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경제동향] [언론보도]중국, 국내 외환계좌 관리규정 마련(5.6)

2009.5.6(수)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5.6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국 신종 인플루엔자A 방역에 50억 위안 투입 (문회보)

  •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방역을 위한 중국 당국의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
    ▲ 출입국 검역 강화: 특히 인플루엔자A 발병지역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한 엄격한 의학 추적조사 실시
    ▲ 긴급물자 준비
    ▲ 인플루엔자A 백신 개발 및 임상치료, 약물개발 연구 강화
    ▲ 관련국과의 정보교류 등 공조 강화
    ▲ 돼지, 가금류 등 동물 유행독감 상황 모니터링 및 예방
    ▲ 중앙정부 방역업무에 50억 위안 특별자금 투입

ㅇ 중-미 군함, 서해에서 또 대치 (명보)

  • 미 국방부는 5.1 미 해군의 조사선박이 중국과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서해 해역에서 중국 선박 2척이 ‘근거리 접근’하여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 2개월 동안 발생한 5번째 대치 사건임. 동 해역은 중국 해군 북해함대 사령부가 소재한 칭다오(靑島)시 인근 해역으로 지난 4.23 중국 해군은 동 해역에서 10년래 최대 규모의 해상열병식을 거행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직접 사열하고 당시 중국 1세대 핵동력 잠수정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음.

ㅇ 중국 2009년 하반기 대규모 군사훈련 (명보)

  • 2009년 하반기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7개 군구(軍區) 중 4개 군구의 4개 사단이 참여하는 ‘초월-2009’ 실전 군사훈련을 2개월 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임.
  • 동 군사훈련에는 병력 5만 명과 각종 차량, 대형 무기장비, 공군기종 6만대가 참여하며, 지휘 방식, 육공군 합동작전, 복잡한 전자기파 환경 하에서의 작전, 시뮬레이션 대항 등에 관한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란저우(蘭州),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7개 군구 중 어느 군구가 참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후진타오 중앙군사위 주석이 군부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공고화를 위해 직접 군사훈련을 주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장빙쿤, 해기회 이사장 사임 (명보)

  • 3차 양안협상이 마무리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만 측 양안협상 책임자인 장빙쿤(江丙坤)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이사장이 임기 만 1년이 되는 5.26자로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 장빙쿤의 측근에 따르면 장빙쿤이 신체적 건강과 연령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나, 최근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국민당 주석을 겸임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현 국민당 주석인 우보슝(吳伯雄)이 해기회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ㅇ 중국, 부패관료 제보 시 포상금 20만 위안 (문회보)

  • 중국 최고감찰원은 최근 '인민감찰원 제보업무 규정' 개정판을 최근 발표한 바, 제보 방식은 편지, 인터뷰, 전화 등 외에 인터넷, 팩스 등이 추가되었으며, 제보자는 10~20만 위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한 바, 제보자의 신상이나 명예, 재산에 보복을 가하여 피해를 줄 경우 검찰기관은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지지해야 함.
  • 중공 중앙당교 린저(林哲) 정법부 교수는 부패 제보 채널과 방식을 명확히 한 동 개정판으로 대중감독체계가 한층 더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중국-홍콩-대만 1천대 기업 중 대만기업 122개 (문회보)

  • 대만 의 '2009 중국·대만·홍콩 1000개 기업 순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22개의 중국기업이 순위에 올라 역대 최다를 기록함. 페트로차이나(中石油)는 시가총액 10조 NT$(약 385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공상은행이 6조 8천억 NT$로 그 뒤를 이었음.
  • 한편, 순위에 오른 대만 기업은 122개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적었음.

ㅇ 중국 내달 발효, 일부 한약재 첨가 금지 (문회보)

  • 6.1부터 발효되는 중에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한약재 성분에 관한 엄격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비방(秘方)'으로 알려져 온 한약재도 포함되어 있음.
  • 동 법 제50조에는 '생산·판매되는 식품 중 약품을 첨가할 수는 없으나 약품과 한약재에 모두 속하는 물질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 물질의 구체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제정, 공개하게 됨.
  • 업계인사는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등 중국 음식 관련 오랫동안 전해 온 비방에 들어가는 한약재 성분은 200여 종에 달하지만, 정부 당국에서 지정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로 인해 전통 비법이 계승되지 못할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ㅇ 중국, 신약 개발계획(1천여 항목) 착수 (신보)

  • 중국 의료과학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사업인 사업이 5.5 베이징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 착수됨.
  • 에서 확정한 16대 중점과학 특별사업 중 하나인 동 사업은 중국 의약산업의 독자적인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1기 특별과제 121건은 이미 실시되어 10억 위안이 투입되었으며, 2기 과제(849 항목)에는 43억 위안의 투입되고 1만 5천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경제 정세
ㅇ 상무부, 전국적으로 소비촉진 조치 실시 (홍콩경제일보)

  • 상무부는 소비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해 향후 7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소비확대, 생활혁신'을 주제로 한 소비촉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휴: 연휴기간 소비, 문화, 여행 등 프로모션 진행
    ▲ 컨벤션: 중요 컨벤션 행사 적극 지원. 지역 브랜드 전국화 지원
    ▲ IT제품: 디지털, 애니메이션, 게임, HDTV 등 전자제품 판매 촉진
    ▲ 가전제품: 가구, 가전 등 가정용 제품 소비 촉진
    ▲ 자동차 및 농기계: 자동차 판매, 유지, 서비스 등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 문화관광: 현지 문화 및 여행자원에 맞는 각종 프로모션 진행

ㅇ 위안화 환율 6.82로 7개월 만에 최고 (홍콩경제일보)

  • 5.5 위안화 환율이 6.8199 위안으로 마감하면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82대를 돌파함.
  • 시장 전문가는 중국이 세계경제 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경제 둔화세가 완화되면서, 달러의 리스크 헤지 기능이 약화되자 투자자들이 달러를 투매하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ㅇ 중국, 국내 외환계좌 관리규정 마련 (신보)

  • 국가외환관리국은 5.5 중국계 은행의 외국기업의 중국 내 외환계좌 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를 발표함.
  • 동 에 따라 중국계 은행도 외국기업의 중국 내 외환계좌 개설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좌개설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개설한 외국기업의 외환계좌가 자금 불법 유출의 루트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중국 내 외환계좌 잔액을 외채 관리지표에 포함시켜 결제 및 외환 현금인출 등을 금지함.

ㅇ 국유자산감독위, 중앙기업 파생상품 투자 엄격 관리 (홍콩경제일보)

  •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리웨이(李偉) 부주임은 일부 국유기업이 환율 스왑, 구조화 예금,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 후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해 당국이 중앙기업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에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리 부주임은 현재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한 중앙기업 28개 가운데 투자 손실을 본 기업이 많다면서, 특히 동방항공그룹, 중국항공그룹 등을 거명하고 금융투자에서의 리스크 예방을 강조함.
  • 또 국유기업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국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하고, 국유기업은 재무자문기관에 의뢰해 모든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도널드 창(曾蔭權), 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사의 표명 (신보)

  • 행정수반은 5.5 행정회의가 끝난 이후, 언론을 통해 광동화, 보통화, 영어 등 세 개 언어로 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음. 특히 메트로파크호텔(Metro Park Hotel) 관광객들의 격리 수용 관련 고통, 괴로움과 불만을 잘 이해한다면서, 이는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첫 번째 감염사례로 인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강조함.
  • 일부 관광객들이 격리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식품위생국 량줘웨이(梁卓偉) 부국장(차관급)은 (격리조치가) (제 599장)에 근거한 것이므로 배상 문제는 없다고 밝힘 .

ㅇ 멕시코 환자, 당분간 홍콩 출국할 수 없어 (신보)

  • 멕시코 정부가 5.5홍콩에 전세기를 파견해, 12명의 자국민을 수송함. 하지만 저우이위에(周一岳) 식품위생장관은 홍콩에서 감염환자로 확진된 멕시코인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할 수 없으며, 당분간 멕시코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중국의 자국민 격리 조치는 비합리적이라면서 중국행을 피해줄 것을 대국민 호소함.

ㅇ 양안직항 개통으로 홍콩 경유 대만상인 감소 (신보)

  • 직항 항공편을 늘리자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前 대만민항국(台?民航局) 국장 장궈정(??政)은 현재 양안직항 항공편이 매주 108편으로 홍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항공편을 매주 500편으로 늘릴 경우, 고객수송항공편을 통해 화물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홍콩의 항운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장궈정 전 국장은 대중화 협력을 통한 상업적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 양안직항 개통 이후,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중국 본토는 무비자, 투자개방, 조세 상호 면제 등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그동안 매년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450만 명의 대만인 가운데, 350만 명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입국했음. 하지만 양안 직항 개통 이후, 홍콩을 경유하는 대만인들이 줄어 일부 항공회사들도 항공 노선을 축소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주강삼각주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면서 홍콩이 계속해서 항공허브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주강삼각주에 입경하기 위한 대만 상인들은 또 다시 홍콩을 경유하게 될 것임.

ㅇ 홍콩 주민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폭 증가 (신보)

  • 홍콩대가 4.21~23에 걸쳐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가 홍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중앙정부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신뢰도는 지난 2개월 전 대비 7%p 상승한 57%를 기록했음. 아울러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개월 전 대비 1%p 상승하여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73%에 달함.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가. 머리기사
ㅇ 중국-멕시코 상호 전세기 파견해 자국민 수송 (대공보)
ㅇ 위안화 7개월 만에 6.82 위안 대 돌파 (홍콩경제일보)
ㅇ 126 Mexicans poised to fly home (SCMP)

나. 사설
ㅇ 홍콩특구, 전염병과의 지구전에 대비해야 (대공보)
ㅇ Rising market no cause to get carried away (SCMP)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나주댁 꼬꼬' 분식집 주인이 '마약김밥'에 참기름을 바르는 모습. (사진=김종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종현 기자] 연일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나는 현실이다. 기자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을 방문해 소비자와 상인들을 직접 만났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어떻게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다.

"물가 오른거 실감하죠. 냉커피만 해도 1개당 500원이나 가격이 올랐으니깐. 여기 오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못 다녀도) 1달에 10번은 왔는데 요즘은 5번도 올까 말까에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종로구 광장시장까지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온다는 아주머니는 기자의 질문에 근심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연일 오르는) 식재료 값을 보면 물가상승을 실감 한다”며 “그래도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게 하려면 정부가 (재래시장에) 주차·냉방시설을 설치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배달로 식재료를 시킬 수 있는 시대에 누가 더위와 불편을 참으며 재래시장에 오겠냐는 것이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왔다는 한 중년남은 "연일 오르는 먹거리 가격을 볼 때마다 소비를 줄여야겠단 생각을 한다"며 연일 고공 행진하는 식재료 값에 우려를 표했다.

젊은 세대는 어떨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온 한 젊은 남녀는 "(물가 상승으로) 배달 음식 값이 오르니까 시켜먹기가 부담스럽다. 배달료라도 아끼기 위해 포장주문을 하거나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올 때가 많다"고 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상승)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해 1분기 외식 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6.1% 상승하며 '런치플레이션'(점심과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용어)이란 용어를 탄생시켰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5월(3.3%)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4% 정도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한은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4로 5월(102.6)보다 6.2포인트 떨어져 2021년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이달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전통시장에 총 316억 원을 투입해 주차불편, 노후화된 시설 등 쇼핑환경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도 이미 느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치솟는 물가에 상인들의 고민도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산물을 파는 '삼우수산' 직원은 "예전에 고등어를 세 손 이상 사갔던 손님이 요즘엔 한 손만 사간다. (수산물) 들어오는 가격도 많게는 두배 이상 올랐다"라고 말했다.

분식 가게 '나주댁 꼬꼬' 사장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안 산다. 일부는 (왜 이렇게 비싸냐며) 막말도 한다. 원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마당에 음식 값을 안올리는 건 우리(상인)보고 모든 것을 다 부담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오늘(1일) 기준 해표 식용유 18ℓ 1개의 온라인 최저가는 8만 950원으로 지난 21일 6만 590원보다 2만 360원 올랐다. 감자와 마늘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 5월 각각 154.11, 144.56으로 2020년 대비 45~55%가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소비 감소세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며 늘었던 부분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에너지 등 가격이 오르며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도 반영돼 약간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높아 하반기에도 실질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전상민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재료는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므로 소비를 줄이기 어려워 다른 부문의 소비지출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다. 특히 최근 주식, 코인 시장이 좋지 않고,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뒤따라가지 못하여 실질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재료와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대상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저소득층 소비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다운로드, 열람은 기관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구독기관 내 IP 이용 /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개인로그인

개인회원 서비스 이용(알림서비스, 보관함 등)

닫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개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논문 상세보기

KCI등재

정상·비정상 외환손익 규모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감사인사업위험과 감사절차위험 성격에 대한 조사

Auditor’s Responses to Size of Normal and Abnormal Foreign Exchange Gain or Losses: Evidence on Nature of Auditor’s Business Risks and Audit Process Risk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간행물 : 회계저널 26권5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7년 10월
  • 페이지 : 1-31(31pages)

회계저널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UCI(KEPA)

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격월
  • ISSN(Print) : 1229-327X
  • ISSN(Online) : 2508-7207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93-2022
  • 수록 논문수 : 133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호별 보기

KCI등재

KCI등재 SCOUPUS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SCOUPUS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SCOUPUS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SCOUPUS

KCI등재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KISS 콘텐츠를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크롤링 및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1-81-26181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통신판매업신고 : 파주-12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동범

Copyright KISS. All rights reserved.

닫기

메인페이지로

Data Report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마이페이지

닫기

• 간행물: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1호

권호 다운로드시 해당 논문을 포함한 권호 전체 논문이 다운로드됩니다.
(40개 이상일 경우 1~40개까지)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닫기

닫기

최근 검색어 저장

마이페이지 > 나의 검색 히스토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닫기

최근 열람 자료 저장

닫기

메인페이지로

Data Report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마이페이지

닫기

원문 보기 안내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비 중입니다.

본 자료는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KISS에서 서비스 중인 학술자료는 ㈜한국학술정보와 구독계약을 맺은 기관에
소속이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기관 확인 및 문의
- 소속된 대학도서관에 확인 / 소속된 기관의 자료담당부서
- KISS 고객센터: [email protected]

구독기관의 교외접속방법
- 대학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도서관 내 메뉴를 통해 접속
- 안내: KISS 고객센터 FAQ

구독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발행기관과의 계약 만료, 혹은 저자 요청 등의 이유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고 서지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 “단언컨대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며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원화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심리적인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에서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이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위기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늘어나 가계 부담에 한 숨 짓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직장인의 걱정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해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안쓰럽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란 것은 없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합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습니다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입니다.
작년에 600억 달러에서 금년에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원유 수입에만 약 400억 달러 이상이 더 쓰였습니다.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만일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화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을 때 두려움 없이 산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실물 경제의 침체에 대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도 실물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게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국들도
세금을 내렸습니다.
감세에 소극적이던 일본까지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기능 강화에 국회도 적극 호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됐습니다.
그로 인해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단시간에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간 외화차입금 보증 한도 1000억 달러는 사실상 다 쓰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가 쉽고 금리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들이 돈 구하기 쉽고 금리부담을 줄이는데 또한 힘써 주셔야 합니다.

안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저는 신국제금융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융체제로는 더 이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대응할 능력도 미흡합니다.
사전 사후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신금융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일을 비롯해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실천에 옮겨지면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세계 경제가 회복될 그런 기미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국제금융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해선 결코 안 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자국 방어에만 치중해 축소 균형 쪽으로 세계 경제가 옮겨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련과 도전을 도약과 웅비의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련 앞에 강하고, 도전 앞에 용감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어 검은 태안반도를 씻어낸 그 손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품앗이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현재에만 매몰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를 구실로 내일을 위한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는 없습니다.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가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할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은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일석이조의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경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국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입니다.

녹색성장은 선진국들이 이미 들어선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ASEM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금융위기 대책과 함께 녹색성장이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산업혁명의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환경혁명의 수소시대만큼은 원천기술개발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 교통ㆍ통신발달, 여러 가지를 반영해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서의 차이로 인해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파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혁입법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중 150여 건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50여 건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법안들은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그리고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가 정성껏 준비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법안들을 심사하는 사실상의 첫 국회입니다.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법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4대 개혁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과제의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78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2.7% 늘어난 4조 2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 명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에 올해보다 10.8%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투자는 2012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 1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모두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8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하는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는 등,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 73조 7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23.7% 늘어난 3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ㆍ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모두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 축을 담당해주셔야 합니다.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초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 외환위기 때 여와 야가 흔쾌히 힘을 합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어쩌면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18대 국회가 훗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이끈 위대한 국회로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와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늘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시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제 자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억수같이 장대비가 퍼부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기를 딛고 발전해 온 우리 역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6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기검색어

첨부파일 B090008_2012_RB_0015.PDF 원문다운하기 미리보기

제1장 서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체제의 약화와 시장요소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화폐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거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외화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신뢰도는 결정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북한 원화로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경지대에서 통용되던 외화는 이제 북한 전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용되고 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의 가치를 북한 원화가 아닌 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달러화를 한편으로는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활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 외화의 통용 실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한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외화통용 실태를 분석하고, 외화에 대한 의존도 심화의 원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한 시사점 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외화 통용 현상의 개념과 척도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외화가 자국통화와 함께 또는 자국통화 대신에 통용되는 외화통용 현상을 가리켜 흔히‘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외화통용 현상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화폐 자산을 보유할 때 자국통화보다는 외화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이를 가리켜‘자산대체’라고 부른다. 외화통용 현상이 더 많이 진행된 나라에서는 소액거래에서도 외화가 사용된다. 즉 외화가 교환의 매개 기능과 소액거래에 대한 회계단위 기능까지 맡게 된다. 이를 가리켜‘통화대체’라고 부른다. 요컨대 외화통용 현상은 자산대체와 통화대체로 구성되는데, 그 진행 정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주로 자산대체를 의미하지만, 진행 정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산대체와 통화대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Dollarization is one of the notable featur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This study reviews evidence of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and explains why and how it has progressed, and what effects it has had.
After the planning system collapsed in the early 1990s, the North Korean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authorities faced serious fiscal crisis. This fiscal problem forced the authorities to print money, so the resulting inflation eroded confidence in the North Korean currency. At the same time, economic crisis encouraged ordinary people and state-run firms to participate in various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one of which is foreign trade with China and other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countries. US dollar and Chinese yuan has flowed into North Korea in this process, and has been used, first, for the store of value, and later, partly, as a medium of exchange and as a unit of account. The degree of dollarizaion has risen more rapidly after the confiscatory currency reform in 2009. It seems that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in circulation has increased owing to the recent growth of the trade with China and of other foreign transactions.
Dollarization may have beneficial effect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It enables monetization and marketization, and as such, may help to stabilize the economy. On the other hand, it may be a serious concern for the authorities, for it reduces seigniorage and make it difficult to manage the economy.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dollar-based informal economy seems to be another important problem.

제1장 서론 /39
1. 연구의 필요성 /39
2. 연구 방법과 구성 /41

제2장 외화통용 현상의 이론과 사례 /44
1. 외화통용 현상의 개념과 척도 /45
(1) 외화통용 현상의 개념 /45
(2) 외화통용 현상의 척도 /47
2.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과 효과 /53
(1)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53
(2) 외화통용 현상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56
3. 체제전환국의 외화통용 사례 /62
(1) 옛 소련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례 /62
(2) 동남아 체제전환국 사례 /67
4. 북한에 대한 시사점 /75

제3장 북한 외화통용의 역사적 전개과정 /79
1. 외화관리정책 /79
2. 경제위기 이전(1960~1980년대) /82
(1) 무역의 초보적 분권화 /82
(2) 개인의 외화 보유 /83
(3)‘ 외화와 바꾼 돈표’및 외화행표 제도 /84
(4) 외화상점 /86
3.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89
(1) 본격적인 무역 분권화 /89
(2) 외화벌이 과제 및 사회적 과제 /92
(3) 개인 및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94
(4) 외화와 바꾼 돈표’, 외화행표, 외화상점 /95
(5) 주택거래와 달러 /98
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100
(1) 무역 분권화 및 시장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외화 보유 확대 /100
(2)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확대 /102
(3) 달러에 의한 주택 거래 확대 /104
5. 2009년 화폐개혁 이후 /105
(1) 화폐개혁과 주민의식 변화 /105
(2) 외화통용 현상의 가속화 /108
(3) 위안화 보유·유통 확대 /109

제4장 북한 외화통용 실태 /113
1.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 외화통용 현상의 진전 정도 /113
(1) 가치저장 기능 /113
(2) 교환 매개 기능 /114
(3) 회계단위 기능 /115
(4) 종합평가 /117
2. 달러와 인민폐의 위상 /118
(1)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의 진행 속도 /118
(2)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 억제·촉진 요인 /120
3. 지역별 차이 /124
4. 기타 /129
(1) 외환상인 /129
(2) 개인의 외화 보관 방법 /130

제5장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132
1. 화폐수요적 요인 /132
(1) 인플레이션 /132
(2) 몰수형 화폐개혁 /135
(3) 네트워크 외부성 1: 국가에 의해 강요된 주민,기관·기업소의 외화수요 /138
(4) 네트워크 외부성 2: 시장화, 화폐화 /141
2. 화폐공급적 요인 /143
(1)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외화유입 경로 /143
(2) 북 중 간 인민폐 유통 규모 추정 /145
(3) 북한의‘외화수급’추정 /147
3. 제도적 요인 /149
(1)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제도의 와해 /149
(2)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허용 /151

제6장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 /155
1.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 /155
(1) 부정적인 측면 /156
(2) 긍정적인 측면 /162
(3) 소결 /164
2. 정부의 대응 /165
(1) 외화 사용 억제 조치 /165
(2) 외화 환수 노력 /166
(3) 국가의 외화시장 개입 /169
(4) 소결 : 한계와 모순 /171

제7장 결론 /173
1. 논의의 요약 /173
(1) 북한 외화통용 실태 /173
(2)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175
(3)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178
2. 시사점 /180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182
참고문헌 /184
Abstract /189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