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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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테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했다. 앞으로 미술품, 한우, 명품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이나 증권성을 갖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이 점차 법망 안으로 들어오는 논의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마찬가지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내주께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 증권으로 결론…고심 끝에 '첫 투자계약증권' 사례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투자자 피해 민원을 받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쪼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잠정 결론 내린 뒤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중 하나로 포섭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단되면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를 피하게 됐다.

이후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위원 모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투자계약증권 첫 번째 사례라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미술품, 와인, 부동산 등 각종 실물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 업자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보호 규제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투자계약증권 도입을 꺼렸던 주된 이유는 폰지 수법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이라며 "폰지 형태를 활용한 투자계약증권 악용 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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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속속 편입 전망…내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증권성이 있는 조각투자나 일부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속속 논의해 편입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증선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증권성 여부를 활발하게 논의해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주께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미국의 하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나 투자자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위 테스트는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수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판례로 증권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나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 운영사들은 투자자 보호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망으로 편입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는 보류됐지만 여타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어 당국이 투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각투자' 서비스가 ▲투자정보 불충분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등으로 인해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투자계약증권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한국경제는 2016. 4.13일자 가판 중 “펀딩 더 간단히 할수 있는데.. 뿔난 크라우드펀딩 업계”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금융위원회가 IBK증권이 제시한 구조 에 대해 ‘SPC를 활용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복잡한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

ㅇ 업계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한다 고 주장 한다. 금융당국이 좀 더 전향적인 해석 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식 을 갖춘 증권을 활용하는데 반해,

ㅇ 이러한 장치 없이 임의로 (예:계약서를 활용) 자금을 모집할 경우 투자자 보호 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매우 한정적으로 시행될 것을 상정하고 도입된 제도가 투자계약증권 임

ㅇ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이 불필요 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는 것임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4.13일자 가판 중 “펀딩 더 간단히 할수 있는데.. 뿔난 크라우드펀딩 업계”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금융위원회가 IBK증권이 제시한 구조 에 대해 ‘SPC를 활용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복잡한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 ㅇ 업계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한다 고 주장 한다. 금융당국이 좀 더 전향적인 해석 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식 을 갖춘 증권을 활.

투자계약증권
예)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식을 갖춘 증권을 활용하는데 반해,

ㅇ 이러한 장치 없이 임의로(예:계약서를 활용) 자금을 모집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한정적으로 시행될 것을 상정하고 도입된 제도가 투자계약증권

ㅇ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이 불필요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는 것임

□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익참가부사채 로 목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임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법상으로만 존재해온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증권’으로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과 성격이 겹치지 않아야만 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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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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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LUNA(테라)·UST(테라USD)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검찰과 함께 금융당국도 나설지 주목된다. LUNA·UST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면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검찰과 별개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조처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이 루나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UNA·UST 사태는 증권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및 투자상품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증권성, 비증권성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면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금전투자, 공동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기대, 투자의 성패가 타인(기업의 경영자 등)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여부 등을 살펴본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루나·테라를 기존 증권과 비슷하다고 간주할 경우 증권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국내 검찰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루나·테라 사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살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증권성, 비증권성으로 나눠 규제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구분을 통한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를 하는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1주 단위로 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당시 증선위는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을 거쳐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자본시장법 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가상자산 LUNA·UST도 금융위의 증선위가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선위가 LUNA·UST도 뮤직카우와 같은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다고 볼 경우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해당 판단의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투자계약증권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LUNA·UST의 증권성 판단에 나설지 결정을 못 한 상태다. 검찰이 증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LUNA·UST와 관련된 국내 법인이 철수한 상태이고, 주요 피의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증권성 판단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UNA·UST의 경우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금융위와 금감원이 증권성 여부를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며 “검찰이 투자계약증권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융당국이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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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증선위서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결론

비정형 증권, 13년 만의 개념 확장…새 정부서 조각투자 제도 정비 본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앞으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의 명시적인 의미가 13년여 만에 확장되는 획기적인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화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시장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 육성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 정비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 저작권, 투자계약증권 인정되나

19일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와 뮤직카우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조치안을 논의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팔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누적 회원 100만 명 이상, 거래액 3천500억 원에 육박하는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그간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수도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탓에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지분 형태로 쪼개 공동 투자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급성장엔 성장통이 따랐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는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뜻이다. 이후 금감원은 기업공시국을 중심으로 뮤직카우의 거래대상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투자계약증권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뮤직카우는 무허가 영업을 한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간 여러 번의 증권성검토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원회가 열렸다.

증권성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는 20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이는 곧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금융투자업에 가깝다는 뜻이다.

증선위가 증권성을 인정하면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뮤직카우가 당장 영업을 중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영역인 만큼 법제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정상적인 거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이어 부동산·가상자산도…조각투자 '리걸리스크' 없앤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개다. 이중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가 빠져있었다.

그간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법제화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확장하고자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금융위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도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했다. 저금리 기조 탓에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기반으로 7~8%의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급증하던 때의 일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했다면 상품의 분양이나 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했다. 이 과정에는 상품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투자계약증권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뮤직카우의 거래 저작권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13년간 막혀있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향후 부동산은 물론 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이 금융감독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조각투자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일부분을 직접 취득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컸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일대일 관계이기 문에 일반적인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분할 발행하거나 복수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가상자산의 투자 성격을 따지기 시작한 이상 조각투자 제도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빌딩, 오피스 등 부동산의 지분 가치를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댑스)으로 쪼개 사고 팜으로써 부동산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 시동을 건 선례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가상자산, IP 시장 등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며 "기존 법의 테두리에 없는 것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그렇지 않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투자계약증권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간접투자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규제에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도 투자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이에 대한 규제를 실제 적용한 예는 아직 찾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수익형부동산투자를 투자계약증권에 포섭하여 각종 규제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적용과 투자계약증권 관련하여 기존의 간접투자 유형 및 유사수신행위와의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한 해석론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Sin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currency crisi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which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direct real state investment, has seen its rapid growth due to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real estate's entering a state 투자계약증권 of depression. After that, th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which has been regulated by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direct Investment Trus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d 「Trust Act」 was integrated and began to be regulated partly by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hich included comprehensive regulations. These laws are known to have their bases of regulating new types of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as well as traditional securities on the concept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United States. Recently, there has been 투자계약증권 a new trend of trying to avoid the restric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capital market by either not using the established ways 투자계약증권 of indirect investment or creating new kinds of business structures. The current laws of capital market have legal provisions that can subsume new types of indirect investment which have been out of established restrictions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and regulate them, but examples of their actual application are rarely found on account of the absence of the clear defini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For this reason,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is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 should be subsumed in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and can be subject to diverse regulatory act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 and protect good trader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s application to investment contact security, we need to establish clear criteria of distinguishing it from existing indirect investments and fund-raising business conducted without permission and look for which restrictions can be applied to it. Also necessary is the removal of hermeneutic confusion related to th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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