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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PD 수첩' 영상 캡처 . 2022.07.18. (사진= MBC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우선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닌 선장의 가혹행위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고,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도피 도끼 거래 도구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이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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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추방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개별법 적용과 관련해 외국이나 외국인 지위에 준한다는 현실적인 판시를 내린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도끼 거래 도구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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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美 제 멋대로 점수 매기며 훈시"
"제도 전복 실현 위한 도구 불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도끼 거래 도구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무근거한 거짓말과 형형색색의 날조된 자료들로 일관된 인신매매 보고서는 다른 나라들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모략 문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대형 인신매매 행위가 수없이 자행되는 표본국으로 마땅히 국제적 조사, 처벌을 받아야 할 미국이 다른 나라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제 멋대로 점수를 매기며 훈시하려 드는 건 언어도단이고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발표하는 각종 인권보고서와 인권 모략 소동은 저들의 도끼 거래 도구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가리는 한편 다른 나라들 내정에 간섭하고 궁극적으론 제도 전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세계 최대 인신매매 시장인 미국이 제 집안 열악한 실태엔 무관심하다고 비난하면서 미 국무성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미국과 등진 나라들을 나열한데 불과하다고 야유 조소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은 다른 나라 인권 문제를 논의할 자격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다"며 "미국은 다 꿔진 인권 북통을 두드려 댈수록 사회악 오물장인 저들 위상만 돋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7월19일(현지 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해당 보고서를 연례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3년 이후 최하위 국가를 유지했다. 한국의 경우엔 2002~2021년 발간 보고서에선 1등급을 받아왔는데, 올해 보고서에선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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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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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PD 수첩' 영상 캡처 . 2022.07.18. (사진= MBC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어느덧 유골을 발견 한지도 20년이 지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19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와룡산에 묻힌 진실' 편으로 개구리 소년 사건을 심층취재한다.

2002년 9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확인 결과, 1990년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들이었다. 유골 발견 직후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 팀은 6주간 신원확인 및 사인 규명 작업을 벌였고, 두개골에 있는 손상흔을 근거로 이들이 타살되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개구리 소년 사건'을 둘러싼 가설들을 살펴본다.

먼저 지난 6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사건의 범행 무기를 알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범행도구는 버니어캘리퍼스이며, 불량한 학생들이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故우철원 군 두개골의 우측 X자 손상 흔적이 버니어캘리퍼스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PD 수첩'에 따르면 이 도끼 거래 도구 도끼 거래 도구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을 무렵 ‘개구리 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닌 동창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제작진은 " 실종 사건 발생으로부터 3일 전 와룡산에서 친구들 4명과 함께 공포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날 그가 겪은 일은 무엇인지, ‘개구리 소년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보자를 직접 만난다"고 전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먼저 탈북어민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탈북어민들이 처음부터 귀순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 17일 일일이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가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9년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 “도끼 거래 도구 도끼 거래 도구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 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또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 애초 남한으로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며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고 전했다.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 또는 귀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 범죄 내용 확인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전 실장과 이들의 자백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 중순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지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현 정권을 겨냥해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며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운세]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36년 여름의 포도송이처럼 좋은 일만 있다. 48년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도 받는다. 60년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 72년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니 내 마음이 풍요하다. 84년 혹여 이성문제로 좌고우면 하지 않도록 해야.

37년 아랫사람의 조언으로 어려움을 극복. 49년 부부간에 다투어봤자 둘 다 손해. 61년 탐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73년 넓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 85년 남보다 나은 길을 가려면 꾀가 아니라 건강이 우선이다.

38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새삼 이해된다. 50년 걱정만 하고 도끼 거래 도구 해결은 못 한다. 62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74년 문서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86년 밥이 보약이니 끼니 잘 챙겨 먹도록.

39년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니 거칠 것이 없다. 51년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 63년 간발의 차이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75년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오니 주의. 87년 자신의 재주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40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52년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64년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자. 76년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88년 앓느니 죽을 것 같은 사랑은 하지 말도록.

41년 자식의 재능이 두드러지니 지원을 아끼지 마라. 53년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궈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65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수 있다. 77년 번뇌가 많으니 명상을 추천. 89년 톰과 제리의 인연인 듯.

42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라. 54년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66년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78년 휴대폰 분실을 조심. 90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지만 내색을 안 할 뿐이다.

43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55년 힘들어도 다시 몸 관리를 시작하자. 67년 도끼 거래 도구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79년 부지런하거나 좋은 습관은 누구에게나 자산. 91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44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비가 내린다. 56년 상대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8년 불처럼 뜨거운 기운이 구설수가 된다. 80년 첫 만남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마라. 92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

45년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57년 배우자가 의심되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도해보라. 69년 젊어서 공부는 부족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 81년 발등을 찍는 것은 바로 내 도끼이다. 93년 흔들이며 사는 것이 인생.

46년 워런버핏만이 아니라 작지만 나도 성공한 인생. 58년 게으름을 청산하고 변화를. 70년 신세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82년 이빨 빠진 호랑이 심정을 알 것 같다. 94년 남에게 친절한 것은 예의이지 비굴한 게 아님.

47년 운명은 스스로가 갖고 태어난다. 59년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1년 민망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 83년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니 희망적. 95년 정해진 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세상의 분명한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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