에서는 수출하기 전에 전자 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문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율이 높아지며 맞춤식의 정확한 보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및 조사팀을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SGS의 전문가들은 전세계에서 외환 감시 경험을 갖고 있으며 CEPECS(Computerized Export 외환 관리 Payment Exchange Control System)는 여러 국가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며 수출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를 한 곳의 통신 플랫폼으로 모읍니다. CEPECS의 인프라는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시스템에 대화형 데이터페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GS CEPECS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외환 관리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업무 관련 실수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SGS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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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관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关于进一步改进和调整直接投资外汇管理政策的通知)(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 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습니다. 본 통지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 그 동안 중국 투자 시 외환제도로 겪어왔던 불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통지는 외환관리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그 중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사전 인허가 제도가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됩니다.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법인 설립 준비 기간의 비용 정보를 등기한 다음 현지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화계좌를 개설한 후 등기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자금을 외환 관리 입금하여 법인 설립 전 준비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법인의 경우 상무부서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외화계좌의 개설, 외화 입금, 자금 이체, 환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외화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이나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20영업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사전 인허가 제도를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하는 대신 외환관리국의 사후 관리 및 감독 기능은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 복잡했던 외환 관리 기존의 관리 절차를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습니다.

                  - 외화계좌의 종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4가지 종류(비용류, 투자류, 보증류, 인수류)의 외국인투자자 전용 외화계좌, 토지사용권 입찰용 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자산 거래용 보증금계좌 등과 같이 외화계좌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본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외화계좌를 ① 준비기간 비용 외환계좌, ② 외환자본금계좌, ③ 보증금전용계좌(외국 입금 및 중국 내 입금으로 구분함), ④ 자산매각대금계좌(중국 내 자산 및 해외 자산 매각 소득으로 구분함), ⑤ 중국 내 재 투자 전용 계좌 등 총 5가지 계좌로 개편함으로써 외화계좌의 종류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였습니다.

                  - 외화자본금계좌에 대한 제한을 축소하고 환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외화자본금계좌의 복수 개설 및 타지(異地)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본금계좌 내 외화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건 별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에 따라 그럴 필요 없이 은행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행 법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은행이 우선 지급 처리한 외환 관리 다음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용도의 환전, 법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중국 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대출금(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자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출자검증을 위해 지금까지는 회계사사무소가 은행에 입금 상황을 확인한 후 외환관리국에 검증을 신청한 다음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험자보고서(일종의 자본금납입확인보고서를 의미합니다)를 해당 법인에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향후 회계사사무소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중국인이 외환 관리 보유한 중국회사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중국인(중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승인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 우선 지분 매도자인 중국인이 인수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 수취계좌를 개설한 다음 외국인 매수자가 인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이후 송금한 인수대금이 위 수취계좌에 입금 되기 전에 입금을 위하여 다시 한번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해당 지분의 인수 및 대금 완납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인수대금 수취계좌의 개설 및 인수대금 입금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 절차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 인수대금을 해당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외환 관리국에 신고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시스템상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인의 출자 확인 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소득으로 재 투자할 경우의 인허가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미배당 이익 등 중국 내 합법 소득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 대출금(등기된 외채를 의미하며, 이자를 포함합니다)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하는 것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이익금, 지분양도 소득, 감자 소득, 청산 소득, 우선 회수된 투자금 등 합법 소득으로 다른 법인에 재 투자하는 것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 투자회사가 외환관리국에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은행이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로에 선 외환관리] KIC, 사냥꾼의 출발점 될까

                  [기로에 선 외환관리] KIC, 사냥꾼의 출발점 될까 외환운용 패러다임을 바꾼다걸음마수준 운용체계 현실 탈피 첫 실험대자산규모 작고 국공채 등 투자대상도 한정"재경부로부터 독립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기로에 선 외환관리] GIC의 성공 비결 지난 2004년 12월28일. 서울 강남의 신흥 ‘랜드마크’로 불리는 스타타워에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이 발을 디뎠다. 주인공은 싱가포르투자청(GIC). 그들은 9,000억원을 쏟아부어 서울 심장부를 사들였다. “서울 부동산값이 폭락하면 어쩔 것이냐” 따위의 지적이 싱가포르 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국제 자산시장의 훌륭한 사냥꾼 역할을 수행하는 GIC에 격려를 보냈을 뿐. 지난 5년 동안 GIC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1조4,000억원을 넘는다. 외환보유액이래야 우리의 절반이 외환 관리 조금 넘는 1,120억달러(2004년 말 기준)에 불과한 싱가포르지만 보유액의 일부를 떼고 키운 자산으로 이렇게 한국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같은 시각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정경제부 당국자들은 이틀 전의 상황을 떠올리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판 GIC’를 꿈꾸며 야심차게 기획했던 한국투자공사(KIC) 법안이 야당의 반발로 다음해 임시국회로 넘어간 것. 한 당국자는 “우리는 언제까지 ‘먹잇감’에 머물러야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대 외환강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에 끼여 ‘넛크래커’ 신세인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8월 이런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실험을 감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KIC를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포부가 대단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억달러의 외화빈국(貧國)에서 외환대국으로 번듯하게 성장했건만 보유달러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넘치는 외국 돈이 오히려 독이 되는 초라한 부자 신세”라고 개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그가 전한 현실을 방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적정 외환보유고 이상으로 갖고 있다고 평가된 외화물량은 지난해 평균 580억달러. 연구원은 이로 인해 국내 민간투자수익률(연 6%)과 미국 국채금리(연 4.5%)의 차이에 해당하는 23억7,800만달러(2조7,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달러를 사들이느라 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수십억원의 돈을 더 벌 수 있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해 5조원에 달한 통안채ㆍ환시채 이자를 합치면 ‘곳간비용’으로 쓴 돈만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弱)달러가 장기화할 경우 닥쳐올 미래는 더 암울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원죄’ 때문에 한국은 환율방어를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 많은 달러를 사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달러는 투자할 곳이 없어 쥐꼬리 이자를 주는 미 재무부채권을 사는 데 급급하다.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달러 값을 떠받치는데 쓰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나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뭔가 큰 변화의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유외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대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적정수준인 1,500~1,600달러를 넘어선 달러는 ‘보유고’가 아니라 ‘외화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식의 변화는 주변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스티븐 젠 모건스탠리 수석애널리스트는 “전세계 달러의 6할을 사주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유동성 축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운용 중인 펀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BOK) 쇼크’의 여진이 꺼지기도 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통화 다변화’라는 발언을 꺼냈을까. 그렇다면 KIC는 우리 외환운용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뺑? 싱가포르는 81년부터 GIC를 운영하며 외환보유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GIC가 굴리는 자산이 1,400억달러 이상이며 평균 수익률만 연 8%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IC의 설립의미는 보유외환의 수익률 제고에 그치지 않는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몇%의 수익을 더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KIC를 통해 넘치는 외환을 달러표시 자산 이외에서 굴리는 법을 배우고 역외 자산운용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환율이 떨어지면 넋 놓고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해외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선진繡珝?자산운용의 노하우를 배우고 외환운용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같은 목표가 실현될 때 국제 금융시장에서 ‘먹잇감’에 불과했던 한국은 어엿한 ‘사냥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200억달러에 불과한 운용규모와 국공채 등으로 한정된 투자대상은 사냥꾼 노릇을 하기에는 버겁다. “산티아고 노인(헤밍웨이 ‘노인과 바다’)이 낚았던 살점이 다 떼내진 고기”(이헌재 전 부총리)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민간마인드를 갖춰야 할 KIC가 재경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은 외환팀의 ‘재경부 출장소’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룡 GIC’도 탄생 당시 가진 돈은 75억달러였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보유액이 더 늘고 국민연금이 참가하면 오는 2012년께는 1,000억달러까지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산운용능력이 검증되면 투자대상도 다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외환운용체계의 실험대로 출발할 KIC가 ‘골리앗’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환주권 회복도 그리 요원한 일만은 아닌 셈이다. /특별취재팀=김영기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열 기자 [email protected] 현상경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2005-03-11 17:31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평형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 및 그 지점기구(이하 ‘외환관리기구’로 통칭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외환관리직책을 수행하며 이 조례의 실시를 담당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외환이란 다음의 외국화폐로 표시되며 국제적인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과 자산을 말한다.

                  (一)외국화폐의 현금으로 종이화폐·금속화폐를 포함한다.

                  (二)외국화폐의 지급 외환 관리 증빙문건서류 또는 지급 수단으로 수표·은행예금·증빙문건·은행카드 등을 포함한다.

                  (三)외국화폐의 유가증권으로 채권·주식을 포함한다.

                  제4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 및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의 국경 내에서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경상적인 국제수지 및 이전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외환 관리 國際收支統計申報制度)를 시행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마땅히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하여 외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 및 예금주 변동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외국화폐의 유통을 금지하며 아울러 외국화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의 외환수입은 국경 내로 수취하거나 국경 외에 보관할 수 있다. 국경 내로 수취하거나 국경 외에 보관하는 조건·기간 등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10조 외환 관리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환보유고를 보유·관리·경영하며 안전·유동·부가가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장·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상항목 외환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의 기초를 구비하여야 한다.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문건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보류하거나 외환결제·외환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경상항목 외환지출은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외환지급 및 외환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에 의거하여 자체보유한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입국 시 외환현금의 휴대·신고에 관한 한도액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16조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이 국경 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이 국경 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이 국경 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국경 외의 유가증권·파생상품의 발행·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유관 정부부서의 비준을 취득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외환등기 이전에 비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관리를 시행한다. 외채 차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외환관리기관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전국적인 외채통계·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외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제19조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비준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경영범위에 있어 마땅히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이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대외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차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차를 실시하고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은행업금융기구는 비준을 취득한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외환 관리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국경 내 기구가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비준을 결정한다. 국가가 그 경영범위에 있어 마땅히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마땅히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보류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단, 국가가 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자본항목의 외환지출은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외환의 지급·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에 의거하여 자체보유한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국화폐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외환지급 전에 마땅히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청산·납세를 실시한 후 외국측 투자자가 소유한 인민폐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국화폐를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 다.

                  제23조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은 유관주관부서 및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금융기구의 외환결제·외환매도의 경영·중지는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기타 외환업무의 경영·중지는 직책분장에 따라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외환관리기관은 금융기구의 외환업무에 대하여 종합포지션관리(綜合斗寸管理)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26조 금융기구의 자본금·이윤 및 본위화폐·외국화폐자산의 부정합으로 인하여 인민폐와 외국화폐 간에 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7조 인민폐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기초로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다.

                  제28조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의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외환 시장거래는 공개·공평·공정·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화폐종류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31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외환시장을 감독관리한다.

                  제3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외환시장의 변화 및 화폐정책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외환시장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二) 외환과 관련한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발생장소에 진입 조사와 증거 수집

                  (三) 외환수지 또는 외환경영활동을 진행한 기구 및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하며 외환 관련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 요구

                  (四) 조사대상인 외환 관련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증빙문건 등 자료의 열람·복사

                  (五) 조사대상인 외환 관련 위법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의 재무회계자료와 유관 자료의 열람·복사, 이전·은닉·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한 봉쇄

                  (六) 국무원 외환관리부서 또는 성급 외환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취득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개인의 은행계좌 조사. 단, 개인의 저축예금 계좌 제외함.

                  (七) 위법자금 등 혐의 재산을 은닉·이전하였거나 또는 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한 증거를 은폐·위조·훼손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봉쇄의 신청

                  유관기관 및 개인은 외환관리기관의 감독조사에 협조하고 진실되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유관 문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거절·방해·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조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며 감독조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조사 및 조사인원이 2인보다 적거나 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조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외환경영활동이 있는 국경 내 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가 고객의 외환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외환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외환관리 직책을 수행하며 국무원 유관부서·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유관부서·기구는 마땅히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기구에 외환관리 업무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외환 위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발인 또는 외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외환 관리 기관과 개인을 장려한다.

                  제39조 규정을 위반하고 국경 내의 외환을 국경 외로 이전하거나 사기적인 수단으로 국경 내 자본은 국경 외로 이전하는 등의 외화도피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외환을 원래 경로로 태환하도록 명령하고 외화도피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외화도피금액의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0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폐로 수취·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외환으로 수취·지급하거나 허위·무효의 거래증빙문건 등으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를 기만하여 외국화폐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암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암거래자금을 태환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경 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외환결제의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결제자금의 태환을 명령하여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며 위법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세관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임의로 대외차입을 하거나, 국경 외에서의 채권 발행 또는 대외담보 제공 등을 하여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 또는 외환결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화폐로 국경 내에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하거나 외환의 부분적인 이체 등 불법적인 외환사용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제45조 사적인 외환매매, 변칙적 외환매매, 외환암거래 또는 불법적으로 외환매매를 소개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소득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6조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오십만원(CNY)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오십만원(CNY) 이하인 경우 오십만원(CNY) 이상 이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영업정지정비를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 이외의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7조 금융기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십만원(CNY) 이상 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한이 만료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관련 업무경영의 중단을 명령한다.

                  (一) 경상항목 자금 수취·지급을 처리하면서 거래 증빙문건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항목 자금의 수취·지급을 처리한 경우

                  (三)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처리한 경우

                  (四) 외환업무의 종합포지션관리를 위반한 경우

                  (五) 외환시장 거래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8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기구에 대하여 삼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에 대하여 오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二)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三)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문건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四) 외환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五) 외환등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경우

                  제49조 국경 내 기구가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마땅히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금융기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여 오만원(CNY) 이상 오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외환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사익도모·직권남용·직무소홀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51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국경 내 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국가기관·기업·사업기관·사회단체·부대 등을 말하며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영사기구와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기구는 제외한다.

                  (二) 국경 내 개인이란 중국 공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연속으로 만 1년을 거주한 외국인을 말한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인원과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는 제외한다.

                  (三) 경상항목이란 국제수지 중 화물·서비스·수익 및 일상적인 이전과 관계된 거래항목 등을 말한다.

                  (四) 자본항목이란 국제수지 중 대외자산 및 부채 수준의 변화 발생을 초래하는 거래항목을 의미하며 자본이전·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상품·대출 등을 포함한다.

                  제53조 비금융기구가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비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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