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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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본 소액활용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21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등 전국 7대 도시의 2007년 신설 법인을 조사한 결과 5000만원 미만 자본금으로 창업한 소기업 수가 2006년 1926개에서 지난해 2557개로 3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만원 이하 자본금으로 창업하는 소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1000만원 이하 자본금 창업기업 수는 2006년 122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662개로 36%가량 늘었다.

이 과정에서 창업 기업의 평균 자본금 규모도 줄었다.

5000만원 이상을 포함한 전체 신설 법인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2006년 1억7232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억6927만원으로 1.8%가량 감소했다.

자본금 규모가 작아지고 소기업 창업이 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 창업이 줄어들고 서비스 업종의 창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과거에는 공장과 기계 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시작하는 제조업 창업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회계 상담.디자인 개발.컨설팅.방송콘텐츠 제작 등 특정 영역의 지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창업을 주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동업할 경우 과거와 달리 주먹구구식 경영을 피하고 지분 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소규모로라도 법인 설립을 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건설.운송.광업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기업'으로 규정돼 자본금 5000만원 미만으로 창업할 수 있다.

고자본 소액활용

[팍스넷뉴스 한경석 기자]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연대가 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주주들은 이종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오는 고자본 소액활용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룰 예정이며, 회사를 상대로 하는 회계장부열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 고자본 소액활용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5일 권오준 외 21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지난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에 앞서 지난달 9일 소액주주연대는 '권오준 외 21인'이 장내 매수로 확보한 지분 94만4586주(5.7%)를 거래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종은 대표이사 외 1인(4.88%)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 디엔에이링크의 유일한 지분 5%이상 대주주이자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경영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지난달 2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사측은 이에 합의해 8월26일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총 주요 안건은 이종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기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해임하는 건이다. 이 의안들이 통과된다면, 회사의 주축 임원이었던 권오준 로앤로더테크롤로지 대표를 비롯해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전문경영인, 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진 7인과 감사진 3인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사측을 상대로 하는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배경에 대해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디엔에이링크의 현 경영진은 그동안의 경영 내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의혹들이 오랫동안 쌓인 상태"라며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의혹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회사의 대주주로서 맡은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고자, 장부 열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한 이종은 대표에게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의 권익을 무시하는 경영진은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랜 기간 회계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디엔에이링크가 그동안 주주들이 반대한 소규모 인수합병(M&A)을 우회적으로 강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적도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2018년 29억원 ▲2019년 59억원 ▲2020년 81억원 ▲2021년 52억원을 기록하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소액주주들이 지분율까지 올려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장부열람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게 소액주주연대측 설명이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경영 참여로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디엔에이링크가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액주주들 모두가 더 크게 뭉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앤컴퍼니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 문제를 다루는 가처분 심문기일이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대전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합병을 두고 소액주주 측과 아트라스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아트라스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소속 자동차용·산업용 배터리 업체다. 지분은 자사주 58.43%, 한국앤컴퍼니 31.13%, 소액주주 10.44%다. 한국앤컴퍼니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명분으로 아트라스와의 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증권신고서가 세 차례나 수정되는 고자본 소액활용 우여곡절 끝에 합병을 논의하는 아트라스 주주총회일이 오는 15일로 확정된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주총 결의 금지·효력 정지를 다루는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채권자는 강 모 씨 등 40명이다. 채무자는 (주)아트라스와 최석모 아트라스 대표이사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쟁점은 합병 방식이다. 한국앤컴퍼니는 아트라스 소액주주 지분에만 한국앤컴퍼니 신주를 배정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가진 아트라스 지분, 아트라스 자사주에 대해선 신주를 할당하지 않고 그대로 없애겠다고도 했다.

채권자 측은 아트라스 자사주에 대한 소액주주 고자본 소액활용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사주에 한국앤컴퍼니 신주를 배정하고 지분 비율만큼 소액주주 몫 배분, 자사주를 소각한 뒤 합병, 자사주를 제외한 후 한국앤컴퍼니와 소액주주 지분율을 반영한 신주 할당 등이 채권자 측에서 나온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더 많은 신주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채무자 측과 한국앤컴퍼니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가치 보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합병 성사, 아트라스 자사주 소각은 경영 판단 사항인 점 등을 들어 지금의 합병 방식을 옹호한다.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채권자 측은 "이번 합병엔 특수관계인(조현범 사장 등 한국앤컴퍼니 지배 주주들)이 아트라스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권자 측은 "아트라스 전체 지분을 100으로 보면 자사주 60, 한국앤컴퍼니 30, 소액주주 10으로 나뉜다. 자사주가 소멸하면 전체 지분은 40으로 감소한다. 소액주주 비중은 25%(10/40)가 된다"며 "한국앤컴퍼니 고자본 소액활용 신주는 25%에 맞춰 소액주주들에게 배정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앤컴퍼니는 10/100 만큼만 신주를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 측은 "아트라스 이사들은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함에도 한국앤컴퍼니가 제시한 합병 방식을 따랐다.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이사들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뭔가"라고 했다.

채권자 측은 "합병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합병하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불공정한 합병을 막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채권자 측은 회사와 주주를 혼동하고 있다. 회사와 주주는 고자본 소액활용 엄연히 다르다. 자사주는 어디까지나 회사 재산"이라며 "아트라스 자사주가 많은 것은 합병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채무자 측은 "아트라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합병도 살아남기 위해 하려는 거다. 특수관계인 사익 편취 때문에 합병하는 게 아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했다. 다른 방법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채무자 측은 "아트라스 자사주에 한국앤컴퍼니 신주를 배정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앤컴퍼니 자사주가 대폭 늘어날 뿐"이라며 "한국앤컴퍼니가 불필요한 자사주를 끌어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KBS 뉴스

⊙앵커: 몇 년 전부터 활발해진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된 집단 움직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고자본 소액활용 소액 주주들의 움직임을 최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의 감자안이 상정된 주주총회.
89%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안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경영진과 대주주인 채권단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정인(현대건설 소액 주주들을 위한 고자본 소액활용 모임 위원장): 감자안 자체가 대주주들을 위한 감자안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의하고 실행한 이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배임죄를 물을 겁니다.
⊙기자: 부실 계열사 지원을 반대하는 SK주식회사 소액주주 모임은 외국계 대주주와 연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액주주 모임은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데 반해 다른 쪽은 기존 대주주의 유상증자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평량(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주식을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하게 보여지지만 이를 통해서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자: 현재 활동중인 소액주주 모임은 10여 개.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제가 통과될 경우 모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고자본 소액활용

올해 인수합병(M&A)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매도측의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주주는 밸류에이션 상승 기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만족스러운 거래로 마무리하지만, 남은 소액주주들은 손 바뀜으로 인한 주가 변동으로 매도 시점을 놓치고 울상을 짓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1일 헤럴드경제가 재점화된 경영권 프리미엄 논쟁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나라도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처럼 주주평등원칙이 작동할 제도를 도입해 M&A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 의무공개매수 등의 제도가 없어 대주주의 지분 매각 때마다 손해를 보는 소액주주가 많아지는 탓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액주주의 허탈감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최근 매각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남양유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87%까지 붙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고자본 소액활용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이나, 미국과 독일, 싱가폴 등은 30%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M&A 시장이 더욱 발달할수록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법 하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이 대주주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아무런 재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액주주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