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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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의 한 호텔 앞에 객실내 PC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숙박업소 pc설치가 불법?⋯현장 혼란

폰트사이즈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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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의 한 호텔 앞에 객실내 PC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정부가 최근 숙박업소의 게임시설 제공여부 점검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자 숙박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숙박업소 내 PC운영을 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과 상반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모텔 등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송한 공문에 예시를 제시했는데 ‘숙박업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고 영화를보는 등 검색만 하더라도 PC방 영업사례’라고 적시해놨다.

이 같은 사안이 불거진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PC방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게임을 즐기기 위해 숙박업소로 게이머들이 몰려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자만이 게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숙소에는 로비 등에 2대의 PC를 두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문이와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단속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각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업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과 다르게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오히려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에는 PC설치대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손님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둘 것,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뉴얼에는 객실에서 PC를 제공하는 것에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뭐하자는 것이냐”면서 “객실에서 잠만 자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것도 아니고 게임이나 영화 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숙박문화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도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전북의 지자체로부터 아직 협조공문이 오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법리검토 및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힘 “강제북송 어민은 ‘탈북 브로커’…문정부 ’16명 살인’ 거짓”

"5가구 16명 탈북 돕다 발각…브로커 2명 탈출" "어선 안 살인 불가…北서 송환 위해 거짓말해"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탈북 어민의 송환을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이들이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는 8~10명만 탈 수 있다는 증언도 함께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 경위를 알고도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TF 위원들을 비롯해 전 기무사 직원, 탈북자 3명 등이 참석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증언했다.

한 의원은 “김책시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다.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북송 사실이 단시간에 전파된다”며 “40일 전 김책시 주민과 통화해 증언을 들었다. (어민 2명이 북송 후) 3일도 안 돼 총살됐다는 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탈북 어민 2명이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어민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2명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이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며 “다섯 가구도 모두 김책시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조업 위치도 선장이 개인별로 지정하고, 지정 위치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업 후에는 건조대와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고 분실을 막기 위해 절대 감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실태를 무시하고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 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인 김흥광 민간위원은 “탈북민 사회에서 김책시에 살다 온 분, 북한 바다 출입을 관장하는 보위부와 해안경비대 등 관계자들을 찾았는데 이틀간 27명이 관련 제보를 줬다”며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단 몇 명이라도 집단 살육한 그런 흉악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다고 해도 뒷감당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TF가 섭외한 탈북민들과 전 기무사 직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에서 해사담당 보위원으로 일했다는 이철은씨는 “선박 규칙이 있다. 길이 16m 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며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울릉도로 귀순한 박명철씨는 “길이가 16m라는데 기껏해야 8~10명이 탄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규율이 세서 자리도 옮길 수 없다”고 보탰다. 박씨는 “조업하다 김책항에 들어오고 다시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북한 사법체계가 미치는 자강도로 숨기 위해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5년간 기무사에서 중앙합심을 했다는 정권석씨는 “김책에서 도피를 위해 120마일 떨어진 NLL 남쪽보다 러시아로 가는 게 더 용이한데도 남한에 왔다는 건 귀순 목적”이라며 “2019년 11월2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역 합심이 있었을 텐데 합심을 하루 만에 종료한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이어 “귀순을 요청했고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진술하면 최소한 살해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저히 하루 만에 안 된다”며 “동기와 이동 과정 등을 조사하려면 통상 보름 정도 걸린다. 귀순을 희망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하루 만에 결론 냈다는 건 중앙합심요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보고, 향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TF는 또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넘어온 선박을 다음 날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신원식 의원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추후에는 서범수 의원 주도로 삼척항 귀순 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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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무슨 일이지?

19일(현지시간) 아마존은 페이스북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그룹' 관리자 일부를 대상으로 시애틀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커뮤니티 그룹 운영자 일부가 회원들을 모집해 가짜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탓입니다. 허위- 과장 리뷰로 특정 상품의 평판을 끌어올리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식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온 것입니다.

소송당한 그룹 운영자들은 일종의 브로커처럼 행동했습니다. 허위 리뷰를 올릴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 대가를 제공했는데요. 가령 리뷰한 상품을 그대로 선물로 주거나, 건당 10달러의 돈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소송은 복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아마존 프로덕트 리뷰'란 그룹의 경우 회원 수만 무려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4만 3000명에 달합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허위 리뷰 세력이 존재해온 셈인데요.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플랫폼스는 이번 아마존의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마존이 지적한 그룹을 삭제, 폐쇄하는 식으로 선제적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왜 가짜 리뷰에 예민할까요?

아마존은 모두가 알다시피 글로벌 1위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플랫폼에는 수많은 소매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짜 리뷰로 특정 소매업자 상품만 인기를 끈다면,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훼손될 수 있죠.

더욱이 아마존의 경우 내부 상품 판매 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트렌드를 읽고 인기 있는 상품을 웹페이지 상단에 배치하는 기초적인 업무를 하고요. 한발 더 나아가 개개인의 구매 브로커가 제공하는 것 패턴을 파악해 특정 시간에 특정인에게 특정 상품을 노출시키는 식의 작업도 펼치고 있죠. 미리 상품 재고를 확보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즉 아마존 입장에서 가짜 리뷰로 상품 판매 데이터가 왜곡되는 일은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자체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수순인 셈입니다.

주가는 어때?

19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주가는 118.21달러로 전일 대비 3.91% 올랐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아마존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헌재 “통신자료 취득 이후 사후통지절차 없는 것 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먼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단계에선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법률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고 청구인들이 종국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라며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취득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16년 5월 이 조항에 관해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공수처가 과도하게 기자 등의 통신자료 조회를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고, 올해 초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행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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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 제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주택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한다는 것.

이는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민간주도로 도심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신사업 모델이다. 도심, 역세권에 민간이 제안한 주거, 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해 기존의 조합 방식에서 지적된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 사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역세권 첫 집'과 기반 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 공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단축한다. 민간에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해 원스톱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의 경우 각종 영향 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 적용이 저조해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공공혁신·규제개혁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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